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깜짝 반등했던 중소기업 경기전망이 다시 꺾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월14일부터 21일까지 308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4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81.0으로 지난달(81.8)에 비해 0.8포인트(p) 하락해 전달의 상승세(6.4p)를 이어가지 못했다.
SBHI 지수는 100보다 높으면 경기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많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많다는 의미다.
제조업의 4월 경기전망은 전월대비 2.5p 하락한 86.2를 기록했고 비제조업은 전월대비 보합인 78.8로 나타났다. 건설업(81.1)은 전월대비 7.9p 상승했으며 서비스업(78.3)은 전월대비 1.7p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조업은 가죽가방 및 신발(83.8) 음료(10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89.9) 등 13개 업종이 전월대비 상승했다.
반면 기타 기계 및 장비(89.3), 자동차 및 트레일러(89.9),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80.7) 등 10개 업종은 전월 대비 하락했다.
비제조업에서는 건설업(81.1)이 전월대비 7.9p 상승했지만 서비스업(78.3)은 전월대비 1.7p 하락했다.
서비스업에서는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93.1),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80.5),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87.9) 등 5개 업종이 상승했다.
부동산업(75.7), 도매 및 소매업(75.2) 등 5개 업종은 하락했다.
수출(88.0)은 전월대비 상승했지만 내수판매(79.2), 영업이익(77.9), 자금사정(78.5)은 전월 대비 낮아졌다.
한편 3월 중소기업 경영상 애로사항으로는 내수부진(59.0%)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인건비 상승(48.6%), 업체 간 과당경쟁(35.7%), 원자재가격 상승(34.2%) 등이 뒤를 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 한 위원장의 집 앞에 흉기를 놓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28일 특수협박·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이었던 피해자의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가 신변에 부정적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거주지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놓아 협박했다며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흉기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동기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두 차례나 (피해자) 주거지를 답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야간에 이뤄진 점은 범행이 불량하다며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흉기를 둔 이유에 대해 처음에는 놀라고 공포심을 느끼겠지만 제 심정을 전하고 싶었다 나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놓아두고 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협박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홍씨가 범행에 앞서 한 위원장의 자택 주변을 탐색한 행위는 피해자를 기다리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흉기를 둔 행위도 한 차례에 그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했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 명령 청구도 기각됐다.
홍씨는 지난해 11월11일 새벽 서울 강남구 한 위원장의 집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호주 뉴질랜드 여자 월드컵에서 스페인이 우승했을 때 자국 선수에게 강제로 입맞춤해 물의를 빚은 루이스 루비알레스 전 스페인축구협회 회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로이터, AFP 등 외신은 스페인 검찰이 루비알레스에게 성추행 혐의 1년, 강요 혐의 18개월 등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27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루비알레스는 지난해 8월 열린 2023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 월드컵에서 스페인이 우승한 뒤 스페인 국가대표 헤니페르 에르모소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를 받는다. 이 행위로 논란이 벌어지자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해달라며 에르모소에게 압력을 가한 혐의도 받는다.
루비알레스는 키스가 에르모소의 동의를 받은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에르모소와 동료들은 에르모소가 키스를 원치 않았으며 모욕적으로 느꼈다고 진술했다.
스페인 검찰은 또 에르모소에게 ‘합의에 의한 키스였다’고 말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전 대표팀 감독 호르헤 빌다, 스포츠 디렉터 알베르트 루케, 스페인축구협회 마케팅 책임자 루벤 리베라에게 각각 징역 18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루비알레스, 빌다 전 감독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등 4명이 에르모소에게 총 10만 유로(약 1억4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루비알레스가 향후 7년 6개월 동안 에르모소의 200ｍ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금지 명령도 내려달라고 검찰은 요청했다.
루비알레스는 호주 여자 월드컵 시상식에서 에르모소의 얼굴을 붙잡고 키스해 전 세계적으로 비판을 받았다. 이후 에르모소가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여론이 가열됐다. 루비알레스는 에르모소의 동의를 받은 행동이었다며 사과했지만, 여론은 더욱 악화했고 그는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