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4·10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그것이 떨어지는 지점에 따라 4년간 한국 사회의 지형도 달라진다. 정권심판론으로 점철된 이번 선거의 절정은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원색적 구호만으로 일약 제3당이 예상되는 조국혁신당의 선전이다. 불의하고 무능한 정권을 중단시키거나 무력화하는 것도 중요한 정치적 선택이니 이를 섣불리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다. 단 제3당 지위에서 밀려난 녹색정의당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녹색정의당은 지난 2월 초 정의당과 녹색당의 선거연합정당으로 만들어졌다. 선거가 끝나면 사라지는 위성정당과 달리 선거연합정당은 각자 당으로 돌아간다. 이념을 공유하는 소수정당이 거대양당 중심의 국회에 진출하기 위한 유럽식 선거전략으로 21대 국회에서 6석으로 제3당인 정의당이 당명을 임시로 바꿔 플랫폼을 제공한다. 두 당이 잠시라도 합치는 데 잡음도 많았다. 정의당은 비례 1번 류호정 의원의 행로가 보여주듯 하염없이 분열하는 상태였고, 창당 10년이 넘게 원외 정당에 머문 녹색당도 ‘정치공학’에 대한 내부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그런 두 당을 결속시킨 것은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적 전환이다. 정의당은 코로나19 와중에 그린뉴딜 계획을 만들어 심상정 의원의 대선 공약으로 선보였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창당한 녹색당 역시 지난 몇년간 청년 기후활동가들이 들어오면서 활기가 생겼다. 각자 당내에서 적지 않은 찬반논의와 절차를 거쳐 녹색정의당이 만들어졌으나 이후에도 갈등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수정당과 시민사회 중심의 위성정당을 추진하면서 녹색정의당을 주요 대상으로 초대하자 다시 찬반논의 끝에 합류하지 않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하는 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명분을 지킨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하다. 지역구는 물론 비례에서도 지지율이 너무 낮아 자칫 0석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념과 명분을 고수한 녹색정의당의 불운이 더 안타까운 것은 이번 총선이 ‘기후총선’이어서다. 유권자의 3분의 1이 기후유권자라는 조사결과가 나왔고 올해를 기후정치와 기후국회 원년으로 만들자는 선언이 잇따랐다. 여야 모든 정당이 기후공약을 내놓았다. 그러나 급증한 기후정책은 오히려 혼란스럽다. 양립하기 힘든 원전 진흥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약속하는가 하면 기후위기를 녹색성장의 기회로 보는 시각도 여전하다. 탈석탄 산업전환, 기후영향이 큰 농어업 대책도 경제정책이 아닌 피해보상으로 접근한다.
이런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을 첫 번째로 채택한 녹색정의당의 기후공약은 모범답안에 가깝다. △기후위기 대응을 총괄 지휘하는 기후경제부 신설 △탄소세 부과·기후배당으로 탄소배출 감소, 저소득층 불평등 해소 △재생에너지 2030년 50%, 2050년 100% 추진 △녹색일자리 100만개, 녹색주택 100만호 공급 △‘국가 정의로운전환위원회’를 통한 노동자·농민·중소 상공인의 정의로운 전환을 제시했다. 기후경제부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기후에너지부와 대비된다. 기후위기는 에너지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 경제 전반의 변화를 요청한다.
‘지차비소’ ‘지기비소’를 권함
대파 한 단과 임금님의 행차
‘더 내고 더 받기’가 말하지 않는 것
녹색정의당을 지지하는 지식인이 많은 이유는 이런 모범답안 때문이다. 대기과학자인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은 비례후보 8번으로, 강력한 지지를 표현했다. 인권사회학자인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는 특정 정당의 정책을 처음 공개 지지한 이유로 자연복원법,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자연의 권리보장을 위한 생태법인 지정, 생태학살(에코사이드) 처벌 등 생태환경 정책이 지구행성의 위험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 한계 내에서 모든 정치와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최초의 제안이기 때문이라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밝혔다. 정치학자인 안병진 경희대 교수 역시 처음 정치인(서울 마포을 장혜영 후보) 후원회장을 맡으면서 87년생 장 의원이 87년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여성학자 정희진·권김현영, 경제정책연구자 김병권, 과학자 이정모도 공개 지지했고 교수·연구자·지식인 100여명이 서명한 지지선언이 이어졌다.
녹색정의당의 공약이 너무 앞서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소수정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현실과 타협하기 위함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상을 세워가기 위함이다. 국민의힘도 동의한 만큼 다음 국회엔 상설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균형을 맞추려면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는 2030년까지의 골든타임과 생태적 용량을 고려한 급진주의가 필요하다. 늦지 않았다. 기후유권자의 신중한 선택이 기후정치를 만든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를 두고 중간고리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맨 윗선까지 결국은 올라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주했던 대사가 이제 사의를 표하고 다 끝났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다. 이제 시작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 전 대사의 면직을 재가했다. 이 전 대사는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호주대사에 임명돼 출국하면서 ‘도피 출국’ 논란에 휩싸였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사가 중간고리일 뿐이라며 맨 윗선까지 결국은 올라가게 된다. 특별검사(특검)법을 만들어서 반드시 추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2일 ‘이종섭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와 별도인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10월 6일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랐다. 채상병 특검법은 최대 숙려 기간인 180일을 지나 오는 3일부터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사를 향해 박정훈 대령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와야 하고 본인도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본인이 스스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래야 본인도 살고 사건의 전모도 다 밝혀지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