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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70% ‘증원 취소’ 집단소송 동참

행복한 0 4 04.05 03:30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국민담화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에 재차 힘을 실으면서 의료계의 우려와 반발은 지속됐다. 한국의학교육학회(이하 의학교육학회)는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고, 의대생들은 정부의 정원 2000명 증원 취소를 요구하는 집단 소송에 나섰다.
의학교육학회는 이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정면으로 반대하진 않았지만, 정원 규모에 부합하는 교육여건 조성이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학교육학회는 회원 대부분이 의대 교수로 이뤄진 의학교육 학술 단체다.
의학교육학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원을 증원할 때,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전제라며 무엇보다 기초의학과 임상실습교육의 방법과 전략이 증원규모에 맞게 구체적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했다.
의학교육학회는 ‘의학교육의 내실화’는 정부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정상화의 전제조건이라며 교육을 담당하는 임상교수를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진료 시간을 줄여주고 학생과 전공의 교육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학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의학교육 전문가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의견을 수렴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이날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1만8700여명인 전체 의대생의 약 70%인 1만3057명이 집단소송에 참여했다.
의대생들의 집단소송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6번째 소송이다. 앞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과 각 대학병원의 전공의 대표, 수험생·학부모 등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맹휴학에 참여한 의대생은 1만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31일까지 형식을 갖춘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242건이었다. 전체 의대 재학생의 54.5%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까지 수업거부가 확인된 학교는 8개 대학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동맹휴학은 승인할 계획이 없지만 군휴학은 관계 법령상 당연히 휴학(승인)을 해줘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이날 경북대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방문해 의대 정원 확대에 맞춘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계획과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내년도 경북대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의대 정원은 11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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