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는 자리인지도 모르는, 대통령 직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란 말은 그냥 나온 소리가 아니다. 곧 취임 2주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다. 탱크를 앞세워 쿠데타로 정권을 빼앗은 군인들도 이렇게 엉망은 아니었다. 민간인 학살 등 국가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었지만, 그래도 국정운영을 잘하고 싶은 욕구 같은 것은 있었다. 관료와 정치인의 도움을 받으려 했고, 무엇보다 국민에게 지지받고 싶어 했다.
윤 대통령이 역대 최악이 된 것은 그가 대통령이 될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데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배우고 익히려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만난 숱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그가 남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혼자서만 떠든다는 거다. 최근 의대 정원 문제로 몸살을 앓는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51분 동안 혼자서 말하는 게 전부였다. 국민을 대신해 궁금한 것을 묻고 싶었던 기자들의 출입마저 막아버렸다. 권력에 순치된 KBS와 준비된 각본대로 묻고 답하는 것 말고는 질문조차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전형적인 독재자 모습이다.
내용도 고압적이었다. 힘으로 밀어붙여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안들을 나열하고는 특별한 선처라도 하는 것처럼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단일안으로 가져온다면,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의대 교수와 학생은 물론 개업의까지 모두 합의하는 단일안을 만들기도 힘들지만, 설령 단일안을 만들었다 쳐도, 그게 합리적인지는 대통령이 판단하겠다는 거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이길 수 있다는 오만과 독선만 드러낸 공허한 담화였다.
대통령이 정치지도자로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했던 야당 대표는 범죄자 취급하며 만나지도 않고 있다. 범죄자 취급의 근거라곤 자신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검찰이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한 것일 뿐, 아직 야당 대표가 검찰에서 주장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는 하나도 제시되지 못했는데도 그렇다.
야당 인사에게만 모질게 대한 것도 아니다. 자신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함께 경선을 치렀던 유승민 전 의원이나 대선 당시 당대표로 일했던 이준석씨 등에게도 정치적 보복을 하고 당에서 내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국정운영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대통령의 기분에 달려 있다는 듯, 오락가락하는 일도 잦았다. 정치의 가장 중요한 기본인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와 대화하며 차이를 좁히는 정치작용은 윤석열 정권에선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상대를 그저 타도대상쯤으로만 여기는 것 같다.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기본조차 모르는 판이니, 공직 사회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의 안전, 자유, 행복을 위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인데도 그렇다. 공무원이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징계와 형사처벌밖에 없는 것 같다. 회초리만 의식하니, 다들 회초리만 피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이태원 참사에서 목격했듯, 책임은 일선으로 돌리고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장관 등 고위공직자들은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싸는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국가의 관리, 대응 능력이 부실화되니, 국가전산망이 잇따라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어느 날 불쑥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겠다며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마저 훼손하더니, 이제 와서 당시 국가보훈부 장관이었던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자신은 홍 장군 흉상 철거에 반대했었다며 뜬금없는 소리를 해댄다.
기후정치와 녹색정의당
‘지차비소’ ‘지기비소’를 권함
대파 한 단과 임금님의 행차
윤석열 대통령이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이라 했던 농협 하나로마트의 ‘합리적 대파값’도 그렇다. 물가폭등으로 힘들어하는 국민을 생각하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해프닝이었다. 일종의 몹쓸 짓이다. 게다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농협 하나로마트의 875원짜리 대파는 총선 당일까지 판단다. 벌거벗은 임금님을 꼭 닮은 대통령도 창피하지만,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정부와 농협도 놀랍기만 하다. ‘대파 파동’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무능력, 무책임에다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는 상황. 반성도, 잘하겠다는 다짐조차 없다. 문제해결 능력도 없으면서 이상한 고집만 부리고 있다.
5일 총선 사전투표를 시작한다. 이제 우리 주권자들의 시간이다. 윤석열 정권이 망친 국정 전반을 주권자의 손으로 직접 바로잡을 모처럼의 기회다. 주인 노릇을 본때 있게 해야 할 때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세운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가 사의를 표한 김정호 전 이사장 후임으로 박승기 전 카카오브레인 최고경영자(CEO·51)를 선임했다.
브라이언임팩트는 1일 신임 이사장으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박승기 전 카카오브레인 CEO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오는 5월까지인 김 전 이사장의 잔여 임기를 승계한 뒤 이사회에서 연임 여부를 승인받는다. 카카오 CA협의체 경영지원총괄을 겸하던 김 전 이사장은 지난달 중순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사실 기반 명예훼손 등 사유로 카카오 윤리위원회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브라이언임팩트 이사장에서도 물러났다.
신임 박 이사장은 2007년 카카오의 전신인 아이위랩에서 카카오톡 개발에 참여했다. 김 창업자와 함께 인공지능(AI) 기술 전문 기업 카카오브레인 설립에 참여한 뒤 2018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대표를 맡았다.
브라이언임팩트 이사회는 박 이사장에 대해 AI와 과학 기술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재단 방향성에 맞고, 기존 소셜임팩트 사업들과 신규 추진할 사업을 모두 잘 이끌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김 창업자의 기부 선언을 통해 설립된 브라이언임팩트는 AI를 비롯한 과학 기술을 활용해 우리 사회 곳곳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사업 방향으로 삼고 있다. 박 이사장은 브라이언임팩트의 핵심 철학에 깊이 공감하며 지금까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재단에서 수행해 온 기존 사업들을 토대로 보다 AI 전문성을 갖춘 공익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채고,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등 투자리딩방 사기에 가담한 일당이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35명을 검거해 자금세탁총책, 환전책, 자금세탁책 등 가담 정도가 높은 4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투자리딩방 사기는 가짜 투자 사이트를 만들고,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고수익을 내는 것처럼 문자를 전송, 현혹한 뒤 현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해 가로채는 수법이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투자리딩방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이 투자금 명목의 돈을 입금하면 여러 개의 대포통장으로 분산 이체한 뒤 이를 즉시 출금해 가로챈 뒤 해외에 거점을 둔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년여간 범죄에 쓰인 계좌의 명의자를 전수조사하는 등 끈질긴 추적 끝에 투자리딩방 사기범 일당이 2022년 2∼3월 피해자 12명으로부터 7억600만 원 상당의 돈을 가로채 세탁한 사실을 밝혀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텔레그램과 대포폰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자금세탁용 대포통장에 입금된 범죄수익금 2억여 원을 중간에 몰래 가로챈 조직원을 감금·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외에 본거지를 둔 투자리딩방 사기 총책 A씨의 여권을 무효화 조치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를 통해 수배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휴대전화 문자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는 투자리딩방 사기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전문 수사관을 투입해 서민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