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동 주미대사는 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무산시킨 러시아에 대해 상임이사국으로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체제와 안보리에 대한 국제 신뢰를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최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이 불발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에 대해 러·북 간 무기 거래를 포함한 밀착 관계가 한반도 및 유럽 지역의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유엔 및 국제 비확산 체제 등 국제 질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2009년부터 북한의 제재 위반 및 유엔 회원국의 제재 이행 현황을 감시하는 기구로 활동해 왔다. 안보리는 4월30일 패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최근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상임이사국 일원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국은 기권했다.
조 대사는 한국이 대북제재 이행과 독자제재 조치 등에서 미국과 물샐 틈 없는 공조를 비롯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미는 패널 활동 종료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안보리 이사국 및 관련국과 유엔 차원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해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군사협력 등 북한과의 일체 불법 협력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조만간 차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이어 2차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며, 7월 워싱턴에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계기 개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2월 금융감독원,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과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업체 5곳을 합동 점검해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43건의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점검 결과 5개 업체 모두 허위·과장광고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중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2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10건을 행정처분하고 업무처리 절차가 미흡한 32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업체는 ‘조건 없이 대출 가능’ 등 허위 문구를 넣거나 확인되지 않은 대출상품을 임의로 게시했다. 누리집 화면 내 상호·등록번호 미표시 등 대부광고 표시를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등 불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가 미흡하고 전산처리시스템 관리체계가 미비한 것을 확인해, 향후 유관기관 합동으로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이어 대부업자 대상 준법교육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에 대부광고를 의뢰한 대부업자 등을 대상으로 각 플랫폼을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 이용실태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와 누리집(sftc.seoul.go.kr) 또는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