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 강동구에 있는 여자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다수를 살해하겠다는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1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부터 29일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를 비롯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동구 소재의 몇몇 학교 학생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글 60여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여고 재학생이다’ ‘학교 교실에 흉기를 들고 가 최소 10명을 찌르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다수 올렸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됐다.
강동경찰서는 글의 형식이 비슷하고 동일 지역의 학교를 연속적으로 언급한 점 등에 비춰 작성자가 동일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추적해 A씨를 지난달 30일 체포하고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오는 7월9일까지 100일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와 상습 음주운전 위반자를 상대로 ‘주요 교통사범 특별수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병원·정비소 등과 공모한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등 보험사기 에 대해 강도 높게 단속할 계획이다. 미수범까지 자세히 수사·검거하고, 금융감독원·보험업계와 공조해 보험사기 피해자의 할증된 보험수가와 행정처분(벌점)을 되돌리는 등 피해 복구에도 힘쓸 방침이다.
상습 음주 운전자는 차량을 압수하고 음주운전 방조범을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경찰은 지난 3년간 특별단속으로 총 7947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6218명을 검거(구속 165명)했다. 지난해 하반기 단속 결과 차량 162대를 압수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 1123명, 방조범 30명, 범인도피 혐의 75명을 적발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교통 범죄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재산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상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급증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집중 대응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지역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은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11만3600여그루였지만, 이후 1년(2022년 5월∼지난해 4월) 동안 47만6700여그루로 319.6% 증가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소나무 31만3900여그루가 재선충병에 걸린 것으로 추산된다.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수치는 방제기간인 매년 5월부터 1년간 조사 및 집계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피해 고사목을 베어내는 작업을 마치면 감염목 숫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에 기생하던 재선충이 소나무에 침입해 양분을 차단하면서 나무가 말라 죽는 병이다. 치료약이 없고 감염되면 100% 고사한다.
경북도와 22개 시·군은 소나무류 이동을 특별단속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 지역별 맞춤형 방제 등을 추진 중이다. 소나무류 취급업체 8203곳을 대상으로 봄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벌이고 ‘명예 산림감시단’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 지방비 191억원 등 890억원을 투입해 확산 우려 지역인 선단지와 일반피해지·집중피해지 등에 맞춘 복합방제를 추진한다. 선단지를 우선 방제하고 피해가 심한 지역은 소나무류 솎아베기와 모두베기 방법 등을 통해 수종 전환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 22개 시·군 가운데 19개 시·군이 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 분류된다.
조현애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