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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거주하는 세월호 생존자 6명이 정부의 일시적 배·보상 지급 근거가 된 세월호피해지원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제주 세월호 생존자 6명은 다음 달 1일 제주지법에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1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낼 계획이다. 이들은 2021년 4월 제주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당사자가 법률 조항이 위헌인지를 헌법재판소에 가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들이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제주 세월호 생존자 측은 해당 조항이 생존자들의 ‘후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금지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헌법 29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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