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 한 위원장의 집 앞에 흉기를 놓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28일 특수협박·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이었던 피해자의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가 신변에 부정적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거주지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놓아 협박했다며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흉기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동기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두 차례나 (피해자) 주거지를 답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야간에 이뤄진 점은 범행이 불량하다며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이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흉기를 둔 이유에 대해 처음에는 놀라고 공포심을 느끼겠지만 제 심정을 전하고 싶었다 나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놓아두고 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협박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홍씨가 범행에 앞서 한 위원장의 자택 주변을 탐색한 행위는 피해자를 기다리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흉기를 둔 행위도 한 차례에 그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했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 명령 청구도 기각됐다.
홍씨는 지난해 11월11일 새벽 서울 강남구 한 위원장의 집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PF 사업장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잠재 위험이 늘어났다고 한국은행이 분석했다. 향후 부동산 경기 및 건설업 회복이 지연되면 PF사업장 부실이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한국은행은 28일 ‘3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금융기관의 PF대출은 증가세가 정체된 가운데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저축은행은 PF대출과 연체액 비율이 모두 타 업권 대비 크다고 밝혔다.
금융권 전체 PF대출 연체율은 2021년 0.4%, 2022년 1.2%에서 지난해 4분기 2.7%까지 올랐다.
특히 저축은행의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분기 4.1%에서 4분기 6.9%까지 빠르게 치솟았다. 저축은행의 자본 대비 PF 대출잔액은 65.1%, 자본 대비 연체액도 4.5%에 달했다. 카드사 등 여전사도 PF 대출 연체율이 2022년 말 2.2%였으나 지난해 말 4.7%까지 상승했다. 증권사의 경우 PF 대출 연체율이 추세적으로 떨어지기는 하지만 지난해 4분기 말 기준으로 약 13.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한은은 건설사를 대상으로 ‘착수시점’ ‘사업형태’ ‘진행단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연정도’ ‘공사비 부담’ 등 7개 항목으로 위험 수준을 평가한 결과, 현재 14.1%인 저축은행의 자본 비율은 고위험 사업장 전체가 부실화하면 12.6%까지, 고위험PF 사업장 부실이 다른 사업장까지 전이가 된다면 11.4%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이 ‘고위험’으로 분류한 사업장에 시공사로 참여중인 건설사는 지난해 9월말 기준 총 206개로, 이 중 시공능력 100위권 밖 중·소형 건설사가 85%였다.
한은은 다만 PF 사업장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위험도가 높은 PF 사업장의 부실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금융 업권의 자본 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한은은 그러나 향후 부동산경기 및 건설업황 회복이 지연될 경우 PF사업장 부실이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PF 채무보증 규모가 과도한 일부 건설사들이 유동성 사정 악화로 구조조정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경우,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저축은행 PF 사태 때도 PF 사업장 부실과 다수 건설사의 구조조정이 함께 이뤄지면서 건설투자가 2010~2012년 평균 3.3%의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