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올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된 것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3일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이 내년 R&D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R&D 예산 조정이) 개별 사업 단위의 성과에 기반한 세밀한 판단을 통해 이뤄졌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정부 R&D 예산은 2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31조1000억원보다 14.7%(4조6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정부는 기존 R&D 사업 일부가 일반 재정사업으로 넘어가면서 실제 감축 규모는 이보다 적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정부 R&D 예산이 줄어든 것 자체가 1991년 이후 처음이다.
이 차관은 대통령실이 이날 오전 내년 R&D 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재정 당국이 ‘여기에는 지원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R&D 예산 구조를 잘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차관은 정부와 여당이 올해 R&D 예산 삭감의 근거로 들었던 ‘연구비 나눠먹기’ 사례가 진짜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 해 만에 R&D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이 논리적으로 온당한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지난해 과학계에서 R&D 예산 삭감에 반발한 주된 이유도 나눠먹기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현재 이 문제를 말씀 드리는 것이 (연구)현장에 도움이 될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현재 채용이 진행 중인 우주항공청 연구원의 고용 형태가 최대 10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임기제 공무원’이어서 일자리 안정성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직자 입장에서는 10년이라는 기간이 고용 불안정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5월27일 우주항공청 개청에 맞춰 5~7급 연구원 50명을 선발하려는 목표로 전형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채용될 연구원들의 신분이 임기제 공무원이어서 최장 10년간만 고용이 유지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연구원 사기와 연구 활동의 연속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인스타 팔로워 것이다.
이 차관은 이론적으로는 최장 10년 계약이 끝난 뒤 새로운 계약을 맺어 고용을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직장인들이 익명으로 모이는 온라인 사이트인 ‘블라인드’에서는 보통 공공기관에 가는 박사급 인력은 (고용) 안정성을 본다며 사회 초년생이나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이 몰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를 합쳐 모두 150명의 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으로 뽑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