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공론화위 시민대표단 500명이 선정되었다. 이들은 4월에 두 번의 숙의를 거친 뒤 최종 설문조사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다. 여러 의제 중 단연 쟁점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다. 현재는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인데, 개혁안으로 ‘더 내고 더 받기’(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와 ‘더 내고 그대로 받기’(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 중 하나를 선택한다.
언뜻 답은 뻔해 보인다. ‘더 내고 더 받기’가 책임과 권리를 함께 구현하니 공평하지 않은가. 기금소진연도는 7년 늦추고 연금액은 많아져서 지속 가능성과 보장성을 동시에 개선하니 말이다. 정말 그런가? 아니다. 앞으로 시민대표단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안(‘50%안’)이 말하지 않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선 지속 가능성을 보자.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에서 받는 만큼 낸다면 수지균형 보험료율이 약 20%이다. 이후 수급개시연령을 올리고 기금수익을 늘릴 수 있으면 필요 보험료율이 15% 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 결국 수지를 맞추려면 소득대체율 10%당 보험료율 4~5%가 요구된다. 그런데 50%안은 소득대체율을 10% 인상하면서 보험료율은 4% 올린다. 후하게 계산해도, 더 받는 몫만큼만 더 내는 개편안이다. 시민대표단은 질문해야 한다. 그러면 현재 국민연금이 지닌 재정불안정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방치해도 되는 건가요?
궁금함이 생길 수 있다. 기금소진연도가 늦춰지므로 지속 가능성이 개선된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국민연금 재정구조가 주는 착시에 유의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내는 기간과 급여를 받는 기간이 완전히 구분된 제도이다. 보험료를 내는 시기에 급여도 받는 건강보험, 고용보험과는 재정구조가 다르다. 국민연금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올리면 보험료율 인상분은 곧바로 수입을 늘리지만 소득대체율 인상분은 가입자의 계좌에서만 계산되다가 은퇴 후에 비로소 지출로 구현된다. 국민연금 재정에서 보험료율 인상은 전반전에, 소득대체율 인상은 후반전에 재정 효과를 발휘하는 셈이다. 그런데 기금소진연도는 재정계산 70년 기간의 중간 지점에 있다. 시민대표단은 물어야 한다. 50%안으로 가면 기금 소진 이후 재정은 어떻게 되는지. 당시 급여 지출을 보험료로만 충당할 경우 요구되는 부과방식 보험료율이 소득대체율 40%에서는 최대 35%이고 소득대체율 50%에서는 43%까지 높아진다. 지금 우리가 내는 9% 보험료율의 5배에 육박하니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수치이다. 지금 청년들이 수급자 지위에 있을 그 기간의 재정 상황을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따져야 한다.
그래도 공적연금이므로 보장성에 우선 충실하자고 생각할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의 급여로는 노후생활이 어려우니 소득대체율이라도 올려야 한다고. 그렇다.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 단, 시야를 국민연금에서 전체 법정 의무연금으로 넓힐 때 가능한 일이다. 예전에는 국민연금 하나뿐이었지만 이제는 기초연금, 퇴직연금이 시행되므로, 노후설계도 ‘연금 삼총사’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대파 한 단과 임금님의 행차
정치 과잉과 정치 부족
우리가 민주주의의 꽃이다
국민연금 급여액은 소득대체율에 가입기간을 곱해서 정해진다. 현재로선 수지불균형이 너무 커서 소득대체율 인상이 어려운 게 냉정한 현실이다. 대신 가입기간 확대에 나서자. 국민연금은 외국에 비해 법정 의무가입기간이 만 59세로 짧고, 불안정 취업자들은 종종 가입 단절을 겪는다. 앞으로 의무가입연령을 상향하고 다양한 연금크레딧, 보험료 지원을 보강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는 실질 보장성에 집중해야 한다. 기초연금은 작년 665만명의 노인에게 매월 약 30만원을 지급하며 총 22조5000억원을 지출하였다. 같은 해 급여지출 36조2000억원인 국민연금에 비해 결코 작은 제도가 아니다. 앞으로 하위계층 노인에게 누진적으로 더 지급하여 빈곤노인의 생활 개선에 힘써야 한다. 고용주가 전액 납부하는 퇴직연금은 2022년 기여액이 57조원으로 같은 해 국민연금에서 노사와 지역가입자가 낸 보험료 56조원보다 많고 이후 더욱 앞지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 선진국처럼 퇴직연금이 연금으로 역할을 하도록 키워가야 한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자. ‘더 내고 더 받기’와 ‘더 내고 그대로 받기’ 중 어느 것이 지속 가능성과 보장성을 함께 구현할까? 전자는 국민연금기금 소진 이후에 오히려 재정을 더 어렵게 만들고 보장성에선 시야를 국민연금으로 좁혀 소모적 논쟁만 불러온다. 후자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추진하면서 연금삼총사로 보장성을 전향적으로 재설계한다. 시민대표단의 진지한 숙의를 기대한다.
정부가 내년에 입학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수요 파악에 나섰다. 대학들은 건물을 증축해 교육시설을 확보할 계획을 세우거나 자체적으로 의료교육 전담팀을 꾸리는 등 대규모 증원에 대비하고 있다.
27일 교육부는 다음 달 8일까지 의대 교육 여건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대학 수요에 맞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강원대에서 총장, 의대 학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본과 시작까지 3년의 기간에 대학이 수준 높은 의학교육을 위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대학들은 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정원이 4배 늘어나는 충북대는 의대 2호관 건물을 증축해 교육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경상국립대는 창원병원 인근에 캠퍼스를 신설해 의대생들의 수련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은 (학교에서) 강의하게 되면 창원병원에 있는 교수들과 수련을 받는 학생들이 진주까지 와야 하는데, 근처에 캠퍼스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만들면 문제가 해결된다며 적어도 1000억원 정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시설보다 교수진을 늘리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인프라 부족 등으로 선호도가 낮아 교수 채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비수도권의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매년 임상 교원 10여명 이상, 기초 교원 1명 이상씩 충원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주로 국립대에 집중해서 지원책을 말하지만, 사립대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해우 동아대 총장도 지난해 건물을 신축해서 문제는 없으나 교수 충원에 대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해 의료교육 정상화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학들이 충분한 교육 여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인증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의평원은 의대 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면 별도 평가를 시행한다. 불인증 대학은 교육부로부터 정원 감축, 모집 정지, 의사국시 응시 불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안덕선 의평원 원장은 비수도권 의대, 특히 사립대는 교수 신규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며 교수 채용은 단순히 돈을 투자해서 해결할 수 있는 시설 확보보다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학생 선발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이 크다. 정부는 비수도권 대학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60% 이상을 선발하도록 권고한다.
대학들은 질 높은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형을 구상 중이다. 경상국립대는 학생 선발 단계에서부터 필수의료로 전공을 먼저 선택한 후 입학시키는 ‘필수의료 전형’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경남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할 학생을 선발하는 ‘지역의사 전형’도 신설한다. 제주대는 서류·면접 전형만으로 의대 신입생을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7일 40개 대학 의대생의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8967건으로, 전날(9231건)보다 264건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47.7% 수준이다. 대학 한곳이 기존에 휴학을 제출한 646명의 휴학계를 반려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휴학계 반려 여부는 대학 자체 판단에 따라 이뤄지므로 반려 사유를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