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간 성추행 사건이 학교 측의 부실한 대처 탓에 2차 가해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를 신고한 학생들의 신원이 가해 학생들에게 알려지면서 위협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신고하고 문제를 제기한 교사는 전보 처리됐다.
A중학교 성폭력 사안 관련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학교 교장과 교사 등 학교 관계자와 중부교육지원청장 등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피해 학생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들이 작성한 고발장을 보면 A중학교의 상담부장으로 재직했던 교사 B씨는 지난해 5월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했다. 익명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여학생 31명 가운데 29명이 다수의 남학생들로부터 언어적 성희롱과 신체적 접촉을 목격하거나 겪었다고 적은 것이다. 피해 학생 중 6명은 학교폭력 신고서를 정식으로 작성해 제출했다. B씨는 교장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
B씨 측은 학교 측이 피해 학생들의 신원 노출을 유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명·전수 조사를 시도하거나, 정규수업 시간 중에 피해 학생을 상담실로 부르는 등의 과정에서 피해 학생 신원이 노출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들이 피해를 신고한 학생이 누구이고 무슨 내용으로 신고했는지 들었다면서 피해 학생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측은 남학생 무리가 신원이 노출된 피해 학생을 째려보거나 비아냥댔고, 식사 중인 피해 학생에게 다가와 옆 의자를 발로 차는 등의 2차 가해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자신 또한 피해 학생을 대변한다는 이유로 남학생들로부터 비아냥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B씨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비난하는 글을 올린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조사에서 대체로 사실로 인정됐다. 서울시교육청 인권옹호관은 지난해 12월 A학교에 집단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될 개연성이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 보호자의 조력이 없었다며 학교가 보호 의무 및 성폭력 사안 유의사항 등에 대해 미흡했다고 통보했다. 인권옹호관은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학교 차원의 대책 수립 및 이행, 전문기관을 통한 교내 구성원 성교육 연수, 피해 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회복 프로그램 실시 등을 권고했다.
B씨를 지지하는 학부모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학교가 지혜롭게 잘 처리할 거라 믿었지만 어떤 조치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학교 측은 해당 사실을 부인했다. 이 학교 교장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교육청 등에서 특별장학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학부모·학생 상담도 마쳤다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B씨는 최근 인근 학교로 전보 처분됐는데 이 사건을 문제 삼은 데 따른 보복성 부당전보라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전국적으로 이뤄진 정원 감축에 따라 정상 절차를 밟아 이뤄진 전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에서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이라는 기존 정부 입장을 고수한 것에 대해 민심에 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윤 대통령 탈당 요구와 이에 대한 반발이 나오는 등 여권이 자중지란에 빠지는 모습도 보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부산 남구 지원 유세에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숫자에 매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방금 대통령이 의료계 파업 관련 담화를 말씀드렸다. 그에 대해 집권 여당 대표로써 말씀드린다며 저는, 국민의힘은 증원 숫자를 포함해서 정부가 폭넓게 대화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렸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다수의 국민은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는 반면 지금의 상황이 조속하게 해결되는 것도 바란다며 저희는 국민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정부가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존 정부 입장을 고수할 게 아니라 의대 증원 규모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안철수 후보(경기 성남분당갑)는 이날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올해 갑자기 의대 신입생 2000명을 더 받아서 교육을 못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다음의) 2차 담화에서 의사와 정부, 환자·보호자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참여하는 공신력 있는 협의체를 만들고, 협의체에서 나온 점진적 증원 계획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후보(인천 동·미추홀을)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전공의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을 직접 찾아가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되지 않아 안타까웠다며 지금 국민들이 바라시는 것은‘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해 조건 없는 의·정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화에 나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방향은 옳지만 ‘2000명’에 얽매이면 대화의 빗장이 열릴 수 없다며 정치의 본령은 대화와 타협이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적절히 조정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지금은 리걸마인드(법률적 사고)가 아닌 폴리티컬 마인드(정치적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고)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날 담화가 선거에 도움이 안 될 거라는 평가가 많았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어린애 투정 같았다며 당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저렇게 대책없이 억지 부릴 수는 없다며 실망감을 표현했다. 그는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혜성을 보면서 멸종을 예감하는 공룡들의 심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지근거리에서 일했던 한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숫자(재조정)를 통해 대통령의 오만함, 고집불통 이미지가 희석됐어야 했는데 아쉽다고 했다. 한 수도권 후보는 통화에서 오늘 담화를 기초로 선거 직전에 대타협이 된다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며 지금으로서는 (담화가 선거에 도움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한 지자체장도 통화에서 대통령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자기 소신을 얘기한 건 긍정적인 측면이라면서도 선거에 도움되지는 않을 것이다.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태도가) 좀 경직됐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왔다. 함운경 국민의힘 서울 마포을 후보는 SNS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9일 동안 공정한 선거관리에만 전념해달라며 그렇게 행정과 관치의 논리에 집착할 것 같으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주기를 정중하게 요청한 바라고 밝혔다. 여당의 4·10 총선 후보 중에서 대통령 탈당 요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함 후보는 오늘 대국민담화는 한마디로 쇠귀에 경 읽기라며 말로는 의료개혁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개혁을 누가 동의하겠나라고 말했다.
함 후보의 윤 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에서 함 후보를 향해 근본없이 흘러 다니다가 이 당에 들어와서 주인행세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탈당 요구하나라며 얼마 전까지 하늘처럼 떠받들던 대통령을 이제 와서 자기가 낙선하게 생기니 자기 역량은 탓하지 않고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탈당을 요구하는 게 니들의(너희들의) 감탄고토 정치 스타일이냐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선거 이길 생각은 않고 대통령 탓할 생각으로 선거하면 그 선거는 절대 이길 수 없다라며 제발 남은 기간만이라도 남 탓하지 말고 지역구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읍소해라라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SNS를 통해 등에 칼 들이대는 못된 버릇이라며 함운경은 들어온 지 얼마 되었다고 가벼운 입을 함부로 놀리나라고 말했다.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SNS에 글을 올려 정말 비겁한 처신이라며 패배주의에 빠져 선거 이후의 행보를 획책하는 것 자체가 당원들에 대한 배신이자 유권자를 기만하고 선거판을 흔드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웅 의원은 SNS에서 지금이라도 바른 소리를 해야 국민에게 용서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우리 당 후보들이 어려운 것은, ‘어차피 뽑아줘 봐야 대통령에게 바른 소리 못하고 연판장이나 돌리지 않겠냐’는 국민의 냉철한 평가 때문이라며 함 후보 등 대통령실을 향해 쓴소리를 한 후보들을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