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야구레슨3 대만 집권 민진당 소속 의원들이 반역죄로 처벌받은 군 간부의 형량을 높이는 법안을 제출했다. 타이페이타임스는 1일 민진당 소속 왕딩위, 미쉘 린, 천광팅 의원 등이 전날 군 간부의 반역죄 처벌 형량을 징역 1~7년에서 3~10년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입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의원들은 전날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전직 육군 대령인 샹더언(向德恩)의 사례를 예로 들며 “반역죄에 대한 현행 처벌이 너무 관대하고 억지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대만 육군 보병훈련지휘부의 작전연구개발실 주임연구관이었던 샹더언은 2019년 퇴역한 대만군 장교 샤오웨이창에게 포섭돼 매월 4만 대만달러(약 173만원)를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됐다. 샹더언은 중국을 ‘조국’으로 삼아 충성맹세를 했으며 2020년 1월 군복을 입은 채로 중국과의 전쟁이 개시되면 중국에 항복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쓴 뒤 이를 사진으로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현재 여당 열세인 총선 판세에 대해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있어서 당이 주도권을 가지지 못했다”며 “총선 시기에서만큼은 대안을 내놓고 끌고 갔어야 하는데 대통령실이 어떻게 할까봐 기다리다 지지율이 빠지고 ‘바닥 밑에 지하실’까지 겪는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 정원을 두고 정부와 의사들이 겪는 갈등에 대해 “보다 전향적이고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민심을 얻는 거라면 어떻게 보면 파열도, 파국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김 비대위원은 지난 28일 저녁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실과의 충돌을 감수하고서라도 여당이 여권 내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말로 풀이된다.김 비대위원은 “선거 초반에는 ‘한동훈 위원장 대 이재명 대표’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구도였었는데 그것들이 자꾸 묻히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대 조국,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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