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에 이어 참외의 생산량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로 인해 비가 자주 내리고 일조량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참외(상품) 10㎏ 중도매가격은 10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7만8520원과 비교하면 32.4%, 평년의 7만4507원보다 39.5%나 오른 가격이다. 중도매가격은 중·도매인이 소매상과 소비자 등에게 판매하는 가격이다.
참외값이 오른 이유는 수확량이 저조해서다. 경북도가 성주지역 공판장 5곳의 참외 출하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하순(21~25일) 25만7770㎏이 출하돼 최근 7년 평균인 47만2768㎏보다 45% 감소했다. 성주는 전국 참외 재배면적의 80%를 차지하는 곳이다.
생산량 감소는 사과 등과 마찬가지로 이상기후 탓이다. 성주지역의 지난 2월 강우일수는 12일로 전년 동월의 2일보다 10일 늘었다. 강수량도 11.5㎜에서 105.5㎜로 9배 넘게 폭증했다. 비가 자주 내리며 일조시간은 205시간에서 127시간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일조시간은 50도가 넘는 비닐하우스에서 자라는 참외 특성상 가장 중요한 성장요소다. 최근 10년간 성주지역 일조시간은 227시간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참외는 2~7월 본격 수확된다며 2월 수확량이 평년보다 적어 원인을 알아보니 일조량 감소로 인한 피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성주·김천·고령·칠곡에서 4344농가, 1577㏊ 규모의 참외밭이 일조량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피해지역 대부분은 성주(3809농가·피해면적 1361㏊)에 몰려 있다.
경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을 건의하고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5일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업재해를 인정하고 국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농가는 올해 농사를 망칠까 걱정이 앞선다. 참외는 ‘1화방’이라고 불리는 첫 수확 이후 생육조건에 따라 4~5화방까지 수확이 가능하다.
30년째 참외 농사를 짓고 있는 60대 안모씨는 생육조건이 워낙 나빠서 어떤 농가는 이제야 참외가 열린 곳도 있다. 발육상태가 좋지 못해 팔지 못하는 저급과 비율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주군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3월14일까지 저등급 참외 발생량은 46만1582㎏으로 전년의 13만4394㎏보다 2.4배 증가했다.
흉작으로 인한 손실도 막대하다. 예년과 같은 생산량을 고려해 계절근로자 등을 고용했지만 생산량이 줄어 일거리가 없다는 것이다. 김모씨(50대)는 오후에는 할 일이 없어 외국인노동자들과 모여 앉아 쉬고 있다며 평소 같으면 이맘때 참외 400~500상자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250상자도 안 나온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시행한 늘봄학교 안착에 애를 쓰고 있지만, 프로그램을 맡는 방과후 강사들의 처우가 열악해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늘봄학교에 투입된 방과후 강사들은 낮아진 수강료, 짧은 계약 기간 등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일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여러 초등학교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강사 구인난이다. 늘봄학교 운영 초등학교에선 지난달 ‘강사 수당 인상 희망’‘교내 봉사자를 늘봄학교 교육프로그램 강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등의 건의사항을 담아 일선 교육청에 올렸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교육과 돌봄을 결합한 방과후 교실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늘봄학교 강사들은 학생들의 수요에 맞춰 미술이나 스포츠활동 등을 담당한다.
늘봄학교 강사 구인난의 주요 원인은 낮은 강사료인 것으로 보인다. 기존 방과후학교에선 학생수에 따라 ‘인당’ 강사료를 책정했는데 늘봄학교는 수업시수 기준으로 ‘시간당’ 강사료를 지급한다. 학생수가 많았던 강사일수록 늘봄학교에선 강사료 감소폭이 더 크다. 초등학교 방과후 클레이·공예 강사인 우정숙 대구 학교비정규직노조 방과후강사 분과장은 한 주에 50만~60만원을 받던 강사 기준으로 보면 늘봄학교 체제에선 30만원 안팎으로 절반 정도 수강료가 감소한 사례도 있다고 했다. 기존 방과후학교는 사교육 경감을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됐다. 현재 늘봄학교는 1학년 중심으로 운영되고, 나머지 학년은 주로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
강사료는 지역별로도 차이가 난다. 교육부는 시간당 강사료 4만원을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대구 등은 시간당 3만5000원을 강사료로 지급한다. 강사 구인난이 심해진 경기도교육청은 뒤늦게 시간당 6만~8만원까지 강사료를 올렸다.
