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수익 법원이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에 대해 의대 교수협의회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서울행정법원 2일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의대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원고의 주장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의대증원 처분이 의대 교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충남도는 2027년까지 내포신도시 예산군 삽교읍 일원에 조성되는 합동 임대 청사 예정 부지에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를 건립한다고 4일 밝혔다.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는 어린이집과 체육관 등의 정주 기반 시설과 창업 지원 공간 등이 조성된다.충남은 현재 도청이 자리잡은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돼 있지만 다른 혁신도시와 달리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조만간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는 이전 공공기관이 쓸 수 있는 임대 청사를 건립 중이다.도는 임대 청사와 함께 이전 기관 지원에 필요한 복합혁신센터를 건립 하기 위해 이날 기본 구상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용역을 통해 센터 건립에 필요한 기초 현황 조사와 타 지자체 사례 분석, 운영 방안 및 건축 기본 구상,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검토, 사업 추진 계획 수립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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