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깜짝 반등했던 중소기업 경기전망이 다시 꺾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월14일부터 21일까지 308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4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81.0으로 지난달(81.8)에 비해 0.8포인트(p) 하락해 전달의 상승세(6.4p)를 이어가지 못했다.
SBHI 지수는 100보다 높으면 경기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많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많다는 의미다.
제조업의 4월 경기전망은 전월대비 2.5p 하락한 86.2를 기록했고 비제조업은 전월대비 보합인 78.8로 나타났다. 건설업(81.1)은 전월대비 7.9p 상승했으며 서비스업(78.3)은 전월대비 1.7p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조업은 가죽가방 및 신발(83.8) 음료(10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89.9) 등 13개 업종이 전월대비 상승했다.
반면 기타 기계 및 장비(89.3), 자동차 및 트레일러(89.9),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80.7) 등 10개 업종은 전월 대비 하락했다.
비제조업에서는 건설업(81.1)이 전월대비 7.9p 상승했지만 서비스업(78.3)은 전월대비 1.7p 하락했다.
서비스업에서는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93.1),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80.5),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87.9) 등 5개 업종이 상승했다.
부동산업(75.7), 도매 및 소매업(75.2) 등 5개 업종은 하락했다.
수출(88.0)은 전월대비 상승했지만 내수판매(79.2), 영업이익(77.9), 자금사정(78.5)은 전월 대비 낮아졌다.
한편 3월 중소기업 경영상 애로사항으로는 내수부진(59.0%)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인건비 상승(48.6%), 업체 간 과당경쟁(35.7%), 원자재가격 상승(34.2%)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 시민단체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의 개별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해 ‘오월 정신을 능멸한 보고서’라고 평가하며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광주·전남 1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오월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7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월정신을 능멸한 조사위 개별 보고서의 폐기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정·관계와 힘을 모아 조사위 보고서 폐기를 위한 행동을 본격화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대책위는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시의회 등과 함께 지난 25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조사위 보고서 평가회’를 개최했다.
평가회에서는 전두환 회고록 명예훼손 재판에서 ‘1980년 5월 21일 계엄군 장갑차에 의한 사망’이라고 명시한 부분을 보고서에서는 장갑차 운전자가 시민인지 계엄군인지 확정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조사위의 양비·양시론적 시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평가회는 조사위 보고서가 얼마나 진실을 외면하고 오월을 왜곡하고 있는지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조사위가 지난달부터 추진하고 있는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면피하려는 장난질이라며 이런 개별 보고서는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사위가 최종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종합 보고서는 현재 공개된 개별보고서의 요약본일 뿐이라면서 종합보고서 수정 역시 조사위 전원위원회의 전원 합의 결정에 따라 가능한 일이라는 점에서 수정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보고서 폐기를 위해서는 광주·전남공동체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며 행정 당국과 기초의회, 국회 입성을 앞둔 지역 정치인들은 조사위의 보고서 폐기를 위한 긴급 법안을 상정하는 등 투쟁에 나서 달라고도 호소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보고서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지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2019년 출범한 조사위는 지난해 12월26일 4년간의 5·18 관련 조사를 마무리했다. 17개 직권조사 과제 중 11건은 진상규명, 나머지 6건은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했다. 조사위는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6월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할 계획이다.
과거 유대인 학살 책임 때문에 이스라엘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두둔해온 독일도 비판적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9일(현지시간) 지난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내 군사작전에 대한 지지와 관련해 목표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엄청난 대가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도 이번 주 이스라엘을 겨냥해 모든 당사자에게 국제인도법을 준수할 의무를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다며 이스라엘에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인도법이란 전쟁범죄를 막고 책임을 묻기 위해 제정된 국제조약과 국내외 법규를 통칭한다.
일련의 발언은 이스라엘에 전쟁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경고로 해석된다. 최근 6번이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방문한 베어보크 장관은 현지 상황이 ‘지옥’ 같다며 이스라엘이 라파를 공습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간 독일은 친이스라엘 행보를 보여왔다. 숄츠 총리는 개전 직후인 지난해 10월 12일 연방 하원에서 이 순간 독일의 자리는 이스라엘의 옆자리밖에 없다며 이스라엘의 안보는 독일의 국가정책이라고 했다. 이 같은 행보에는 독일이 나치 정권 시절 저지른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에 대한 책임감이 반영됐다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관측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전쟁이 길어지고 가자지구 내 민간인 사망자가 3만2000명을 넘어서는 등 피해가 커지면서 독일의 확고한 이스라엘 지지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제노사이드 혐의 등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된 이스라엘을 계속 지지할 경우 독일로서는 러시아 등 다른 국가의 인권 탄압을 비판할 명분도 잃게 된다고 NYT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