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예비후보자 명함 2300매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고, 이 같은 명함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게시한 혐의다.
또 선거공보에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는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사실 공표 등의 행위에 대해 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역대 선거에서 대구·경북(TK)과 호남(광주·전남·전북)은 거대 양당에 절대적 지지를 보내왔다. 제주는 2004년 17대 총선 이래 민주당 계열 정당이 세 선거구를 독식해왔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TK와 호남, 제주에서 이변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호남에서 1위, TK에서 2위를 기록하는 등 약진이 예상된다.
4일 양당 자체 판세 분석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총 28석과 제주 3석 모두 우세라고 본다. 국민의힘은 TK 총 25석 중 경북 경산 1석을 제외한 24석을 우세로 판단한다. 경북 경산은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출신이자 이 지역구에서 4선을 지낸 최경환 무소속 후보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조지연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은 격전지다. 경북매일신문·에브리리서치 조사에서는 최 후보 42.4%, 조 후보 33.8%로 최 후보가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 등 전문가 3인의 총선 결과 예측도 여야 자체 판세 분석과 같았다. 전문가 모두 경북 경산 1곳을 제외하고는 여야가 각각의 텃밭을 ‘싹쓸이’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승찬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이번 총선의 경우 정권심판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각 진영이 결집하는 형태로 지역주의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북 경산은 거물급 중진인 최 후보가 ‘개인기’로 집권여당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프리미엄을 내세운 조 후보를 이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호남,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TK를 각각 독식했다. 민주당은 호남 총 28석 중 무소속 1석을 제외한 27석을 가져갔다. 미래통합당도 TK 총 25석 중 무소속 1석을 제외한 24석에서 승리했다. 제주는 제주갑, 제주을, 서귀포 3개 지역구가 확립된 17대 총선부터 21대 총선까지 민주당이 모든 의석을 가져갔다.
비례정당 판세에서는 이변이 나타나고 있다. TK에서 조국혁신당의 약진이 눈에 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국갤럽이 지난달 26~28일 ‘비례대표 정당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이냐’고 물은 결과 국민의미래(54%), 조국혁신당(13%), 더불어민주연합(10%) 순으로 나타났다. 호남에서는 조국혁신당(41%), 더불어민주연합(35%), 국민의미래(7%) 순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이 역시 정권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본다. 유 대표는 TK에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히 높다며 그런 분들이 지역구는 국민의힘을 찍어주지만 비례는 못 찍겠다는 심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병천 소장은 반명(이재명) 비윤(윤석열) 성향의 유권자들이라고 분석했다.
유 대표는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보다 높은 지지율을 얻은 현상에 대해 정권은 심판해야겠는데 민주당은 싫은 사람들이 조국에게 결집하고 있다고 봤다. 최 소장은 민주당 전통 지지층이 조국혁신당의 ‘선명성’에 호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남은 변수는 무엇일까. TK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판이 변수로 꼽힌다.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구 후보 지원 유세에 참여하려다 취소했다는 사실이 지난 3일 알려졌다. 수도권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이 등판할 경우 그와 거리가 멀어진 경북 경산 최 후보가 불리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전북 고창에서 한우 약 600두를 사육하는 중우농장의 평균 출하월령은 24개월이다. 국내 농가의 평균 사육기간(30개월)보다 반 년이 짧다. 출하한 소들의 절반(49%)은 1등급 투플러스(1++)를 받았다. 전국 평균 35%를 훨씬 웃돈다. 농장주 김문석 대표(51)는 소 한마리 키우는 데 드는 생산비가 전국 평균으로 약 600만원(송아지 가격 제외) 정도 되는데, 우리 농장에서는 축사 내 암소로 송아지를 생산하고 사료를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자유급여를 하면서 사육기간을 단축해 결과적으로 약 150만원 가량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과 소비자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우 사육 기간 단축 등을 포함한 적정 사육모델을 연내 개발하겠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농가의 한우 평균 사육기간은 30개월로, 미국·호주 등 축산 선진국의 평균 18개월보다 1년 더 길다. 사육기간이 길수록 근내지방 섬유(마블링)가 고기에 고르게 배어들고 맛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생산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등급을 잘 받는 것이 이익이라고 보고 장기간 사육한다. 문제는 오래 사육할수록 사료비 등 생산비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에 고기를 사먹게 된다는 점이다. 분뇨 배출량과 장내발효료 인한 메탄가스 배출(트림) 등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해진다.
농가소득은 공급 과잉으로 크게 줄어든 상태다. 한우 도축마릿수는 2022년 86만9000마리에서 지난해 92만9000마리로 6.9% 늘었다.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생산비의 약 60%를 차지(송아지 가격 제외)하는 사료 가격도 크게 증가했다. 배합사료 평균 가격(원/kg)은 2020년 412원에서 지난해 578원으로 40% 가량 상승했다. 반면 농가의 한우 비육우(소고기 생산을 위해 기르는 소) 소득(원/100kg)은 2021년 142만5000원에서 지난해 50만6000원으로 64%나 줄었다.
농식품부는 한우를 24개월 사육하면 30개월 사육했을 때보다 사료비용이 약 32% 절감되고, 온실가스 배출은 약 25% 감소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엔 ‘암소 유전능력 분석’과 같은 품질 좋은 소고기를 생산하도록 하는 기술이 농가에 보급되면서 사육기간을 단축해 출하한 소들이 고등급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