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두 자녀 이상을 둔 전북 순창군 주민은 상수도 요금 감면과 11~ 49세 이하의 여성에게 지원하는 보건위생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순창군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보건위생 물품 지원 조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등 관련 7개의 조례를 개정해 다자녀 가정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정의뿐만 아니라, 입장료 면제, 상수도 요금 감면, 출산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의 기준을 수정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군이 이처럼 관련 조례까지 개정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공공요금을 감면해 주려는 것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현상에 신속 대응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통계청이 발표한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순창군 합계출산율은 2018년 1.8명에서 2022년 0.8명으로 떨어졌다. 군은 최근 혼인한 부부가 두 자녀 이상보다는 한 자녀만 출산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군은 주민들의 양육 부담을 덜고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는 단순히 금전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교육과 보육 등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경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더 많은 가정이 실질적 지원을 받으며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후보는 26일 서울 서초구에 38억원 상당의 아파트 2채를 보유한 것에 대해 배우자와 저는 전문직에서 성실하게 25년 이상, 배우자는 거의 30년 정도 근무했고, 배우자는 전주이씨 종손이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많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출마지와 무관한 곳에 부동산을 소유한 것에 대해 저희가 대전 사람들이다 보니 대전에 선산이 있고 할머니가 물려주신 집이고 많이 있다. 그러면 저는 대전에 출마를 해야 하나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수원정 후보가 이 후보는 총 재산 85억5000만원으로 배우자와 서울 노른자 땅에 아파트 4채와 상가 3채를 갖고 있다. 굳이 이렇게 서울에 부동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라면 강남에 출마할 것이지 굳이 경기 수원으로 출마하신 이유가 궁금하다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제 배우자와 저는 전문직에서 정말 성실하게 25년 이상, 배우자는 거의 한 30년 정도를 근무했다며 현재 배우자는 변호사 로펌에서 파트너로 일하고 있고 그리고는 전주이씨 종손이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많이 있다. 저희 아버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사시던 집을 주시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대전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할머니, 할아버지 재산들이 지금 물려받아 있는 상황이라며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나라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제 재산과 연관해서는 저는 철저히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재개발을 위해서 30년 동안 가지고 있는 집이 지금 모두 사실은 멸실된 상황이라며 제 이름이 2분의 1 올려져 있는 집이 새로 개축이 되는 경우에는 그쪽으로 이사를 가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지금 매매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제 능력으로 저축을 해 모은 집은 두 채이고 그리고 한 채는 재개발을 위해서 현재 멸실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저희 재산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강남에도 있지만 대전에도 있다며 저희가 대전 사람들이다 보니까 대전에 선산이 있고 할머니가 물려주신 집이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면 저는 대전에 출마를 해야 하나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출마지에 대해서는 수원을 잘 안다며 왜냐하면 저는 사건 사고를 수원 지역에서 25년 동안 쫓아다닌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보자 재산신고사항에 따르면 이 후보는 토지와 건물 등을 합해 총 85억5145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본인 소유 31억9711만원, 배우자 소유 53억5433만원이다.
재산 중 비중이 가장 큰 것은 건물이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에 1채(19억9300만원), 남부순환로에 1채(18억1400만원)씩 아파트 2채(총 38억700만원)를 보유했다. 이 후보는 이외에도 서초구 신반포로에 상가(지분 50%)를 보유했다. 그의 배우자는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지분 33%), 서초구 반포대로 재건축 공사 중 아파트(지분 1%), 관악구 남부순환로 상가 2채 등을 추가로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 토지는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전 유성구, 서구, 동구, 충남 공주시 등 4곳(총 가액 6억7793만원)에 임야와 대지를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JTBC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875원 대파’ 발언에 대해 875원 그거는 한 뿌리 얘기하는 것이라며 한 봉다리(봉지)에 세 뿌리냐 다섯 뿌리냐가 중요하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해당 발언은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저도 시장을 많이 가봐서... 대파가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라고 말한 데 대해 옹호하면서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2031년까지 일부 기능 이전이 예정된 여의도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통해 여의도를 비롯한 서울의 개발 규제를 풀어 금융·문화 중심 메가시티로 만들겠다고 했다.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두고 흔들리는 서울·충청권 표심을 노린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이 모두 국회를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해온 상황이어서 한 위원장의 공약이 큰 파장을 일으키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에 개발 제한을 풀어 서울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31년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17개 중 12개와 국회 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등을 옮긴 국회세종의사당 완공이 예정돼 있는데, 여의도에 남기기로 했던 상임위와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까지 함께 이전하겠다는 얘기다.
