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상대 진영을 향한 후보들의 ‘막말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시대착오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을 드러내거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일삼은 후보들의 발언은 ‘성평등 의제’가 완전히 사라진 한국 정치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 플랫은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성차별적 발언과 관련 사건을 시간 역순으로 정리했다.
이 같은 과거 발언이 알려지자 김 후보 측은 입장문을 내고 김활란 총장의 친일 반민족행위를 소개하려 했던 것이지 여성 비하 발언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여러 매체가 김 후보의 유튜브 발언을 발췌 편집해 보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화여대에서는 공식 대응에 나서며 김 후보가 검증되지 않은 자료와 억측으로 본교와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으로서 가져서는 안 되는 여성차별적이고 왜곡된 시각을 바탕으로 당시 여성들은 물론 현대의 여성에 이르는 전체 여성에 대한 명백한 비하 의도를 담고 있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은 김 후보의 과거 유튜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방송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학교와 구성원들에게 사과할 것을 김 후보에게 권고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인천 지역 14개 지역구 가운데 동·미추홀에만 유일하게 여성인 남영희 후보를 공천했다. 이재명 대표는 유세에서 이를 강조하며 남 후보 지지를 호소했는데, ‘살림은 여성이 잘한다’는 발언이 성 고정관념을 강화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앞서 이 대표는 재혼 가정을 비하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여성위원회는 재혼 가정마저 조롱거리로 삼는,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인간이길 포기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이번 총선에서 법조계 출신 후보자들이 대거 나오면서 변호사 시절 과거 변호 이력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모든 국민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변호사 출신 후보가 특정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사회적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조수진 후보의 경우 인권 변호사라는 이력을 앞세웠기에 비난이 거셌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조 후보의 발언에 대해 법의 언어를 앞세워 피해 아동과 그 가족에게 가한 조 변호사의 2차 가해 행위 역시 ‘인면수심’ 그 자체라고 했고,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변호사 시절에 국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지 않았으면서 국회의원이 돼서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인식이라며 인권 변호사 간판도 자신의 출세를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했다.
또 조 후보가 사무총장을 지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도 피해자의 인격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변호사의 변론, 홍보 활동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며 자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결국 조 후보는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제 각오가) 국민께서 바라는 눈높이와 달랐던 것 같다며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10대 정책공약에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포함시켰다가 하루 만에 실무적 착오라며 공약 철회를 밝혔다. 비동의 강간죄는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앞서 2018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강간죄를 피해자 동의 여부에 중점을 두도록 시정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해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했으나 거대 정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서울 동작을)를 겨냥한 문구가 담긴 홍보물이 퍼졌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류삼영 후보 측은 관련 웹자보를 제작, 유포하지 않았고 상대 후보를 비하하는 선거운동은 일절 기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여성위원회는 나경원 후보에 대한 성적 비하로 볼 수밖에 없다며 상대 여성후보에 대해 성적 비하가 담긴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은 매우 저급하고 폭력적인 행위임에도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지낸 장예찬 후보가 과거 페이스북에 쓴 글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장 후보는 지난 3월 12일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으나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15일 아무리 어렸을 때라도 더 신중하고 성숙했으면 어땠을까 10번, 100번 후회하고 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한 번 더 사과문을 올렸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결국 공천을 취소하면서 장 후보는 무소속으로 부산 수영구에 출마했다.
이준석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께서 체감하는 진짜 논쟁에 직면하겠다. 그게 개혁신당이라는 정치 집단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며 성인지 교육에 대해 ‘국가가 국민의 사상적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라고 했다.
하지만 성인지 교육은 현재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법으로도 보장되고 있다.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뜻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시민사회 몫 후보(국민후보) 추천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서류 심사 결과 부적격 통보했다. 사유는 병역 기피다. 임 전 소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따라 2004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는 명목상 이유고, 정치권이 성소수자 이슈를 회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 전 소장은 공개적으로 성적 지향을 밝힌 성소수자다. 군인권센터 소장으로 일하면서 성소수자 군인 색출 반대 운동이나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참여했다. 이에 임 전 소장 공천 이후 개신교계 단체 일부에서 반발이 일었고, 실제 민주당 관계자는 종교계 반발이 거셌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도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했던 민주당의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신을 스스로 내치는 것이며 명백한 차별이라며 더불어민주연합에 임 전 소장 부적격 판정에 항의하는 문서를 보냈지만, 재고되지 않았다.
이준석 대표는 안보 위기, 병력 수급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진보당은 군복무자에게만 신규 공무원이 될 자격, 시민권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차별과 갈등으로 관심 끌기에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으나, ‘남성도 힘드니 여성도 힘들어야 평등한거다’는 식의 해로운 논쟁을 반복하는 것은 갈등과 극단의 정치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했다.
이런 발언을 놓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월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왜 여성혐오 발언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조치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 4일 면담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열렸다. 총선을 앞둔 여당에서 의대증원 문제와 관련해 유연한 대처를 요구받아 온 윤 대통령, 총선 전 시점을 발언권 확장 시기로 판단한 대전협 비대위의 전략적 고려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야당은 총선용 보여주기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면담은 6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자장 안에서 성사됐다. 의·정 관계는 지난 2월6일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확대안 발표 뒤 각자 강경 대응으로 평행선을 걸어왔다. 당초 정부안이 여론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지만 의·정 충돌 장기화로 환자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이슈 피로도가 쌓이면서 총선 전 여권의 악재로 부상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져 왔다.
정부 측이 먼저 강경 대응에서 일부 선회한 건 선거가 임박해 온 지난달 말부터다. 여당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 유연한 대응’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공개 분출한 게 영향을 미쳤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한 위원장 요청에 따라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고, 의료인과의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지난 1일 대국민 담화에선 의료계의 ‘합리적이고 통일된 안’을 전제로 2000명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고, 다음날 전공의들에게 직접 만남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이 대화 국면 조성에 적극 나선 데는 정부의 갈등 해결 의지를 부각하면서 의·정 대치 장기화에 따라 부정적인 여론 확산을 막으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종섭 전 호주대사 도피출국 의혹 등으로 정권심판론이 확산해 총선 패배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유연한 대처를 부각하려는 행보로도 풀이된다.
다만 이번 만남 뒤 박 위원장이 대한민국 의료에 미래는 없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긍정적인 정치적 효과를 얻는데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첫 면담을 통해 의·정 갈등 해소를 낙관하기도 일러 보인다. 이날 만남은 140분간 이어졌지만 의견 교환 차원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첫 만남에서 윤 대통령이 말한 의대 정원 관련 의료계의 통일되고 합리적인 안이 제시되기는 어렵다. 박 위원장 역시 증원에 대한 원점 재검토 답변을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이 의사 증원과 관련해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힌 점은 주목된다. ‘전공의 입장 존중’이 2000명 증원 규모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향후 추가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어질 수 있다.
박 위원장은 면담 전 대전협 내부 공지에서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전공의 내부에서는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그 저의를 의심하게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는 백년지계해야 할 일이다. 선거마다, 정권마다 호떡 뒤집듯 할 일이 아니다(사직 전공의 ‘류옥하다’)는 비판이 불거지기도 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대변인은 이날 면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림 만들기’ 의혹을 제기했다. 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의료대란을 해결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변화인지 아니면 총선 직전 지지율이 떨어져 울며 겨자먹기식 그림 만들기인지 혼란스럽다면서 정부의 태세 전환이 단순히 총선용 쇼가 되지 않으려면 좀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을 위한 환자 중심의 의료개혁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