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담화를 통해 ‘의대 2000명 증원’ 필요성과 추진 경과 등을 설명하면서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통일된 인스타 좋아요 구매 안’을 제시하면 증원 규모도 논의하겠다고 밝혀 의료계로 공을 넘겼다. 그러나 의료계는 사실상 정부가 한발 물러섬 없이 기존 안을 고수, 정부 측의 대화 의지가 없다고 평가하면서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날부터 의대 교수들과 개원의들이 진료단축에 나서며 의료공백 피해는 인스타 좋아요 구매 커지고, 정부와 의사단체의 대치 상황은 더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에서 모든 국민들과 12만 의사들이 현재의 의정 대치 상황에 대한 해결 실마리가 제시될 것으로 생각해 많은 기대를 가지고 발표를 지켜봤지만 담화 내용에서 이전 정부 발표와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많은 기대를 했던 만큼 더 많은 실망하게 된 담화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TV 생방송을 통해 발표한 담화문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이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의료계에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하면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는 ‘2000명 증원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의대 교수단체들은 ‘2000명 증원안’에 대해 규모나 적용 시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왔다. 일부 의대 교수들이 350명, 500~1000명 등의 증원 규모를 제시했지만, 이를 두고 정부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또 의사단체마다 입장도 결이 달라 정부가 요구하는 의료계 대화 창구도 단일화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타당하고 합리적’이면서 정부가 납득할만한 수준의 ‘통일된 안’이란 현실적으로 의료계가 당장 내놓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의 필요성, 2000명 증원안 마련 경과 등을 상세하게 발표했다. 의협 비대위는 그간 의료계가 반박했던 정부 발표를 다시 나열해 발표해 (의협이) 추가로 반박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대통령 담화에 대한 제 입장은 ‘입장없다’가 공식입장이라고 했다. 의사들은 윤 대통령이 의사 소득은 절대 줄지 않는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의사들이 돈 때문에 정책에 반대하는 것처럼 몰고간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의대 교수들도 실망감을 드러냈다. 방재승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회장(서울대의대교수비대위원장)은 이번 정부는 현 의료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담화문이었다며 한국 의료의 미래가 걱정이라고 했다.
전국 의대·대학병원 교수들은 이날부터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유지하고자 외래와 수술을 대폭 조정하기로 했다. 의료공백 장기화로 체력적 한계에 부딪히자 24시간 연속근무한 다음날 낮 근무는 휴무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다른 의대 교수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이날부터 외래 진료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원의들도 이날부터 주말과 야간 진료를 축소하면서 주 40시간을 맞출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중환자실과 응급실 운영상황을 더 면밀히 점검하고 비상진료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에 군의관·공중보건의를 이미 파견된 413명에 더해 추가 파견하고, 각 병원의 시니어 의사와 진료지원간호사의 추가 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