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쓰모글루의 <권력과 진보>를 읽다보면 ‘전망 과두체’란 개념을 만난다. 저자의 정의에 따르면, 유사한 배경과 세계관, 그리고 열정을 지녔지만, 비슷한 맹점을 공유하는 기술 지도자 집단을 뜻한다. 이 책의 요점이 기술이란 곧 제도요, 따라서 제도적 설계를 뒷받침하는 전망과 경쟁 담론들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니 전망 과두체를 ‘제도의 전망을 공유하는 지도자들’로 확장해서 이해해도 좋겠다.이 나라 매체제도를 통제하는 과두체의 전망이 어둡고 위태롭다. 민주정에서 과두체가 위험한 이유는 자명하다. 유사한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이 타인의 목소리를 배제하면서 파괴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망 자체가 결국 과두체의 이익만 돌보는 이기적인 것이라면 시민은 그런 과두체를 용납해선 안 된다. 애쓰모글루는 그래서 부지런히 대항적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래야만 과두체의 맹점을 지적할 수 있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경쟁을 도모할 수 있다.나는 제22대 국회가 ...
정부가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납품단가와 할인율 지원을 늘린 사과와 배 가격이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저장·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데다, 할인 지원으로 소비 수요가 여전해 상품성 좋은 과일 위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유통업계가 시장 공급 물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어 7~8월 햇과일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격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3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으로 사과(후지·상품) 10개 평균 소매가격은 2만4707원으로 집계됐다. 사과 가격은 1500억원의 긴급 가격안정자금이 추가 투입된 지난 18일 2만4148원에서 19일 2만3725원으로 떨어졌으나 28일엔 2만5374원까지 올랐다. 지난 18일부터 사과의 납품단가 지원을 ㎏당 2000원에서 4000원으로 2배 늘리고 정부 할인도 20%에서 30%로 확대했지만,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오르고 있는 것이다.배(신고·상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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