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이후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암환자 진료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2000명 증원’을 고수하는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연일 ‘당근책’ 제시하며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의대 교수들은 사직 제출을 이어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하는 진료협력병원(종합병원)을 현 100곳에서 29일부터 150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중 암 진료역량이 높은 45개 병원은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운영한다. 암환자들이 병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달 초 국립암센터에 상담 콜센터를 설치한다. ‘응급의료 포털’이나 대한암협회 등을 통해서도 암 진료 병원 정보를 공유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방문해 정부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위급·중증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분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소비자단체 대표를 만나 의료이용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6주차로 접어들며 의료공백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27일까지 정부 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료이용 불편상담은 1078건, 피해 사례는 584건에 달한다.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7일 보건의료 예산을 의료계 의견을 들어 짜겠다고 밝힌 데 이어 연이어 정책 지원안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예산안 논의 제안을 두고 시민·노동단체는 의사·병원에 주는 특혜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시범사업은 오는 5월부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주80시간, 연속근무시간 36시간 범위 내에서 각 병원에서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전공의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추진한다. 참여 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내년 전공의 정원 배정 때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전공의 수련평가위원회 13명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 몫을 확대한다. 올해 6월부터는 전공의 수련환경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현재 외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에 지급하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월 100만원)은 응급·분만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까지 확대 지원하겠다고 했다.
전병왕 중수본 총괄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전공의들이 다음달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반기 중 수련이 불가하다며 3월 내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전 총괄관은 의대 교수들을 향해서는 조건 없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연일 대화하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가톨릭대·성균관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 25일부터 전국 40개 의대 대부분에서 교수들이 시차를 두고 사직서를 내고 있으며 현재는 각 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직서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만 병원 측에 제출됐다.
전 총괄관은 현재 교수님들께서 사직서를 내면서 진료하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실질적인 병원 이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료법상 여러 명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공의·의대생 등에 대한 ‘유연한 처분’에 대해서는 당(국민의힘)과 논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부산을 찾아 1979년 부마항쟁 뜻을 되살리기 위해 부산에서 동남풍을 일으켜서 전국으로 올라가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에서 총선 출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부산지하철 센텀시티역에서 출근 인사를 했다.
조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부산에서 출정식을 연 이유에 대해 1979년 부마항쟁을 통해 10·26이 일어났고, 10·26 후에 서울의 봄이 왔고, 그 뒤로 5·17, 5·18로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이 있다며 윤석열 독재정권 하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역사를 돌이켜보면 군사독재 정권도 부산시민들이 일어나서 해결했다고 했다. 조 대표는 부산혁신당이 동남풍을 밀고 전국으로 올라가겠다며 당명을 실수로 바꿔불렀다.
조 대표가 이날 찾은 지역구는 ‘용핵관’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출마한 해운대갑이다. 조 대표는 ‘주 후보를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에 특별히 주진우 후보를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주 후보는 윤석열 정권의 탄생과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무능에 책임 있는 사람이라며 (주 후보는) 윤석열 정권 실정과 비리에 책임지고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 대표는 당 지지율 상승 추세에 대해 진보, 보수를 떠나서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한 사람들이 힘을 합해준 것이라며 심지어 자신의 성향을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윤석열 정권 눈 떠주고 못 봐주겠다’, 부산 말로 ‘눈꼴시럽다’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부산 일정을 마친 뒤 대구, 대전, 서울을 차례로 찾는다. 조 대표는 이후 선거운동을 하며 윤석열 정부의 탄생과 실정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이 출마한 지역구를 찾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 사람은 4·10 이후에 TV에서 안 봐야겠다, TV에 나오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거기를 찾아뵈려고 한다고 말했다.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서 전 세계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자고 뜻을 모았다. 그러면서 이번 세기까지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을 1.5도 미만으로 유지하자고 선언했다. 하지만 최근 에너지 위기라는 복병을 만나 유럽마저 석탄화력발전소를 재가동하고 있다.
지구 온도를 높이는 이산화탄소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나 수소 같은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술적·경제적인 이유로 아직은 단기간에 폭넓게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말 두바이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한다라는 내용이 합의문에 명시됐다.
이미 발생한 이산화탄소만이라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기술로 CCUS가 인정받은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단일 기술로는 가장 높은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하는 CCUS 없이는 지구 온도 1.5도 제한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중에서도 공장 등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후 지중에 저장하는 포집·저장(CCS)의 경우 기술 성숙도가 높다. 이미 해외에선 연간 50만t 이상 저장이 가능한 13개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 또는 추진 중이다.
한국도 지난해 4월 ‘국가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에서 수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통해 연간 480만t의 이산화탄소를 국내외 저장소에 주입하는 계획을 세우고 연구·개발(R&D)을 해왔다. 그 일환으로 해양을 무대로 한 CCS 통합실증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를 지중에 저장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저장 후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 고온·고압의 초임계상태로 저장된 이산화탄소가 지중에서 안정적이고 영구적으로 격리된다는 것을 입증하고, 꾸준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단기적으로는 저장소 인근 주민의 불안감이 커질 뿐 아니라 먼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안전한 지구를 물려줘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 북미와 유럽, 일본 등 CCS 사업을 시작한 국가들은 안전한 저장과 모니터링을 위한 법제를 정비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만큼이나 지구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국가 연구·개발(R&D)의 일환으로 ‘고성능 해양 이산화탄소 저장 모니터링 기술개발’ 연구를 통해 바다 밑 해저 1~3㎞ 하부의 저장소에 저장될 이산화탄소를 추적하고 누출 가능성을 감시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지층 내 공극이 큰 사암층이나 가스 생산이 끝난 저류층에 주입될 이산화탄소를 영상화해 그 형태와 이동을 관찰하고, 수십㎢의 저장소 영역을 풀HD급 TV 화면보다 더 많은 픽셀 수의 해상도로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CCS는 전 세계적으로도 안정성이 확보된 기술이다. 주로 10~30㎞ 심부에서 발생하는 자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지진은 저장소 부근의 지층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상에서 주입 압력을 조절할 수 있어 지진 유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안전한 주입과 함께 절차를 충실히 따른 모니터링이 이뤄진다면 지구의 온도 상승을 줄이는 데에 CCS는 효과적인 대안이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