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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비판보도 입틀막”···선거방송 심의 분석해보니

행복한 0 7 04.06 06:01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역대 최다 법정 제재를 의결하면서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에만 ‘집중 중징계’를 내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언론현업단체는 선방위가 선거와 관련 없는 방송까지 ‘표적·과잉심의’를 하며 정부·여당 비판 방송을 ‘입틀막’하려 한다고 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선거방송개입위원회 황당무계 편파심의 사례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분석을 발표했다. 선방위가 6차 회의(2월15일)부터 12차 회의(3월28일)까지 내린 심의·의결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선방위는 선거기간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설치돼 선거 관련 방송사 보도를 심의하는 기구다.
이번 선방위는 6~12차까지 14건의 법정 제재와 25건의 행정지도를 내렸다. 6~12차 회의까지만 집계해도 역대 선방위 최다 법정제재(14건)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 이번 선방위는 선방위 법정 제재 중 가장 수위가 높은 ‘관계자 징계’를 8건 의결했는데, 이전 선방위를 통틀어도 관계자 징계는 2건뿐이었다.
법정 제재는 특정 방송사의 특정 프로그램에 편중돼 있었다. 해당 기간 선방위가 심의·의결한 방송은 11개 방송사의 28개 프로그램이다. 법정 제재는 4개 방송사의 7개 프로그램에 쏠렸다.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이 5건(관계자 징계 3건, 경고 2건)으로 가장 많은 법정 제재를 받았다.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2건(관계자 징계 1, 주의 1),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가 2건(관계자 징계 2),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가 2건(관계자 징계 1, 경고 1), 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이 1건(주의)의 법정 제재를 받았다. TV 방송으로는 MBC <뉴스데스크 대전>이 관계자 징계 1건을, <뉴스데스크 울산>이 주의 1건을 받았다.
김수정 민언련 정책위원장은 법정제재를 받은 방송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정부·여당 관련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정부 비판 보도에 대한 엄격한 심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선방위는 야당을 비판한 보도에는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만 일방적으로 내보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N <뉴스와이드> 2월15일 방송분에는 행정지도인 ‘권고’가 의결됐다. 민주당 의원이 당선되면 상당한 지역구에서 재보궐 선거가 열릴 것이라는 출연자 발언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기된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2월2일 방송분에도 ‘출연진의 기계적 균형을 맞췄다’며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선방위가 정부·여당 비판 보도는 선거와 무관한 내용도 심의해 제재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무죄 판결 관련 대담’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관련 대담’ 등이다. 선방위원들은 ‘김건희 특검법’을 언급하며 ‘여사’ 등 호칭을 붙이지 않은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1월15일 방송분도 문제 삼았다.
김 정책위원장은 선방위가 표적·과잉심의로 정부·여당 비판 방송을 위축시켰다고 했다. 그는 시사프로그램들이 ‘김건희 특검법’이라 부르던 것을 ‘김건희 여사 특별법’이라고 바꿨고, 신장식 변호사가 ‘MBC에 더 부담을 줄 수 없다’며 하차를 발표하는 등 출연자 교체로도 이어졌다며 제작진들에게 부담이 가는 것도 있고, 사소한 부분을 편파적이라고 문제 삼으니 정부·여당 비판 논조가 조심스러워지는 것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이스라엘이 4일(현지시간)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폭격에 보복을 천명한 이란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수일 내에 이란이 보복 공습을 감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란 남동부에서 벌어진 무장세력 도발이 변수로 떠올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안보 당국 관계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이란 보복 공격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1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을 공격해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 등 최소 13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이란은 이스라엘을 공격 주체로 확정하고 강력한 보복을 예고한 바 있다.
이스라엘은 우선 모든 전투 병과 병력의 휴가를 중단했고, 방공 시스템 강화를 위해 관련 예비군 동원을 결정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은 이란 또는 친이란 민병대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특히 이스라엘군은 일부 중부 지역에서 위성항법장치(GPS) 신호 교란도 시작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 직후 열린 각료회의에서 우리를 해치려는 세력은 우리가 해칠 것이라며 우리는 이런 단순한 원칙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따라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은 몇 년간 직접 또는 대리 세력을 통해 우리에게 적대적 행동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란의 보복 공습이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스라엘 고위 관료 출신인 아모스 야들린은 이날 로이터통신과 인터뷰하며 이란은 반이스라엘 기념일인 ‘쿠드스의날’에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이스라엘 공격을 단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이슬람 금식 성월 라마단이 끝나기 전 마지막 금요일을 쿠드스의날로 정하고 이스라엘 규탄 행사를 매년 진행한다. 올해 쿠드스의날은 5일이다.
