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시스템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영국·미국에선 사법작용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며 검사 탄핵 반대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 기소’의 책임을 묻는 안동완 검사(부산지검 2차장검사)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다. 국회 측은 검사가 공소권을 독점하는 한국 제도에서는 탄핵으로 공소권 남용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8일 안 검사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헌재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명의의 의견서를 냈다. 헌재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검찰은 2010년 유씨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데 안 검사는 2014년 다시 수사해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2021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유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 직장인 남모씨는 언제부턴가 출근길에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연방준비제도 의장 발언 관련 뉴스를 챙겨보게 됐다. 엔비디아·테슬라 등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서 생긴 습관이지만 결과적으로 한국 주식과 금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최근 글로벌 통화 긴축기 미국 국채금리의 국내 파급 영향 확대’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국채금리는 2022년 이후 미국 국채금리 변동에 전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와 미국 장기 국채금리 간 상관계수는 2022~2024년 0.94로, 2013~2021년 0.61에 비해 54% 상승했다. 1에 가까울수록 연관성이 크다는 의미다. 미국의 우방국인 일본(0.53), 영국(0.74), 호주(0.83), 캐나다(0.88) 등보다도 높다.특히 미국 국채금리의 영향력은 2022년 이후 더 커졌다.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에 미치는 영향력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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