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비가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등 부실공사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부실공사를 막으려면 공기 단축을 강요하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023년 9월부터 ‘부실공사119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제보된 민원 49건 중 19건(38.7%)이 ‘콘크리트 우중타설’이었다고 4일 밝혔다. 민원 49건 중 31건은 건설노동자가, 18건은 입주예정자가 제보했다.
우중타설은 콘크리트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다. 국토교통부는 원칙적으로 우중타설을 금지하는 표준시방서·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가이드라인 개정 전이라도 콘크리트 안전을 고려한다면 우중타설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업체들이 비용을 아끼려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우중타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한 입주예정자는 건설노조에 하루종일 비가 온다 해서 혹시나 싶어서 보러 왔는데 역시나 우중타설 중이라며 비가 오는 날에는 (걱정으로) 건설현장으로 출근하고 있다고 했다. 부실공사119에는 우중타설 외에도 균열, 누수, 벽체 휨, 철근 누락 등이 제보됐다.
건설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불법하도급과 이로 인한 부실공사가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건설노조가 올해 초 건설노동자 2654명을 대상으로 안전 설문조사를 진행한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결과, 윤 정부에서 불법하도급이 만연해졌다는 응답이 71.8%로 나타났다. 63.7%는 불법하도급과 최저가낙찰제 등이 맞물려 건설현장 노동강도가 강해졌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61.3%는 ‘윤 정부 이후 건축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상태가 매우 부실해졌다’고 답했다. ‘노조탄압 후 안전사고가 빈번해졌다’는 응답은 79.9%, ‘노동안전보건이 더 위험해졌다’는 응답은 56.4%로 나타났다.
건설노동자들은 정부의 ‘노조 탄압’이 건설현장 위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고 봤다. 건설노조는 건설경기 침체와 윤석열 정권의 노조 탄압 이후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의견을 내기 어려워졌다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횡포에 일자리를 잃을까봐 임금이 밀리든 깎이든 위험 작업을 강요받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든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건설노조는 건설현장 노동안전보건과 품질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들이 노동자를 중대재해로부터, 국민을 부실공사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