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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화두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연간 15조 재원 확보 관건

행복한 0 10 04.05 00:59
간병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녹색정의당은 각각 4·10 총선 주요 공약으로 ‘간병비 부담 완화’를 내걸었다. 간병 문제가 국가가 나서 함께 고민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나 간호인력 확보 방안 등 공약 현실화까지 선결과제가 많다.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대 정당의 간병비 공약의 초점은 ‘요양병원’ 간병 지원에 맞춰져 있다. 보통 급성기 환자들은 종합병원 이상 상급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이후 회복기 환자나 만성기 환자들은 요양병원 또는 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한다. 병원에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요양원에선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라면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요양병원에선 이러한 간병 지원 제도를 아예 이용할 수 없다.가장 큰 관건은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이다. 건강보험연구원 추계에 따르면 국내 요양병원 환자들의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매년 최소 15조원 이상 소요된다...
동해안 최북단에 있는 ‘저도어장’의 조업이 오는 5일부터 시작된다.강원도는 오는 5일 오전 6시부터 고성지역 어선의 저도어장 입어를 허용한다고 2일 밝혔다.저도어장에서 조업을 할 수 있게 된 고성지역 어선은 180척이다.고성군 현내면 저진리 어로한계선 북측 구역에 있는 저도어장은 15.6㎢ 규모로 북방한계선(NLL)과 불과 1.8㎞가량 떨어져 있다.저도어장의 조업은 4월부터 12월 말까지 9개월간 이뤄진다.이곳은 쫄깃하게 씹히는 맛이 일품이어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대문어를 비롯해대게, 해삼, 성게, 미역, 가자미 등의 해산물이 풍부해 ‘황금 어장’으로 불린다.고성지역 어업인들은 지난해 저도어장에서 160일 동안 조업하며 94t을 어획해 24억 원의 소득을 올렸다.강원도는 연안 소규모 어선이 저도어장에서 조업함에 따라 안전 조업과 피랍방지를 위해 87t 규모의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기로 했다,해군과 해경, 수협도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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