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일주일 앞둔 3일 국민의힘에서는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보수 지지층을 뜻하는 이른바 ‘샤이(Shy) 보수’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많아야 1~2%포인트 정도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 등 판세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후보는 지난 1일 YTN 라디오에서 보수 지지층들의 위기감이 실제로 생기기 시작했고 결집하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양문석, 김준혁, 공영운 등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흠이 많은데 (민주당이) 감싸고 돌면 (실망한 샤이 보수가) 투표장으로 갈 것이라고 봤다.
샤이 보수는 실체가 있을까. 박성민 정치컨설턴트는 지난 2일 SBS 유튜브에서 민주당이 공천에 문제가 있고 민망한 사건이 터졌다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응답에서 빠지고, 보수정당이 그럴 때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좀 빠진다고 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도 이날 통화에서 3월 중순은 이종섭 전 호주대사,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논란이 있었으므로 3월20~25일 사이에 했던 여론조사는 국민의힘에 평소보다 더 불리하게 나온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보수 지지층이 과소 표집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은 지난 2일 TV조선 유튜브에서 샤이 보수가 추정이지만 한 5~10% 된다. 그 사람들이 왜 조사에 응하지 않겠냐. 실망감 때문이라고 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샤이 보수가)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다 꼴보기 싫다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샤이 보수가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샤이 보수는 존재하지만 파괴력은 크지 않다며 이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킨다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투표를 안 할 사람도 많고, 투표장에 나온다고 해도 아마 반반으로 흩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최병천 소장도 많아야 1~2%포인트 추가할 수 있는 정도라고 했다.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영국·미국에선 사법작용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며 검사 탄핵 반대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 기소’의 책임을 묻는 안동완 검사(부산지검 2차장검사)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다. 국회 측은 검사가 공소권을 독점하는 한국 제도에서는 탄핵으로 공소권 남용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8일 안 검사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헌재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명의 의견서를 냈다. 헌재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2010년 유씨의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데 안 검사는 2014년 다시 수사해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2021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유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다. 국회는 안 검사의 행위가 ‘보복 기소’로 위헌·위법하다며 지난해 9월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법무부는 약 30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안 검사의 행위는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안 검사가 직권(직무권한)을 남용한다는 의사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법원이 공소권 남용으로 평가했다고 해서 검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논리를 폈다.
특히 법무부는 영국과 미국에서는 사법작용에 대해 ‘절대적 면책(책임 면제)’을 한다며 함부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탄핵사유로 삼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검사의 공소제기에 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가 위축될 수 있고 그 피해는 국민이 받는다는 것이다.
법무부 의견서는 안 검사에게 유리한 내용이다. 안 검사 측도 헌재가 안 검사를 파면하면 검사의 준사법적 결정에 엄청난 위축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법무부와 비슷한 주장을 해왔다. 지난달 12일 최종변론에서 안 검사 측 이동흡 변호사는 헌재가 법무부 의견서를 잘 살펴봐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반해 국회 측은 한국이 영·미 국가와 체계가 달라 절대적 면책제도가 적용될 수 없고, 검사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해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사의 권한이 막강하고 독점적인데 사법작용이라는 이유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준다면 헌법 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
법무부의 ‘검사 절대적 면책’ 주장은 2022년 6월 ‘검찰 수사권 축소법’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때 펼친 주장과 배치된다. 당시 법무부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 한국은 대륙법계 모델로서 준사법기관이자 수사의 주재자, 법치주의 수호 대표기관으로서 검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며 영·미 법계 검사 모델과는 본질을 달리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권을 광범위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는 한국이 독일·프랑스·일본 등 대륙법계 검사제도라고 했다가 검사에 대한 책임 추궁 절차인 탄핵심판에서는 영·미 법계 제도를 예시로 들어 면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당시 청구인 중 한 명이었다.
법무부는 ‘권한쟁의심판과 안 검사 탄핵심판 때 주장이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경향신문 질의에 현재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므로 구체적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판사·검사 등 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직자에 대해 섣불리 재판·소추 등의 결과에 관한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사법작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은 법체계를 불문하고 일반적인 견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2월 검찰의 보복 기소를 인정하고 검찰총장 사과를 권고한 적도 있다. 과거사위는 권고문에서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우성을 추가 기소한 것은 공소권을 남용한 보복성 기소라며 잘못된 검찰권 행사에 의해 억울하게 간첩 누명을 쓰고 장시간 고통을 겪은 피해자에게 검찰총장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검사 건은 헌정사상 최초의 검사 탄핵심판 사건이다. 헌재는 변론을 종결한 뒤 현재 최종 심리 중이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파면이 확정된다.
경남 섬 지역 해안을 따라 주민들이 ‘바다환경지킴이’를 꾸려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기로 했다. 이 같은 섬 청소 전담 인력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경남도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역 해안에서 바닷가에 밀려온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쓰레기 투기행위를 감시하는 바다환경지킴이 286명을 배치했다고 4일 밝혔다.
해양쓰레기는 조류나 바람을 따라 연안으로 수시로 밀려오는 특성이 있어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수거가 필요하다. 중장비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해안가, 어촌마을에 지킴이를 배치해 정리를 돕는 것이다. 국비 12억원을 포함해 총 24억원을 투입한 사업으로 창원·통영·사천·거제·고성·남해·하동 등 7개 시군에서 168명이 활동한다.
특히 올해는 도·시군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억원을 추가해 섬 지역 해안가에 처음으로 청소 전담자 118명을 배치한다. 주 1회 이상 바닷가를 청소하는 이들은 섬 주민들이다. 수거한 쓰레기는 경남도와 시군 환경정화선을 이용해 육지로 운반, 처리하게 된다.
지난해 지킴이 활동으로 처리한 해양쓰레기는 2539t으로 경남도 전체 수거량(1만2224t)의 21%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