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이달부터 10개 요양병원에서 12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가 요양병원 환자 대상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일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월23일부터 3월15일까지 공모를 통해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4개 광역시와 경기도 부천·안산,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남 김해·창원 등 6개 지자체 등 10개 지역에서 20개 요양병원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했다.
1단계 시범사업에선 요양병원 1곳당 약 60명, 1200여명의 환자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20개 요양병원에서 지난달 31일 이전 입원환자 중 현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중증도별 5개)상 ‘의료최고도’ 또는 ‘의료고도’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2등급에 해당하는 환자다.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각 병원이 선택한 간병인 배치 유형(A·B·C형)별로 병원당 17명에서 25명의 간병인력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지원한다. 환자 1인당 180일 기간 동안 월 평균 59만4000원에서 76만6000원 수준의 간병서비스 비용을 각 요양병원에 지원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40~50%이며 환자는 간병인 배치 유형별로 월 29만2500원에서 53만7900원을 부담하게 된다. 간병 서비스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간병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다. 요양병원이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을 받아 배치하며 간병인 교육·관리 책임이 병원에 있다. 간병인 1인당 환자 수는 4~8명 이하로 맞춰야 한다.
간병비 지원 기간은 의료고도 환자는 180일, 의료최고도 환자는 최대 300일까지 지원한다. 의료최고도 환자는 기본 180일을 지원하고 최대 120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7개월차부터 본인부담률이 매월 15% 인상된다.
이달부터 대상자 신청 순서에 따라 20개 요양병원에서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입원환자의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일부터 11일까지이고, 이후 5월부터는 매월 1~5일이다.
1단계 시범사업은 내년 12월까지 추진하며 사업비는 국고(85억원)로 충당한다. 정부는 2027년 전국 단위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첨부 파일에서 참여 요양병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중 이커머스 저가공세 위기감 키워희망퇴직·인력 재배치 등 고육책이마트, 계열사 대표 전격 경질도
신사업 등 ‘생존 전략’ 안간힘에도어두운 전망에 ‘감원’ 이어질 우려
유통가에 부는 구조조정 칼바람이 매섭다. 실적 부진을 명분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업무 전환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구조조정의 칼을 빼들었다. 고물가·고금리 속에서 소비심리가 위축된 데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초저가’를 무기로 국내 시장을 뒤흔들고 있어 ‘묘수’를 내지 않으면 인력 감축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정두영 신세계건설 대표이사를 전격 경질하는 등 회장 승진 후 첫 쇄신 인사를 단행했다. 앞서 정 회장은 지난해 11월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경영전략실을 개편하면서 실적과 성과 중심 인사평가제도를 구축했다.
신세계건설은 분양 실적 부진 등으로 지난해 말 부채비율이 900%가 넘었고, 이는 모기업 이마트의 사상 첫 연간 영업손실(469억원)까지 불렀다. 결국 신세계건설의 부실이 그룹 유동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정 회장이 대표 경질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쿠팡과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등의 공세가 거세지자 이마트는 1993년 설립 이래 전사적으로 첫 희망퇴직 접수에 들어갔다. 이마트 관계자는 4월12일까지 희망퇴직을 받는데 아직 규모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면서 업무 전반에 간소화 프로세스를 구축해 인력 운영과 배치를 최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11번가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최근 두 차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인력 재배치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해 말 1차 희망퇴직 신청자가 10명이 채 안 되자 지난달 말 2차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외주업체에 주던 물류센터 업무를 내부 인력 50여명으로 대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11번가 측은 비용 절감과 인력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본격적인 구조조정 신호탄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주주인 SK스퀘어는 지난해 11번가 매각을 추진했지만 불발됐고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11번가는 지난해 영업손실이 1258억원으로 전년(1515억원) 대비 적자를 17% 줄이는 데 그쳤고, 2020년부터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자금난을 겪고 있다. 유통업체들은 경기 흐름의 바로미터인 소비가 줄어 수익이 악화하면 인력 감축을 통한 비용 절감을 우선 고려하게 마련이다.
문제는 유통업계 전망이 여전히 어둡다는 데 있다. 무엇보다 유통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온·오프라인 시장이 요동친 데다, 최근에는 중국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의 한국 시장 공략이 거세지고 있다.
GS리테일은 매년 희망퇴직을 받기로 하는 등 인력 조정에 나서고 있다. GS리테일 측은 실적 부진에 따른 조치가 아닌,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복리후생제도라고 설명했다. 앞서 GS리테일은 2021년 GS홈쇼핑과 합병하면서 20년차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희망퇴직을 받은 바 있다.
롯데그룹 구성원들도 내심 긴장하는 분위기다. 롯데백화점은 2021년, 롯데면세점은 2022년 12월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롯데마트는 2021년 상·하반기에 이어 지난해 말 세 번째 희망퇴직에 들어갔다. 또 롯데하이마트는 2020년에 이어 2022년 한 차례 더 희망퇴직을 단행했고 롯데홈쇼핑 역시 지난해 9월 희망퇴직을 받았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현재 인력 조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선제적으로 위기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계열사별 희망퇴직을 모두 마쳤다고 말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위기를 희망퇴직 등 인력 구조조정으로 넘을 게 아니라,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소비 트렌드를 읽고 신사업을 발굴해 생존 전략을 짜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국민담화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에 재차 힘을 실으면서 의료계의 우려와 반발은 지속됐다. 한국의학교육학회(이하 의학교육학회)는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고, 의대생들은 정부의 정원 2000명 증원 취소를 요구하는 집단 소송에 나섰다.
의학교육학회는 이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정면으로 반대하진 않았지만, 정원 규모에 부합하는 교육여건 조성이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학교육학회는 회원 대부분이 의대 교수로 이뤄진 의학교육 학술 단체다.
의학교육학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원을 증원할 때,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전제라며 무엇보다 기초의학과 임상실습교육의 방법과 전략이 증원규모에 맞게 구체적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했다.
의학교육학회는 ‘의학교육의 내실화’는 정부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정상화의 전제조건이라며 교육을 담당하는 임상교수를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진료 시간을 줄여주고 학생과 전공의 교육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학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의학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이날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1만8700여명인 전체 의대생의 약 70%인 1만3057명이 집단소송에 참여했다.
의대생들의 집단소송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6번째 소송이다. 앞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과 각 대학병원의 전공의 대표, 수험생·학부모 등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맹휴학에 참여한 의대생은 1만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31일까지 형식을 갖춘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242건이었다. 전체 의대 재학생의 54.5%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까지 수업거부가 확인된 학교는 8개 대학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동맹휴학은 승인할 계획이 없지만 군휴학은 관계 법령상 당연히 휴학(승인)을 해줘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이날 경북대를 방문해 의대 정원 확대에 맞춘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계획과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내년도 경북대의 의대 정원은 11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