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과 올해 정부·여당은 다시 감세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완화, 가업승계 증여세 최저세율 적용구간 확대, 대기업 대상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자사주 소각과 배당 시 법인세 인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등 발표가 이어진다. 대부분 부자 감세다. 눈앞의 선거를 의식하면서 준조세 폐지 감면, 가공식품 부가가치세 한시 경감 등 범위도 넓어졌다. 그러나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이 무분별한 매표 감세 경쟁을 부추기는 오늘 현실은 참담하다.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에게 근대국가는 자기 목적을 갖지 않으며 단지 공동의 목적만을 지향하는 공적 속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 덕에 근대국가는 개인의 재산권과 사적 소유를 제한하며 시민에게 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조세 국가’가 될 수 있었다. 조세 국가에서는 조세를 통해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에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며 제도화된 관계가 맺어진다. 그 과정에서는 또한 납세자 누구나 ‘국민’이라는 공통된 정체성을 부여받는다. 가상 속에 존재하던 공동체가 조세의 납부와 징수를 거치면서 비로소 가시화된 실체를 획득하는 셈이다.
조세 국가는 재정을 왕족 소유의 영지나 유전이 아니라 시민사회로부터 조달한다. 시민들에게 재정에 대한 기여를 의무로 부과하는 대신 반대급부로 시민의 정치적 대표성을 인정하고 사회적 보호를 제공한다. 조세와 민주주의, 조세와 보편 복지 사이의 주고받음을 조직하는 것이 조세 국가의 역할이다. 재정의 시민사회에 대한 의존이야말로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추동해온 힘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복지국가의 발전 정도는 복지 재정을 시민사회가 함께 부담하는 정도에 달려 있으며 따라서 조세 국가의 역량 및 조세 수준과 밀접히 연관될 수밖에 없다.
조세 국가가 복지 재정을 시민사회에 의존하려고 증세를 시도하면서 한계에 봉착한다면 복지국가는 좌절되기 쉽다. 상위계층이 자신이 가진 여분의 자원을 공적으로 기여해야 하는 의무를 덜기 위해 조세 국가를 위기에 빠뜨릴 때 복지국가는 약화된다. 그럴 때 부자들을 대변하는 정치권력은 이익집단처럼 퇴화하며 국가를 마땅히 있어야 할 제 위치로부터 탈구시켜 국가의 부재를 초래한다. 그에 맞서 공동체를 회복하려면 조직된 민중이 정치 공간에서 더 강한 조세 국가를 재건해야 한다. 어떤 선거도 그래서 중요한 법이다.
제임스 오코너의 마르크스주의 재정학에서는 자본주의 국가의 기능이 공공투자로 자본축적을 지원하는 것과 복지지출로 체제를 정당화하는 두 가지로 파악된다. 그러나 한국의 역대 정부는 두 기능의 수행을 위해 공공투자나 복지지출을 늘리기보다는 기업과 가계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 치중했다. 한국의 낮은 조세 수준과 역진적 조세 구조에는 여태 그렇게 유지된 한국형 조세 국가의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
민주화 이후에도 한국의 복지시스템은 외환위기의 충격과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피해가기 어려웠다. 신자유주의는 공적 체계를 약화시키며 각자도생을 강제했다. 최근에는 기술 변화가 불러오는 사회적 균열의 위험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저성장과 고령화를 배경으로 재정건전성을 빌미로 한 역풍도 거세다. 그 귀결은 개인들의 사회로부터의 자발적인 이탈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현세대의 직접 이탈)과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2세를 두지 않는 간접 이탈)이 수치적 증거다.
공약과 선택
가계부채와 정부부채의 변주곡
조용한 공천은 조용한 사익 추구
그런 점에서 정부·여당이 상위계층의 이해관계를 노골적으로 우선시하며 밀어붙이는 일련의 감세 정책은 한국 사회로선 불행이다. 그 이유는 부자 감세는 조세 국가를 위기로 내몰며 국가의 공적 속성을 약화시키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금은 복지비용과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구조 변동에 따르는 비용의 분담을 위한 재정 여력을 증세로 확보해야 하는 시점이다. 피부양인구와 생산인구의 상대적 비중이 변하면서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이 구조화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오늘 정작 필요한 것은 현명한 증세의 정치인 것이다.
박근혜 정권을 붕괴시킨 제1기 촛불은 국가의 부재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다가오는 4월 총선은 제2기 촛불 정부로 나아가는 한국 민중의 여정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조세 국가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정부·여당의 부자 감세 기조를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 제2기 촛불 정부는 복지국가 발전의 기반을 재건하고 산업전환과 불평등의 비용을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는 대안적 복지체제로의 경로를 적극적으로 열어가야 한다.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35·사진)가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선정한 억만장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포브스는 2일(현지시간) ‘2024년 새 억만장자’ 명단을 발표했다. 스위프트는 올해 억만장자 대열에 새로 합류한 부호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이라고 소개됐다.
