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미디어 법원이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대해 의대 교수협의회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2일 의대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에 각하 결정을 했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원고의 주장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의대 증원 처분이 의대 교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개별적·직...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가 3일 검찰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통째 보관’ 관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전자기기 안의 전자정보를 통째로 불법 보관하는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말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서 범죄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대검 업무관리시스템 ‘디넷’에 복제(이미징)해 올렸다.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인 최용문 변호사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압수 범위를 제한하는데도 검찰이 이를 어기고 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기자 압수수색 영장에서는 법원이 압수 방법에 제한을 두고 범위 내에서 하라고 했다”며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탐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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