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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직거래2

행복한 0 5 04.04 11:55

과일직거래2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경찰 이첩보류 지시를 어긴 혐의로 보직해임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사진) 측이 보직해임무효확인 소송 담당 재판부에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는 적법했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병대 수사단이 군내 사망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박 대령의 수사가 적법하지 않고, 따라서 수사 외압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3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박 대령 측은 전날 수원지법 제4행정부에 이런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박 대령 측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조사가 위법했다는 군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군검찰은 수사기록에 “군사법원의 관할이 없는 사건에 대해 초동수사를 할 수 없음이 법률상 명백함으로 (박 대령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사를 했다고 볼 수 없음”이라고 기재했다. 이 전 장관 측 역시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에 채 상병 ...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미국 정부의 관측이 나왔다.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계속 보내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기밀 분류 해제된 (북러 군사거래 관련) 정보를 언론에 공개해왔다”며 “우리는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지원이 계속되는 것으로 믿지만 최근 배송 내역과 같은 정보를 공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싱 부대변인은 “우리는 두 나라의 파트너십이 계속 번창(flourish)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 이란 같은 파트너에게 손을 벌리는 것을 계속 본다”고 설명했다.북한은 지난해 9월 북러정상회담을 전후한 시점부터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전쟁에 쓸 탄약과 탄도미사일을 공급한 정황이 미국 정부에 의해 공개된 바 있다. 러시아는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대북 제재 결...
대만 집권 민진당 소속 의원들이 반역죄로 처벌받은 군 간부의 형량을 높이는 법안을 제출했다. 타이페이타임스는 1일 민진당 소속 왕딩위, 미쉘 린, 천광팅 의원 등이 전날 군 간부의 반역죄 처벌 형량을 징역 1~7년에서 3~10년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입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의원들은 전날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전직 육군 대령인 샹더언(向德恩)의 사례를 예로 들며 “반역죄에 대한 현행 처벌이 너무 관대하고 억지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대만 육군 보병훈련지휘부의 작전연구개발실 주임연구관이었던 샹더언은 2019년 퇴역한 대만군 장교 샤오웨이창에게 포섭돼 매월 4만 대만달러(약 173만원)를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됐다. 샹더언은 중국을 ‘조국’으로 삼아 충성맹세를 했으며 2020년 1월 군복을 입은 채로 중국과의 전쟁이 개시되면 중국에 항복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쓴 뒤 이를 사진으로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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