포브스에 따르면 스위프트는 블록버스터급 콘서트와 음반·음원 판매, 부동산 투자 등으로 총 11억달러(약 1조4878억원)로 추정되는 재산을 모았다. 포브스는 스위프트는 오로지 노래와 공연만으로 10억달러(약 1조3530억원)가 넘는 부를 축적한 최초의 음악인이라고 설명했다.
스위프트는 지난해부터 5개 대륙을 순회하는 ‘에라스 투어’ 콘서트를 진행해 한 해에만 10억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등 역대 공연 수입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스위프트가 공연을 여는 지역의 경제 부양 효과를 일컫는 ‘스위프트노믹스(Swiftnomics)’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AFP통신은 스위프트가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의 베벌리힐스, 내슈빌, 로드아일랜드 해안 등지의 주택 등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위프트는 지난 2월 그래미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올해의 앨범’을 네 번째로 수상하며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을 썼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홍콩 셩완지구 조용한 골목길 끝의 언덕배기에 있는 독립서점 ‘마운트 제로 북스’(중문명 見山書店) 앞에는 수백 명이 모였다. 이날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는 서점과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다. 독자, 작가, 예술인, 출판인, 동네 주민 등 다양한 사람들이 서점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고 사진을 찍었으며 서점에 얽힌 이야기를 전했다.
기자이자 저널리즘 강사인 앨런 우는 전체적으로 편안하고 개방적인 분위기였다. 이웃들은 서점이 주최하는 행사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었다며 우리는 이런 공간과의 이별을 너무 자주 겪고 있다고 홍콩프리프레스(HKFP)에 말했다. 작사가 저우이유파이는 서점은 이 도시에서 몇 안 되는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며 아직 이 도시에는 아름다운 공간이 남아 있고 생명력은 꺼지지 않았을 것이라 믿는다고 홍콩 독립매체 인미디어 홍콩에 말했다.
마운트 제로 북스는 2018년 문을 열었다. 서점은 지난 6년간 혁신적인 문화 실험을 한 곳으로 평가받는다. 타이핑산 기슭에 있는 서점 앞에는 산을 바라볼 수 있는 공터가 있다. 서점은 공터에서 시민들이 책을 읽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었으며 책 간담회, 미니 음악회, 미술작품 전시회 등을 열었다. 책을 사지 않아도 읽고 갈 수 있도록 했다.
전 홍콩 입법회 의원이자 작가인 마거릿 응은 공터를 가리키며 독서를 전문적이고 엄숙한 일로 여기게 했던 일반적 서점과 달리 ‘마운트 제로’는 독서를 일상적인 생활로 여기가 하고 젊은이들이 문학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독려했다라고 인미디어 홍콩에 말했다.
2019년 송환법 시위가 좌절되고 이듬해 중국 당국이 제정한 ‘보안법’이 실시되자 홍콩에서 서점의 의미는 더욱 각별해졌다. 활동가들이 투옥되고,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자진 해산하고, 언론이 폐간하는 상황에서 서점은 자유를 이야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공간이었다. 문화잡지 명주(明周)에 따르면 2020년 독립서점이 45개 생겨났다.
홍콩을 연구해 온 장정아 인천대 교수는 송환법 시위 좌절 이후 어떤 홍콩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책을 읽어야 한다. 우리가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성찰해야 한다. 지금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인가? 그렇지 않다.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하고,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살아갈 것이다’라고 말하며 책을 읽고 독서회를 운영했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독립서점이 홍콩 행정당국의 타깃이 됐다. 마운트 제로 북스는 지난해 8월 서점 앞 포장도로에 타일을 깔았다가 정부 토지를 불법 점유해 되돌려놓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는 경고를 받았다. 그해 여름 홍콩에서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부동산 회사들이 토지를 무단 점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국이 엄정 단속을 선언했는데 이는 서점을 단속하는 빌미로 사용된 것이다.
마운트 제로 북스는 타일을 철거한 뒤에도 익명의 투서로 인해 반복적으로 정부 조사를 받자 지난해 11월 폐점을 결정했다. 이 무렵 다른 서점들도 화재 안전이나 노동 규정을 어겼다는 익명의 투서가 들어왔다며 당국의 조사를 받는 일이 급증했다고 대만 매체 타이페이타임스가 전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고 관광이 재개되면서 임대료가 치솟은 것도 홍콩 독립서점 생태계 전반을 어렵게 했다. 현재 홍콩 독립서점은 한 손에 꼽을 정도로 몇 개 남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HKFP에 따르면 이날 많은 방문객이 ‘말에서 번영으로’라고 적힌 천 가방을 들고 왔다.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를 진압하며 중국 당국이 내세운 ‘안정에서 번영으로’를 패러디한 글귀이며 가방은 주민들이 직접 만든 것이다. 서점 옆 식당은 작가들이 마지막으로 사인회를 하고 책을 팔 수 있도록 공간을 빌려줬다.
일몰 후 서점의 불이 꺼지자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많은 이들이 이후에도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마운트 제로 북스 인스타그램에는 이날 이런 글이 올라왔다. 끝나는 것은 서점이고, 끝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