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공시가격 상한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하면서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328가구가 5개월간 신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 요건 확대로 14만가구의 신규 가입이 가능해졌다고 추산했다.
주택금융공사는 3일 주택연금 활성화 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성과와 함께 실거주 요건·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등 개선책을 발표했다.
공사는 지난해 10월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주택연금 총 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였다. 총 대출한도란 주택연금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을 월지급금의 현재가치와 초기 보증료의 합계를 말한다.
공사는 해당 정책이 시행된 이후 지난 2월까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28가구가 신규 가입했으며, 가입 가구의 평균 월지급금도 기존 월 280만원에서 325만원으로 16.1%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1만4885건으로 전년보다 31.1%로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택연금이 더 많은 어르신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실버타운 이주 시에도 지속 수령이 가능하게 하고, 가입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상반기 중 실버타운에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실거주 요건을 확대하고,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기준을 2억원 미만에서 2억5000만원 미만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질병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경우 일시금을 인출할 수 있는 한도를 연금 한도의 45%에서 50%로 확대한다.
주택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령층의 주택보유비율은 70% 이상으로, 노령가구 중 자가점유 가구는 자산의 4분의 3을 주택에 집중하고 있다. 연구원은 주택연금을 활용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안으로 지자체 예산 출연 등을 통해 취약계층 월지급금을 늘리거나 연금 가입자의 유휴 담보주택을 공적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미국 정부의 관측이 나왔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계속 보내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기밀 분류 해제된 (북러 군사거래 관련) 정보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언론에 공개해왔다며 우리는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지원이 계속되는 것으로 믿지만 최근 배송 내역과 같은 정보를 공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싱 부대변인은 우리는 두 나라의 파트너십이 계속 번창(flourish)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 이란 같은 파트너에게 손을 벌리는 것을 계속 본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북러정상회담을 전후한 시점부터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전쟁에 쓸 탄약과 탄도미사일을 공급한 정황이 미국 정부에 의해 공개된 바 있다. 러시아는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11년 주기로 반복되는 태양 활동 극대기가 찾아오면서 최근 ‘태양 플레어’ 발생 횟수가 급격히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증가하고 있다. 태양 플레어는 태양 대기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나면서 전기적 성질을 띤 작은 물질과 X선 등이 태양계로 튀어나가는 현상이다.
태양 플레어는 지구 무선통신을 방해하고 위성항법시스템(GPS)을 교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태양 플레어 동향을 정확히 관측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우주과학계의 움직임도 부산해지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미 해양대기청(NOAA) 등에 따르면 지난 30일(현지시간) 태양에서 대규모 플레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현상이 관측됐다. 태양 플레어는 태양 표면 바로 위에 자리 잡은 태양 대기에서 나타나는 폭발 현상이다. 플레어 대부분은 태양에서 검은 딱지처럼 보이는 ‘흑점’ 주변에서 일어난다.
NOAA는 이날 일어난 태양 플레어 등급을 ‘M9.4’로 분류했다. X선 방출 정도에 따라 태양 플레어 등급은 A, B, C, M, X로 구분된다. M과 X 등급이 비교적 강한 플레어다. 각 등급에는 1~9까지 숫자가 붙어 세부 등급이 다시 나뉜다. 이날 발생한 M9.4 등급 플레어는 최강 등급인 X 바로 턱 밑에 놓인 위력을 지녔던 셈이다.
지난 23일과 28일에는 이날 발생한 M 등급보다 높은 X 등급 플레어가 발생해 과학계를 긴장시켰다. 이 같은 추세로 볼 때 이날 태양 플레어가 어쩌다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얘기다.
실제로 최근 태양은 활동 극대기에 들어섰다. 태양은 플레어의 잦은 생성을 동반하는 활동 극대기가 11년마다 반복되는데, 그 시기를 과학계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로 예측한다.
세계 과학계와 관계 당국이 태양 플레어의 동향에 집중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태양 플레어가 지구의 기계 문명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태양 플레어에서 나오는 X선은 지구 상부 대기에 있는 전리층의 성질을 바꿔 단파 통신을 방해한다. 전리층은 평소 거울이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전파의 일종인 ‘단파’를 튕겨내 장거리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돕는데, X선을 만나면 그대로 단파를 흡수하는 성질로 바뀐다. 단파는 군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태양 플레어에서 나오는 각종 에너지 입자는 GPS를 교란할 수 있다. 항공 등 각종 교통 체계가 방해받게 된다. 지구 자기장을 교란해 대규모 정전을 유발할 수도 있다. 각종 전자기기들을 망가뜨려 전 세계적인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NASA는 공식 자료를 통해 향후 태양 활동과 지구를 둘러싼 자기장 등을 면밀히 관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