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를 비롯한 일당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정례 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 본부장은 사전투표소 40여개 장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 정황이 있고 현재 36곳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 A씨는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인천을 포함해 서울·부산·대구·경기·경남 등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건조물침입 및 통신기밀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보고 싶었다며 사전투표가 본투표와 차이가 크게 나서 의심스러웠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와 카메라 설치를 공모한 70대 B씨와 50대 C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모두 경남 양산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우 본부장은 불법 카메라 설치가 확인되지 않은 투표소 4곳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는 2일 국회에 입성하면 제일 먼저 윤석열 사퇴 촉구 결의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경향신문과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24년간의 검사 생활이 보람됐기 때문에 개인적인 삶을 살고자 했다. 이런 저를 정치로 등 떠민 것은 윤석열 정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사 출신인 박 후보는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를 감찰했다. 최근 검찰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그는 지난달 조국혁신당 영입인재로 합류해 당원·국민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비례 1번을 할당받았다.
그는 누구보다 검찰을 잘 안다. 검찰을 건강하게 되돌려 놓을 것이라며 제 역할과 목표를 완수하는 즉시 정치를 그만둘 것이라고 말했다. 배우자의 다단계 사건 수임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000여명의 (다단계)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한 부분도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당원·국민이 왜 1번 후보로 뽑아 줬다고 생각하나.
제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다. 조국혁신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조기종식에 대한 열망과 간절함을 갖고 계신 분들이다. 그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사람으로 저를 선택하셨다고 생각한다.
-정계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어떤 마음가짐인가.
아직은 낯설고 정신이 없다. 거리에서 만나는 시민들의 응원을 보며 정치인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한다. 그 마음을 받들어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이다.
-정치에 입문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계기가 있나.
(이전에는) 정치에 뜻이 없었다. 24년간의 검사 생활이 보람됐기 때문에 개인적 삶을 살고자 했다. 이런 저를 정치로 등 떠민 것은 윤석열 정부다. 부당한 해임으로 억울해하고 있던 때 조국 대표가 검찰 독재정권 타도에 힘을 실어 달라고 설득했다. 오래 고민하다 결심했다.
-22대 국회 1호 법안은?
국회에 입성하면 제일 먼저 윤석열 사퇴 촉구 결의안을 내겠다. 독재로 치닫고 있는 이 정권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정치가 회복되지 않고 서민들의 삶이 더 나락으로 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개혁 외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가 있는가.
형사부 검사로 민생사건을 주로 다뤄 왔다. 그래서인지 평소 여성, 아동 정책에 관심이 많았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그분들의 삶의 회복에 관심이 있다. 민생범죄를 수사하고 재판하던 경험을 살려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해볼 생각이다.
-앞서 검사에서 정치인이 된 많은 선배들과는 어떻게 차별점을 둘 생각인가.
사실 검찰 출신은 정치에 적합하지 않다. 시각 자체가 이분법적이다. 특히 특수부 출신 검사들은 현란한 언론 플레이로 피의자를 악마화하고 그 동력으로 무자비한 수사를 벌이다 나중에 무죄가 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행태를 보인다. 형사부에서 사회적 약자 대상의 민생범죄를 다루는 검사로 살아왔지만, 저도 결국은 검찰 출신이다. (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친윤(석열) 특수부 카르텔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것이다. 누구보다 검찰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검찰 독재정권을 조기 종식시키고 검찰을 건강하게 되돌려 놓겠다는 약속을 드릴 수 있다. 제 역할과 목표를 완수하는 즉시 정치를 그만둘 것이다.
-배우자의 다단계 회사 변호 논란, 본인의 휴직 논란 등이 있다.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가 논란이 되는 사건들은 모두 사임하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무료나 10만원 정도의 수임료를 받고 지금까지 1000여명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한 부분도 봐주셨으면 좋겠다. 328명 피해자의 고소 사건을 대리하는 등 이 변호사 의뢰인의 대다수는 다단계 피해자다. 병가휴직도 적법한 구비 서류와 승인절차에 따라 이뤄졌다.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대학병원 진단서를 냈음에도 복직명령을 내린 사람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다. 개인의 내밀한 자료가 있는 상담기록을 제출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저와 법무부, 검찰만 아는 내용이 왜 지금 유출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왜 본인에게 여당의 공세가 집중된다고 생각하나.
검찰과 국민의힘은 제가 반드시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할 거라고 알고 있을 것이다. 윤 전 총장 감찰 당시에도 법무부에서 마지막에는 저 혼자 남아서 끝내 징계청구를 해냈다. 게다가 저는 최근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전쟁을 선포했다. 5년 동안 검찰청에 처박혀 있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배임 사건은 제가 반드시 세상에 드러내겠다.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처럼, 주가조작으로 수사받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 잔고증명서 위조로 실형을 선고받은 대통령 장모 최모씨도 사과해야 한다. 그래야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가 더 이상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감찰하다가 해임됐다. 보복성 징계라고 보는가.
법원 1심·2심 모두 윤 전 총장 감찰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해임 사유가 된 내용도 이미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이 명백하다고 불기소됐으며 법원에서 판단도 받았다. 그런 사안들임에도 (윤 대통령이) 정권을 잡자 재수사하며 정말 무자비하게 괴롭혔다. 제 해임 처분은 검찰 조직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장 직선제 등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가.
검찰은 수사권·수사지휘권·기소권 등 모두를 가진 권력집단이다. 지금의 검찰 정권이 독재로 치닫고 있는데 그 힘의 전제는 막강한 검찰권이다. 어떤 권력이든 견제받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민주적으로 반드시 통제받아야 한다.
2000명 확대안 중단 못해 고수카르텔과 타협 불가라면서도더 합리적 방안 가져오면 논의의사들 무능력·무의지 확인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확대 정부안을 두고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의료계와 증원 규모를 논의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 불가 등을 강조하며 강경 기조를 이어갔다.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설득에 나서면서 정부안을 앞세운 정면돌파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지난해 11월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불발 직후 이뤄진 데 이어 세번째다. 담화는 약 51분간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의·정 갈등 장기화 국면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담화를 열었다. 이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하기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면서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면서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2025학년도 의대별 증원된 입학정원 배정을 마친 이후 의료계에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건 처음이다. 하지만 정부안이 정당하다는 전제가 강조돼 의료계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여야 정치권이 요구한 ‘숫자를 열어놓은 대화’와는 차이가 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논의틀로는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국민·의료계·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등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안 고수 입장을 거듭 강경한 어조로 표출했다. 윤 대통령은 역대 정부들이 (의료계와)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면서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란 바로 우리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면서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잘 알고 있다면서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 담화에 대한 제 입장은 ‘입장 없다’가 공식 입장이라고 남겼다. 방재승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는 현 의료 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담화문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