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8일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 검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연체율 급등에 따른 건전성 관리 차원이라는 설명이지만, 새마을금고는 최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가 대학생 자녀 명의로 거액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곳이기도 해 금감원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새마을금고중앙회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실행한 양 후보 자녀의 대출건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검사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음 달 8일부터 약 2주간 개별 새마을금고 4곳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달 금융위원회와 행안부가 ‘새마을금고 건전성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여파로 올들어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 지난 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전체 연체율은 5.07%였으나 올해 1월 6%대로 오른 데 이어 지난달엔 7%대까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뱅크런 위기 이후, 새마을금고에 대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금융당국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금융 분야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안부의 관리·감독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악화을 방지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이어지면서 행안부·금융당국의 공동 검사가 성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전에는 행안부의 새마을금고 검사를 소수 인력으로 지원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검사부터는 금감원 전담 조직이 검사에 투입된다고 말했다.
최근 ‘편법 대출’ 논란이 불거진 양문석 후보가 아파트를 매입하며 자녀 명의로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곳 역시 새마을금고였다. 양 후보는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2000만원에 매입했고, 5개월 뒤 이를 담보로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 명의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11억원 가량을 받았다. 이 중 6억원 가량이 해당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받았던 대부업체 대출을 갚는 데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 주담대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아 사업 목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지만, 양 후보는 사실상 아파트 구입을 위해 이 대출을 받은 셈이다. 위법 행위인 ‘용도 외 유용’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사업자 주담대는 2019~2021년 부동산 급등기에 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서 급증해 금융당국의 점검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80%로 높고 총부채상환비율(DSR)에서 자유로운 사업자 주담대가 주택 구입을 위한 ‘영끌 꼼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자금으로만 써야 하는 사업자 주담대로 집을 사기 위해 서류 위·변조가 횡행했다. 제2금융권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담보만 있으면 선제적으로 대출을 내주고 사후에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 영수증 등으로 검증을 하는 시스템이라 특히 부당취급이 많았다. 지난해 1월 금감원은 2022년 6월부터 반 년간 5개 저축은행에서 약 1조2000억원의 사업자 주담대가 부당취급됐다고 밝혔다.
당시 금감원은 부당취급 대표 사례 중 하나로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주담대를 받아 주택 구입에 사용된 기존 대부업체 대출을 대환하는 방식을 명시하며, 사후 검증 등에 소홀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제재를 경고했다. 지난 2월에도 금감원은 사업자 주담대 부당취급과 관련한 금품수수·배임 행위로 모아저축은행에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예외였다. 새마을금고는 행안부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금감원의 조치·제재 대상이 되지 않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다른 업권의 부당취급 사례를 봐왔기에 새마을금고 역시 금감원의 지도 방침에 준해 계속해서 지도를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다음 달 1일부터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실행한 양 후보 자녀의 대출건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해당 사업자 대출이 실제 양 후보 자녀의 사업자금으로 쓰였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양 후보 자녀가 사업자 대출의 절반 이상을 본인 명의도 아닌 대부업체 대출을 대환하는 데 쓴 것을 두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사업 외 용도로 쓰인 사실이 확인되면, 새마을금고는 대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더불어 허위 서류를 통해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공문서·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수성새마을금고 대출건에 금감원은 관여하고 있지 않다면서 추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요청이 있을 시 검사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8일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간호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자 간호사 처우를 개선해 의료공백을 메우고, 간호사들의 숙원을 수용해 간호직역 표심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한 새 제정안은 입법 목적에 대해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밝힌다. 폐기된 간호법의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의사단체는 이 ‘지역사회’ 문구가 의료기관 밖에서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라며 반대한 바 있다.
새 간호법은 간호사·진료지원(PA) 간호사·간호조무사를 구분해 자격·업무 범위를 적시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등에 대한 지도로 규정했다.
새 제정안에는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간호사에게 요양시설 설립 권한을 주는 것이어서 의사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5월 간호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실종된 비민주적 법안이었으며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포괄적이고 모호한 기술(‘지역사회’)로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 법안이었다고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장관)의 ‘도피 출국’ 논란에 대한 외신들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외교전문매체 디플로맷은 27일(현지시간) 한국의 신임 주호주대사는 집권당의 골칫거리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점점 더 민심을 잃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지난 10일 이 대사가 호주로 출국하던 날 상황을 전하며 그는 한국의 이익을 대표하는 떳떳한 관리보다는 도망자처럼 보였다고 묘사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채 상병 순직 사건에서 시작된 일련의 논란을 조목조목 짚었다. 디플로맷은 ‘출국금지 해제’ 논란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윤석열 정부가 핵심 피의자를 도피시키려 했다는 대중의 불만이 커졌다고 전했다. 당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30%)이 ‘도피 출국 논란’ 이전인 일주일 전 조사(45%) 때보다 15%포인트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매체는 이 대사의 파견과 귀국이 외교적으로도 부적절했다고 짚었다. 여론이 악화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즉시 귀국’을 촉구한 점에 대해서는 외교 부처가 아닌 여당이 이를 발표한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당시 방위산업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가 귀국 명분으로 제시된 것과 관련해서도 방위산업과 관련해 긴급한 의제는 없었고, 급한 경우라면 대사들은 보통 온라인으로 회의를 한다면서 이 대사 체면을 살리고 국민적 분노를 달래기 위해 외교적 ‘쇼’를 벌였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많은 인물을 호주대사로 파견했다가 국내 정치를 이유로 귀국시킨 것은 외교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윤석열 정부가 채 상병 같은 평범한 시민들을 ‘2등 시민’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상기시킨다고 지적했다.
앞서 호주 공영언론사인 ABC방송도 한국 법무부는 이종섭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고, 그는 비난 여론에도 서울을 떠날 수 있게 됐다면서 한국의 공수처(CIO)는 이 대사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