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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는 법 법원 “수사·재판 영향 없는 검찰 사건기록, 고소인에게 공개해야”

행복한 0 5 04.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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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는 법 재판 결과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다면 검찰의 수사기록 정보를 형사 고소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형사 고소인 A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B회사의 허위·과대 광고에 속아 회비를 냈고 불법 주식투자자문으로 손실을 봤다며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이 회사 대표 등을 2019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9월 이들에게 제기된 횡령·사기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은 서울남부지검으로 보냈다. 같은 해 11월 남부지검은 피의자 일부만 약식기소했고, 나머지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거나 기소중지 결정했다.이에 A씨는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A씨는 인적사항을 제외한 B사 직원 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보고서, 변호인 의견서 등을 달라며 서울고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은 “진행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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