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료공백이 길어지며 한계에 부딪힌 의과대학·대학병원 교수들이 1일부터 근무 시간을 조정하고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줄인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개원가 또한 주 40시간 준법 진료에 나서겠다고 밝혀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등 20개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인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달 30일 다음 달 1일부로 24시간 연속근무 후 다음날 주간 업무 ‘오프’를 원칙으로 하는 데 동의했으며, 이 근무 조건에 맞춰서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수련병원별로 외래와 수술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대 교수단체인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외래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였으며, 1일부터는 외래 진료를 최소화해 중증 및 응급 환자 치료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지난달 31일에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진료 축소 동참을 선언했다. 김성근 신임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개원의도 주 40시간 진료 시간을 지키기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의협 차원에서 참여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이전에도 나왔던 얘기인 만큼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은 (바로) 시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회원들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주 40시간 진료에)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확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증이 아닌 환자의 대학병원 외래 진료는 더욱 줄어들고 동네 의원에서의 야간 진료 등이 일부 어려워질 전망이다.
병원 운영도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전국 병원에서는 이미 병동·병상 운영 축소·중단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전체 병동 60여 개 중 응급실 단기 병동, 암병원 별관 일부 등 10개 병동을 폐쇄했고, 서울아산병원도 일반병동 56개 중 9개를 폐쇄했다.
40일을 넘어선 의료 공백에 환자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환자뿐 아니라 병원 노동자 등도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거듭 호소하고 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환자 단체가 모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전공의와 교수 집단사직으로 인해 40일째 이어져 오고 있는 현재의 사태는 환자들에게 엄청난 위협이라며 양측이 전혀 양보하지 않으면 조만간 걷잡을 수 없는 다수의 환자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조금씩 양보해서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 지역 수련병원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1일 합동으로 회견을 열고 ‘전공의 즉각 복귀, 교수 사직 철회 및 조속한 진료 정상화 위해 정부와 사용자 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한다.
서울 지하철 5호선 발산역 인근에 공동주택 110여 가구를 포함한 15층 규모 주거복합 건축물이 건립된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열린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강서구 내발산동 652-4번지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주거복합건축물이 들어서 112가구가 공급된다.
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250ｍ 이내 거리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공항대로(40ｍ)와 강서로(30ｍ)를 중심으로 주거·근린생활시설 등이 밀집한 지역이다.
서울시가 2021년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제정한 ‘역세권 복합개발(고밀 주거)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처음으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상향하고, 용적률은 200%에서 400%로 완화한다.
완화된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주택 23가구와 지역주거복지센터 등 공공기여로 제공한다.
같은 날 위원회는 양천구 신정동 1049-1번지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신정네거리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과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2만3176㎡ 부지에 지하 5층에 지상 20~27층 규모의 8개동을 지어 공동주택 704가구를 공급한다. 분양 주택이 505가구, 장기전세주택 199가구다. 2호선 신정네거리역 인근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의 주거 환경이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수립으로 신혼부부와 청년 세대 등 다양한 계층에 양질의 도심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며 발산역 역세권 주변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1월14일 실시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초고난도(킬러) 문항’ 없이 적정 난이도를 갖춰 출제된다. EBS 연계율도 50% 수준을 유지한다. 올해 대입에서 의대 증원으로 인한 N수생 증가 등 변수가 많아 적정 난이도 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5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평가원은 올해 수능에서도 킬러문항 출제를 철저히 배제하면서도 적정 변별력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수능은 교육과정 밖 킬러문항은 없었지만, 출제 당국이 변별력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어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2019학년도 이후 가장 높은 150점이었고,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은 절대평가 도입 후 가장 낮은 4.71%였다. 오 평가원장은 공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한다 하더라도 문항은 변별을 위해서 어렵게 또는 평이하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킬러문항과 문항의 난이도는 분리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 수능은 의대 정원 확대, 무전공 선발 등의 변수가 엮여 N수생이 늘어나면 난이도 조절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수능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등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한 상위권 학생들의 수능 재도전 여부도 변수가 된다. N수생의 학력을 의식해 평가원이 난이도를 너무 올리면 자칫 ‘불수능’이 될 수 있어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능에 대한 돌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변수는 수험생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올해는 특히 예측 가능성이 작은 변수가 많고 지난해 데이터를 참고하기 힘들어서 (난이도 조절이) 어려운 해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킬러문항의 정의가 여전히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교육부가 지난해 제시한 22개의 킬러문항 예시는 ‘공교육 학습만으로 풀이가 어려움’ ‘고차원적인 접근방식 요구’ ‘수험생들의 실수 유발’ 등 판단 기준이 다양했다. 이전까지는 난이도가 킬러문항의 기준이었으나 지금은 다양한 정의가 혼재돼 오히려 혼란을 낳았다. 전국중등교사노조가 지난해 수능이 끝난 뒤 수능 교과교사 22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5.5%가 킬러문항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임 대표는 킬러문항의 정의와 배제 여부에 대해 누구도 속시원하게 얘기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와 같은 체제를 유지한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된다. 한국사 영역에는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선택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 응시할 수 있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문·이과 통합형 체제도 유지한다.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으로 치러진다. 국어 영역에서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수학 영역에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EBS 연계율은 기존과 같은 50%이다. 연계 ‘체감도’도 교재의 도표와 그림 등을 활용해 높게 유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