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배달용으로 전기 오토바이를 사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까지 전업 배달 오토바이를 100% 전기 이륜차로 전환해 도심 소음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유인책이다.서울시는 오는 2일부터 2024년 전기 이륜차 민간보급 물량 1000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보조금 대상 중 배달용 전기 이륜차는 지난해 25%였던 비중을 30%로 늘리고, 구매 보조금의 10%(국·시비)도 추가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일반형 소형 전기 이륜차를 배달용으로 사면 보조금이 최대 230만원에서 253만원으로 늘어난다.또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이나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을 가입해야 지원됐던 기준도 완화해 올해부터는 6개월 이상 유지한 시간제 유상운송보험도 인정하기로 했다.특히 내연 이륜차를 폐차·사용폐지한 뒤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면 추가로 최대 30만원(국비)를 지급한다. 이는 서울시 보조금 공고 이후 구매한 경우만 해당한다. 소상공인·장...
검찰이 휴대전화·노트북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전자정보 전체를 통째로 보관 중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달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는 보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압수수색·포렌식 과정에서 범죄 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를 선별하고 무관한 정보는 폐기한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도 범죄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는 보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31일 경향신문이 취재한 공수처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 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과 전·현직 공수처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공수처는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전자기기 안의 정보 전체를 보관하지 않는다. 증거로 쓰이는 전자정보만 내부 업무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범죄 사실과 무관한 정보는 폐기한다는 것이다.공수처 예규는 공수처 검사는 전자기기 안의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 범죄 사실과 관련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이미징)하도록 했다. ‘선별 압수’가 불가능할 경우 전자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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