다만 이란 내부 상황이 워낙 혼란스러워 실제 보복 공습을 펼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이란 남동부 시스탄-발루치스탄주에선 분리주의 무장세력이 경찰서 등을 습격해 경찰과 이란 혁명수비대원 등 11명이 숨졌다. 파키스탄에 근거지를 둔 이란 수니파 무장세력 ‘자이시 알아들’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이란 전문가인 샤힌 모다레스는 NYT에 자이시 알아들이 도발을 일으킨 시기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들은 이란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는 등 정보 체계가 심하게 손상된 모습을 보일 때 이란 당국에 도전했다고 설명했다.
기아가 전기차(EV) 수요 둔화에 맞서 하이브리드차(HEV) 제품군을 강화하는 중장기 전략을 내놨다.
2027년부터는 전기차 판매 목표를 하이브리드차의 2배로 설정하는 등 전동화 전략의 궁극적 지향점이 전기차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기아는 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024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주주와 투자자를 대상으로 중장기 사업 전략과 재무 목표를 공개했다.
먼저 기아는 글로벌 시장에서 2030년까지 전기차 160만대를 포함한 연 430만대를 판매하겠다는 계획은 유지했다.
친환경차 판매량은 올해 76만1000대(24%)에서 2030년 248만2000대(58%)까지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제시한 2030년 목표(55%)보다 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기아는 2026년까지 전기차 시장 성장 속도 둔화를 예상하고, 하이브리드차 제품군 강화와 전기차 대중화 모델 투입을 대응 전략으로 내세웠다.
지난해 출시된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포함해 올해 하이브리드차 제품군을 6종으로 늘리고, 2026년 8종, 2028년 9종까지 차례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차종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운영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4분기 경영실적 발표 때 도입이 처음 언급된 셀토스 하이브리드에 더해 소형 하이브리드차 2종이 추가로 나온다.
하이브리드차 판매량 목표도 2024년 37만2000대, 2026년 57만4000대, 2027년 60만2000대, 2028년 80만대, 2030년 81만7000대로 잡았다. 목표 달성 시 올해 12%로 예상되는 하이브리드차 판매 비중은 2028년 19%까지 뛰어오른다.
전기차 판매량 목표는 2024년 30만7000대, 2027년 114만7000대, 2030년 160만대로 설정했다.
최종 목적지는 전기차임을 재확인한 셈이다.
기아는 올해 상반기 EV3를 시작으로 EV2, EV4, EV5 등 모두 6종을 전기차 대중화 모델로 투입한다.
이 중 소형 SUV인 EV2 출시 계획은 이번 인베스터 데이에서 처음 공개됐다.
이르면 내년 출시 가능성이 점쳐진다.
인도 등 신흥시장 공략을 위해 카렌스EV 등 현지 특화모델 2개 차종도 선보인다.
전기차 대중화 모델 예상 판매량은 2024년 13만1000대, 2025년 26만3000대, 2026년 58만7000대로 전망했다.
중국 공장을 통해 신흥시장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를 통해 신규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내수 시장을 넘어 전 세계에 진출하는 중국 브랜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우선 기아는 중국 브랜드가 점유율을 키워가고 있는 아시아·중동, 아시아·태평양, 중남미 지역으로 시야를 넓힌다. 이에 따라 커넥티드카 서비스 대상 국가가 2026년까지 모두 74개국으로 늘어난다.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적용 차종을 현재 5종에서 18종으로 늘리고,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 장착률도 42%에서 63%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3년 8만대에 그쳤던 신흥시장 판매량을 2027년 25만대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기아는 2025년 중형 PBV인 PV5를 첫 출시하고, 2027년에는 대형 PBV인 PV7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2030년에는 모두 25만대를 판매한다는 목표다.
올해 사업계획과 관련해선 지난해보다 3.6% 늘어난 320만대를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고, 시장 점유율은 3.8%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전했다.
올해 재무 목표로는 매출 101조1000억원, 영업이익 12조원, 영업이익률 11.9%를 제시했다.
아울러 2028년까지 미래사업(15조원)을 포함해 모두 38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기존 5개년(2023∼2027년) 계획보다 5조원을 늘렸다.
미래사업 투자 비용은 전동화 65%, PBV 19%,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전환 8%, 미래 항공모빌리티(AAM)·로보틱스 5% 등의 비율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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