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그 분들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가 뭔지 모른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구호에서 차라리 대통령이 없으면 낫지 않았겠느냐, 3년은 너무 길다 등이 나온다’는 질문에 아이고, 참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 위원장은 그러면서 대통령이 때때로 어려운 결정을 하고 쓴 약을 우리한테 먹여도 국가를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한테 맡기고 위임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축이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이 비례정당 지지율 등에서 돌풍을 일으킨 데 대해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국민이 투표소에 들어가면 아주 차분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파괴적인 (말을 하는) 분들이 과거에도 있었다면서 반민주주의적 발상이고 국민들이 이것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그러면서 저는 탄력이라고 생각 안하고 거품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인 위원장은 전날에도 왜 선거가 중요하냐면 먼저 이·조(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심판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조국 교수는 굉장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말과 행동을 해왔다고 말했다. 연일 이 대표와 조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이들에 대한 ‘심판’을 주장하는 중이다. 정권 심판론 확산을 ‘야권 심판론’으로 변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도피 출국 의혹을 받은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거취 정리 요구가 여권 내에서도 나오는데는 선을 그었다. 인 위원장은 꼭 장관이 죄가 있는게 확실한가라며 다 밝혀지기 전에 무조건 (거취를 정리하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좀 벗어난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무조건 산불 났다고 군수를 자르는 논리에 우리 아버지가 늘 웃었다면서 이 건도 마찬가지다. 좀 내용을 봐야 한다고 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갈등이 깊어지는 데는 발언을 자제했다. 인 위원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과) 좀 대화로 또 이렇게 풀어나가는 원칙, 원론적인 얘기만 했다면서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기 무섭다고 말했다. 대화로 풀자는 원칙을 강조했을 뿐 정부안인 2000명 증원 숫자 조정 등 구체적으로 의견을 밝히기는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인 위원장은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대안, 저런 대안을 제시하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순간에 또 그게 공격 받는다면서 안방에서 할 얘기가 있고 밖에서 할 얘기 있다. 내부에서도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걸로 아니 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의석 목표수로는 최소 19명 이상을 밝혔다. 그는 장애를 극복한 이소희 후보가 안정권에 최소한 들어서 최소한 그 분하고 같이 저는 일을 하고 싶다면서 더 나아가서 가능하면 국민 여러분 우리한테 다 맡기십시오. 우리가 잘할게요라고 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미래 후보 명단 19번이다.
한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강압적으로 붙잡아 경찰에 넘기는 등 ‘사적 체포’ 우려가 큰 활동을 벌이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주인권단체들은 현행범 체포라 하더라도 민간인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체포에 나서면 불법체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강압적인 체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자행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경주경찰서와 대구 북부경찰서 등은 ‘박진재 자유통일당 국회의원 후보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사적으로 불법체포하고 있다’는 고발을 다수 접수하고 박 후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현장 영상과 당사자·고발인 진술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자유통일당 소속인 박 후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북구갑 선거구 후보로 출마했다. 자유통일당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이 돼 결성한 극우 성향 정당이다.
박 후보는 자신이 이끄는 시민단체 ‘자국민보호연대’ 회원들과 함께 전국 각지를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붙잡거나 이동을 막은 뒤 경찰에 넘기고 있다. 길을 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불러세워 억류하거나, 이들의 거주지·사업장을 찾아가 붙잡는 방식이다.
박 후보 등은 이주노동자를 잡은 뒤 경찰에 신고해 신병을 넘기고 있다. ‘무면허 오토바이’ 등을 사유로 신고한 뒤 체류자격을 확인하게 하는 경우도 잦다. 이들은 이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틱톡에 업로드한다.
체포는 강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박 후보가 올린 한 영상을 보면 박 후보 등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이주노동자들을 막은 채 신분증을 요구하며 야 일로와, 일로와라며 신분증을 요구하고 인도에 강제로 앉힌다. 자국민보호연대 회원들은 이주노동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주변을 둘러싸고 목덜미나 어깨를 잡아 누르고 있다.
