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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사의표명한 이종섭···공수처 수사 영향 미칠까
행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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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 19:56
이종섭 주호주 대사(전 국방부 장관)가 29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채 상병 사건’ 수사 향방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대사는 ‘수사 회피’ 논란 등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대사직 사의로 공수처를 압박하고 나선 모습이지만 수사 주체인 공수처는 이 대사를 조사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입장만 고수한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수처의 지휘부 공백 문제나 정치적 부담 때문에 4·10 총선 전까지 눈에 띄는 수사 진행 상황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 파장이 커질대로 커진 만큼 총선 이후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사를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공수처는 이 대사의 사의 표명이 나온 이날에도 이 대사 소환조사 계획은 아직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며 큰 상황 변동이 없지 않느냐며 이 대사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사의 사의 표명이 수사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는 설명이지만 공수처가 수세에 몰리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사가 자신을 둘러싼 출국금지 해제 등 수사 회피 논란을 사의 표명으로 돌파하면서 공수처가 ‘수사 지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분석이다. 이 대사가 연일 자신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그를 계속 조사하지 않으면 지난해 12월 이 대사에게 내린 출국금지의 명분마저 약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이 대사는 이날도 변호인을 통해 자신을 피의자로 입건한 공수처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사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 왔지만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낸 입장문에서는 (공수처가) 당분간 소환조사 계획도 없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사건을 방치할 거라면 출국금지는 왜 했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이 대사의 사의 표명과 소환조사 요구가 4·10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의 정치적 노림수의 일환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선 총선 전까지는 가시적인 수사 진행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부족한 수사 인력과 지휘부 공백 등 내부 문제로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인 부담마저 떠안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을 수 있다.
다만 총선 이후에는 수사가 속도를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는 이 대사가 지난 7일 조사를 받을 때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의 포렌식 작업을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방부,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압수물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작업을 마치면 이 대사를 제외한 채 상병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사 소환조사는 수사의 마지막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가 더디거나 빠르다는 건 외부에서 보시는 주관적인 판단일뿐이라며 수사기관은 밀행성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오는 30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해당 노선 동탄역을 찾았다.
김 지사는 29일 동탄역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15년 전에 경기도가 제안한 게 이렇게 큰 결실을 맺게 돼 경기도민과 함께 지사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한다면서 안전하게 도민들에게 좋은 교통 시설을 제공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5월부터 경기도가 The 경기패스라는 새로운 교통 할인 카드를 적용한다라며 일반 시민은 20%, 청년은 30% 그리고 저소득층분들은 53%까지 할인 혜택을 받는 할인 카드이기 때문에 경기도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GTX는 2009년 4월 경기도와 대한교통학회가 GTX 3개 노선 추진을 국토교통부에 최초 제안한 바 있다. 이후 같은해 8월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2012년 동탄정거장 착공에 이어 2017년 사업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30일 오전 5시30분 첫 운행을 앞두고 있다.
GTX A노선은 동탄~수서~삼성~파주까지 85.5㎞로 총사업비는 5조7421억 원이다. 이 중 30일 개통하는 수서~동탄 구간은 수서, 성남, 용인(6월부터 정차), 동탄역으로 이뤄졌다. GTX A노선 중 파주~서울역은 올해 말 개통하며, 나머지 전 구간 개통은 2028년이 목표다.
GTX A노선 개통에 따라 버스로 79분, 승용차로 45분 소요되던 수서~동탄이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도는 GTX A노선 이용 시민의 편의를 위해 더(The) 경기패스의 GTX A 환급 할인을 최대 30% 적용한다.
환급 적용 시점은 더(The) 경기패스가 시행되는 5월 1일부터다. GTX A 노선의 요금은 기본요금 3200원에 5㎞마다 250원씩 추가된다. 이에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요금은 4450원이지만 더(The) 경기패스를 이용하면 청년의 경우 3110원으로 1340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일반시민은 20%, 저소득층은 53%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대사를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공수처는 이 대사의 사의 표명이 나온 이날에도 이 대사 소환조사 계획은 아직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며 큰 상황 변동이 없지 않느냐며 이 대사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사의 사의 표명이 수사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는 설명이지만 공수처가 수세에 몰리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사가 자신을 둘러싼 출국금지 해제 등 수사 회피 논란을 사의 표명으로 돌파하면서 공수처가 ‘수사 지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분석이다. 이 대사가 연일 자신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그를 계속 조사하지 않으면 지난해 12월 이 대사에게 내린 출국금지의 명분마저 약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이 대사는 이날도 변호인을 통해 자신을 피의자로 입건한 공수처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사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 왔지만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낸 입장문에서는 (공수처가) 당분간 소환조사 계획도 없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사건을 방치할 거라면 출국금지는 왜 했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이 대사의 사의 표명과 소환조사 요구가 4·10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의 정치적 노림수의 일환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선 총선 전까지는 가시적인 수사 진행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부족한 수사 인력과 지휘부 공백 등 내부 문제로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인 부담마저 떠안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을 수 있다.
다만 총선 이후에는 수사가 속도를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는 이 대사가 지난 7일 조사를 받을 때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의 포렌식 작업을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방부,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압수물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작업을 마치면 이 대사를 제외한 채 상병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사 소환조사는 수사의 마지막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가 더디거나 빠르다는 건 외부에서 보시는 주관적인 판단일뿐이라며 수사기관은 밀행성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오는 30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해당 노선 동탄역을 찾았다.
김 지사는 29일 동탄역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15년 전에 경기도가 제안한 게 이렇게 큰 결실을 맺게 돼 경기도민과 함께 지사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한다면서 안전하게 도민들에게 좋은 교통 시설을 제공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5월부터 경기도가 The 경기패스라는 새로운 교통 할인 카드를 적용한다라며 일반 시민은 20%, 청년은 30% 그리고 저소득층분들은 53%까지 할인 혜택을 받는 할인 카드이기 때문에 경기도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GTX는 2009년 4월 경기도와 대한교통학회가 GTX 3개 노선 추진을 국토교통부에 최초 제안한 바 있다. 이후 같은해 8월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2012년 동탄정거장 착공에 이어 2017년 사업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30일 오전 5시30분 첫 운행을 앞두고 있다.
GTX A노선은 동탄~수서~삼성~파주까지 85.5㎞로 총사업비는 5조7421억 원이다. 이 중 30일 개통하는 수서~동탄 구간은 수서, 성남, 용인(6월부터 정차), 동탄역으로 이뤄졌다. GTX A노선 중 파주~서울역은 올해 말 개통하며, 나머지 전 구간 개통은 2028년이 목표다.
GTX A노선 개통에 따라 버스로 79분, 승용차로 45분 소요되던 수서~동탄이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도는 GTX A노선 이용 시민의 편의를 위해 더(The) 경기패스의 GTX A 환급 할인을 최대 30% 적용한다.
환급 적용 시점은 더(The) 경기패스가 시행되는 5월 1일부터다. GTX A 노선의 요금은 기본요금 3200원에 5㎞마다 250원씩 추가된다. 이에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요금은 4450원이지만 더(The) 경기패스를 이용하면 청년의 경우 3110원으로 1340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일반시민은 20%, 저소득층은 53%를 할인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