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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재정’으로 물가 잡았다더니···총선 앞두고 ‘무제한’ 돈 푼다는 정부

행복한 0 6 04.03 21:18
정부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무기한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총선을 앞두고 더 많은 돈을 풀어 농산물 가격을 낮추겠다는 건데, 그간 정부가 강조해온 ‘건전재정’ 기조와 배치된다. 긴축을 통한 물가안정 효과를 내세웠던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돌연 ‘돈 풀기’에 나선 모양새여서 일관성 없는 재정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건전재정 덕” 하루 만에 “가격 안정자금 무제한 투입”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무기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통구조 개선 등 장기간에 걸친 공급대책 대신 즉각 효과를 볼 수 있는 재정 대책을 택한 셈이다. 향후 투입될 재정 규모는 추산하기 어렵지만 대통령이 나선만큼 추가적인 재정 지원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재정을 동원한 물가 안정은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온 기존 정부 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대책이다. 그간 정부는 긴축을 통한 물가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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