또 다른 영상에서 이들은 이주노동자를 바닥에 눕힌 채 가슴께를 누르며 솔직하게 얘기하면 봐줄게 비자 없잖아, 우리가 확인했어라고 말한다. 이주노동자는 전 비자 없어요라고 답한다. 이들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이주노동자를 강제로 붙잡고 있었다.
박 후보는 체포 활동이 불법이 아니라고 했다. 박 후보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고 법에 나와 있고, 불법체류자들은 불법을 저지르는 현행범이라며 번호판도 없고 면허증도 없지 않나. 불법 체포 감금의 요건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저희는 경찰과 항상 같이 활동하기 때문에 무단으로 폭행하거나 하지 않는다며 (경찰은) 우리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주인권단체들과 법조계는 민간인인 박 후보의 행위는 불법 체포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현행범 체포는 행위의 수단·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범죄의 명백성,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등 요건을 채워야 한다. 범죄가 명백하고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현행범 체포가 허용된다는 것이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이들은 이주노동자가 미등록인지 아닌지 알고서 검문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며 신분증을 수색하거나 불심검문하는 것은 경찰에게만 허용되는데, (이들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현행범 체포도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범죄의 명백성과 긴급성 등이 전제돼야 한다라며 이 사안에서 이들은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형사범죄자가 아닌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변호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이 명백해 보인다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단순히 행정법규를 어긴 것이지 형사범죄가 아니다라며 그런 이들을 개인이 강제력을 동원해 체포하면 형법상 정당행위의 요건 중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행정범을 강제체포해 보호할 수 있는 법익보다 침해되는 법익이 더 크다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이 직접 박 후보의 체포가 불법이라고 지적한 일도 있었다. 박 후보가 지난 2월 틱톡에 올린 영상을 보면, 박 후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법 위반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지 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느냐. 당신이 무슨 사법권이 있느냐고 했다.
박 후보가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고 하자 경찰관은 그 현행범은 형사범을 얘기하지, 이 경우는 행정범이라며 당신의 행위는 불법 체포감금이다. 외국인은 인권이 없느냐라고 했다. 박 후보는 영상 촬영자를 보며 찍어, 찍어, 그대로 올릴 거야라며 경찰은 제가 잡은 불법체류자들을 수수방관했다. 법이 우선이지 인권이 우선이 아니다라고 고함을 쳤다.
이주인권단체들은 이주민 혐오 정서에 기반한 ‘사적 제재’가 확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7월 경기 포천에서는 10대 청소년 4명이 한 이주노동자를 불법체류자로 신고하겠다며 집단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대구에서도 최근 이주노동자들이 자주 찾는 식당·공장 등에 ‘도박을 한다’ ‘마약을 한다’ 등 허위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빌미로 돈을 뜯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고 알려졌다. 유럽의 극우 자국민 우월주의자들인 ‘스킨헤드’가 연상된다는 지적도 있다.
인권단체들은 지역 산업계도 타격을 입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 공단은 일손 부족으로 이미 이주노동자 없이는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인데, 무차별적 체포로 일할 사람이 더 줄고 있다는 것이다.
김희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장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그냥 체류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일을 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은 이들이 없으면 안 된다며 사업주들도 ‘(박 후보를 막기 위해) 같이 뭐라도 하겠다’고 연락해온다. 인권 문제와 더불어 산업체들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지회장은 민간인이 이주노동자를 함부로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미 유사범죄자도 생기는 등 지역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대하는 정부의 자세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변호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계속 늘어나는 건 정부의 정책 실패라며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가 오로지 미등록 체류자를 잡는 것에만 집중하기에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사태라고 했다. 그는 이러다가 포상금 걸고 마구잡이로 사람을 잡는 반문명국가로 전락할까 심히 염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