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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하면 작업 멈출 권리, 법에 있지만···현실은?

행복한 0 9 04.03 17:40
한국타이어 직원들은 2022년 6월 공장 성형기에서 기계 결함을 발견했다. 센서에 작업자의 신체가 감지돼도 벨트 드럼(회전체)가 멈추지 않았던 것이다. 노조(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는 현장 관리자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관리자는 ‘권한 밖’이라고만 말했다.노조가 근로감독관에 연락해 노동청의 시정지시를 받았지만, 한국타이어는 “아무 이유 없이 설비 가동을 중지시켜 큰 손해를 끼쳤다”며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진우 부지회장은 “아무 이상이 없다면 노동청은 왜 시정지시를 하고, 회사는 왜 설비를 개선했나”라며 “작업을 중지했다고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누가 작업중지를 행사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안전한 일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법에 명시된 작업중지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은 2...
3일 대만에서 25년 만에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발생했다. 지진으로 7명이 사망하고 건물 100여채가 붕괴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주변국인 중국, 필리핀, 일본 등 정부는 자국에 쓰나미 경보를 내렸다.대만 기상청은 이날 오전 7시58분쯤 대만 동부 화롄현에서 남동쪽으로 25km 떨어진 해역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원의 깊이는 15.5km로 관측됐다.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는 지진 규모가 7.4라고 밝혔다. 대만 기상청은 이날 정오까지 규모 6 이상의 지진을 포함해 58건의 여진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번 지진은 1999년 2000명 넘는 사망자가 나온 규모 7.6지진 이후 25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대만 소방당국은 이날 출근 시간대에 발생한 지진으로 오후 2시까지 7명이 사망하고 711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사망자 한 명은 화롄현 슈린향에서 산책하다가 낙석에 맞았고, 이 지역의 화물기사 한 명은 운전 도중 낭떠러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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