한 위원장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행정수도로 완성하고, 기존 국회 공간은 문화·금융의 중심으로 바꿔 동료시민에게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며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 균형 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을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정치·행정수도로 완성할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가 떠나는 서울은 금융·문화 중심 메가시티가 되도록 적극 개발할 것이라며 국회 부근 고도 제한 해제를 통한 재개발 활성화를 약속했다. 그는 여의도뿐 아니라 인접 마포·영등포·동작·양천·용산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라며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은 서울 개발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총선을 2주 앞두고 대형 의제를 던진 것은 정권심판론이 높아지는 수도권과 충청권 판세를 개발 이슈로 전환해 흔들어 보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개발 규제 완화 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한강 벨트와 국회 이전에 따른 개발 활성화가 기대되는 충청은 여당이 총선 승리를 위한 승부처로 꼽고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 유권자의 개발 기대감을 자극해 막판 뒤집기를 노려보겠다는 것이다. 여당이 메가시티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경기 지역 표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당내에선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구자룡(양천갑)·오경훈(양천을)·장진영(동작갑)·함운경(마포을) 등 여의도 주변 서울 선거구 출마자들은 이날 통화에서 여의도부터 규제가 풀리면 우리 지역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표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의힘 충청 권역 선거대책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가슴이 벅차다고 했다. 국민의힘 충청권 출마자들은 오는 28일 국회세종의사당 부지에서 필승결의대회를 연다. 오세훈 서울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등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참에 대법원을 지방 이전해 사법수도도 옮기는 게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여의도 주변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에는 오히려 악수가 될 수 있단 예측도 나온다. 서울 강북권 한 국민의힘 후보는 (한강 벨트 출마자같이) 살릴 사람은 살리고 죽일 놈은 죽인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과거 선거 때 여러 차례 나온 공약이지만 지켜지지 않은 데다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드는 점을 두고 총선용 급조 공약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 위원장은 세종에 큰 부지가 있고 여기 남겨두기로 했던 몇 개(상임위)가 더 가는 것은 새로운 비용이 크게 드는 건 아니다라며 우리는 반드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노무현 정부 이래 더불어민주당 계열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추진한 국회 완전 이전에 반대해왔다. 반대 논리 중 하나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결정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민주당은 한 위원장 공약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반드시 실천하라고 밝혔다.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는 국회뿐 아니라 대통령실도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하다 무산된 행정수도 이전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등 야당들도 적극적인 찬성 입장인 만큼 정부·여당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국회 세종 이전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집권 2년간 공약 사항인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등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데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총선에 임박해서 서울과 충청권 표심을 겨냥해 급조한 공약 아니냐는 것이다. 이미 지난 대선 때부터 여야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놓은 사안이어서 ‘뒷북’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이미 여야가 약속했던 것으로 신속하게 하면 된다면서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서 이기면 하겠다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개헌 필요 여부 등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부실장인 홍석준 의원은 국회 이전도 헌법 개정 문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걸로 안다며 국회 완전 이전이 반드시 헌법 개정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민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국민의힘과 한 위원장이 (국회 이전 관련) 헌법적 문제 제기 등 여러 제약적인 측면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준우 정의당 대표는 세종시로의 국회 완전 이전은 헌재 결정에 따르자면 개헌사항이라며 헌법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총선용 선심성 공약인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야당들이 요구하는 대통령실 이전이나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여권의 입장도 주목된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 세종 이전에 대해 하나씩 하자며 추후 생각할 문제고,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이 지역구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실 이전은) 수도 이전 문제라며 수도 이전은 위헌 판단이 났기 때문에 헌법을 고치기 전엔 적절하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