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지난해 50만대를 돌파했다. 가장 많이 등록된 전기차는 현대차의 아이오닉5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국토교통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전기차 통계가 공식적으로 잡히기 시작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54만3900대로, 2022년 38만9855대와 비교해 39.5% 증가했다.
전기차 누적 대수는 2020년 13만4962대로 처음 10만대를 넘긴 뒤 매년 10만대가량 또는 그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다. 다만 지난해 전기차 증가율은 2022년 68.5%와 비교해 29.0%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충전기 보급 대수도 전기차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까지 충전기 보급 대수는 30만5309대로 집계되며 처음 30만대를 돌파했다. 완속은 27만923대, 급속은 3만4386대 설치됐다.
지난해 충전기 보급 대수는 2022년 20만5205대와 비교하면 48.8% 늘어났다. 다만 충전기 증가율은 전년도 92.3%에서 43.5%포인트 줄어들었다.
전기차와 충전기는 해마다 10만대 안팎으로 늘고 있지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최근 2년 사이 그 증가세는 둔화 양상을 보인 것이다.
충전 시설이 계속 보강되면서 충전기 1대당 전기차 대수를 의미하는 ‘차충비’는 점차 낮아졌다.
전기차 등록 대수가 2만5000대 수준에 불과했던 2017년을 제외하고 2018년부터 충전기 1대당 2대 정도의 수치를 보이다가 2022년 1.90대에 이어 지난해 1.78대를 기록했다.
또 국내에 최다 등록된 전기차는 7만756대를 기록한 현대차 아이오닉5였다. 아이오닉 차종 7개 모델의 평균 배터리 용량은 71.89kWh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평균적으로 전기차 1대를 완속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9.8시간으로 파악됐다.
업계 관계자는 기초 충전 인프라 시설이 갈수록 잘 갖춰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주거지와 근무지 중심의 기초 충전 인프라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역대 선거에서 대구·경북(TK)과 호남(광주·전남·전북)은 거대 양당에 절대적 지지를 보내왔다. 제주는 2004년 17대 총선 이래 민주당 계열 정당이 세 선거구를 독식해왔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TK와 호남, 제주에서 이변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호남에서 1위, TK에서 2위를 기록하는 등 약진이 예상된다.
4일 양당 자체 판세 분석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총 28석과 제주 3석 모두 우세라고 본다. 국민의힘은 TK 총 25석 중 경북 경산 1석을 제외한 24석을 우세로 판단한다. 경북 경산은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출신이자 이 지역구에서 4선을 지낸 최경환 무소속 후보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조지연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은 격전지다. 경북매일신문·에브리리서치 조사에서는 최 후보 42.4%, 조 후보 33.8%로 최 후보가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 등 전문가 3인의 총선 결과 예측도 여야 자체 판세 분석과 같았다. 전문가 모두 경북 경산 1곳을 제외하고는 여야가 각각의 텃밭을 ‘싹쓸이’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승찬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이번 총선의 경우 정권심판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각 진영이 결집하는 형태로 지역주의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북 경산은 거물급 중진인 최 후보가 ‘개인기’로 집권여당 프리미엄을 내세운 조 후보를 이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호남,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TK를 각각 독식했다. 민주당은 호남 총 28석 중 무소속 1석을 제외한 27석을 가져갔다. 미래통합당도 TK 총 25석 중 무소속 1석을 제외한 24석에서 승리했다. 제주는 제주갑, 제주을, 서귀포 3개 지역구가 확립된 17대 총선부터 21대 총선까지 민주당이 모든 의석을 가져갔다.
비례정당 판세에서는 이변이 나타나고 있다. TK에서 조국혁신당의 약진이 눈에 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6~28일 ‘비례대표 정당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이냐’고 물은 결과 국민의미래(54%), 조국혁신당(13%), 더불어민주연합(10%) 순으로 나타났다. 호남에서는 조국혁신당(41%), 더불어민주연합(35%), 국민의미래(7%) 순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이 역시 정권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본다. 유 대표는 TK에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히 높다며 그런 분들이 지역구는 국민의힘을 찍어주지만 비례는 못 찍겠다는 심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병천 소장은 반명(이재명) 비윤(윤석열) 성향의 유권자들이라고 분석했다.
유 대표는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보다 높은 지지율을 얻은 현상에 대해 정권은 심판해야겠는데 민주당은 싫은 사람들이 조국에게 결집하고 있다고 봤다. 최 소장은 민주당 전통 지지층이 조국혁신당의 ‘선명성’에 호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남은 변수는 무엇일까. TK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판이 변수로 꼽힌다.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구 후보 지원 유세에 참여하려다 취소했다는 사실이 지난 3일 알려졌다. 수도권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이 등판할 경우 그와 거리가 멀어진 경북 경산 최 후보가 불리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재판 결과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다면 검찰의 수사기록 정보를 형사 고소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형사 고소인 A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B회사의 허위·과대 광고에 속아 회비를 냈고 불법 주식투자자문으로 손실을 봤다며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이 회사 대표 등을 2019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9월 이들에게 제기된 횡령·사기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은 서울남부지검으로 보냈다. 같은 해 11월 남부지검은 피의자 일부만 약식기소했고, 나머지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거나 기소중지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A씨는 인적사항을 제외한 B사 직원 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보고서, 변호인 의견서 등을 달라며 서울고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한 사안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 이후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하면서 사건 기록을 서울남부지검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연달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정보공개 청구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고 피해 당사자의 불법행위 권리구제를 위해 사건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 고소인 당사자는 사건 적정처리 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사건 처리 결과는 물론 구체적인 처리 과정과 이유를 알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수사정보 관련 정보공개가 진행 중인 재판 심리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면 정보를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는 이미 불기소로 종결돼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일부는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한 진술이어서 공개되더라도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각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담당 재판부의 증거 가치 판단 등 재판 결과에 구체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현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