늘봄학교 강사들이 수업시수를 늘려 수입을 유지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방과후에만 수업이 한정돼 수업시수 자체가 길지 않은 데다, 각 시·도 교육청이 개별 강사의 주당 수업 시수를 15시간으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한 교육청 관계자는 강사분들이 주 15시간 이상 수업을 맡으면 주휴수당 지급이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성 등의 쟁점이 생길 수 있어 부득이하게 제한을 뒀다고 했다.
최근에는 위탁업체가 늘봄학교 운영 학교와 계약을 맺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미술 강사인 안미연 경남 학교비정규직노조 방과후강사 분과장은 늘봄학교 강사를 구하기 어려워진 학교에선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어 강사 수급을 해결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3월 기준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어 방과후학교를 운영했던 초등학교는 전체의 33%였다. 위탁업체 소속 강사들은 강사료의 20% 정도를 업체에 수수료로 내야 하기 때문에 강사료는 더 줄어든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모두 위탁업체에 강사 채용을 맡기는 것은 학교의 자율이라고 본다.
강사 계약기간이 한달도 되지 않거나, 불규칙한 경우가 많다는 점도 불안한 요소다. 늘봄학교 운영을 시작한 이후 일부 초등학교는 방과후 강사와 계약기간을 3주로 했다. 현재 교육청마다 방과후 강사와 계약을 맺는 기간은 3~12개월로 크게 차이가 난다. 사전고지는 됐지만 일부 강사들은 프로그램 조정, 위탁업체 도입 등을 이유로 3주 이후 재계약을 하지 못했다. 수도권의 한 교육청 관계자는 입학생들의 적응기간이라 부득이하게 단기 계약을 맺은 측면이 있다고 했다.
정부는 늘봄학교 확대 시행을 통해 학부모들의 돌봄,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방과후 강사들의 열악한 처우에 기반해 늘봄학교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적지 않은 수의 방과후 강사가 아이를 키우는 경력단절 여성이면서 학부모다. 우 분과장은 강사분들도 자녀의 동선과 일정에 맞춰 업무 스케줄을 정하는데 지금과 같이 저임금·단기 계약 형태로는 아이 돌보는 일이 쉽지 않다고 했다.
방과후 강사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강사 구인난이 심화돼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질이 낮아져 학생들이 학교보다는 사교육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려는 늘봄학교의 도입 취지와도 충돌한다.
어떤 말은 숫자를 감춘다. ‘냉전’이라는 말이 대표적이다. 이전의 세계대전 같은 ‘열전’과 달리 마치 이 기간 동안만은 전쟁 사망자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그러나 강대국 사이에 전면전이 없었을 뿐이다. 미국의 역사학자 폴 토머스 체임벌린에 따르면 2차 대전 이후 1990년까지 한국과 베트남 전쟁 등에서 2000만명 이상이 죽었다.
예산 ‘삭감’이라는 말도 그렇다. 예산의 합리적 재조정처럼 포장하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달려 있다. 33년 만에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되면서 수많은 연구원, 대학원생의 자리가 위협받고 있다. 왜 그런 숫자는 보이지 않을까. 냉전 시기 사망자는 대부분 아시아 지역에서 나왔다. ‘장기 평화’를 노래하던 서구 강대국들 눈에 죽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은 까닭이다. 예산 삭감으로 고통받는 이들도 대체로 약자다. 공적 지출은 상당 부분 개인 노력이나 시장 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성 인권 교육 사업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등의 예산이 줄거나 전액 삭감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사업 90%가 중단 위기에 처했다.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 예산 절반이 잘려나가면서 예술강사들의 월평균 임금은 100만원에서 68만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우수 도서를 선정해 국고로 구매하는 ‘세종도서’ 사업 등도 20%가 감축됐고 지역 서점 지원 예산도 줄었다. 공공돌봄을 제공하는 각 지자체의 사회서비스원 예산도 대폭 줄었다. 관계된 사람들의 삶은 급변하거나 어려워졌을 것이다.
이런 예산은 정부로서는 ‘푼돈’일지 몰라도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돈이다. 그런 예산을 없애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개월간 24차례나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면서 특구 지정, 교통망 확충 등에 900조원이 넘는 돈의 투입을 약속했다. 경향신문 분석 결과 실제 추가되는 재정은 45조원가량이라고 한다. 감세에 앞장서며 건전재정을 외치는 정부라곤 믿기지 않는다.
케이블카 확대 약속서 생략된 것
‘후쿠시마 오염수’ 없는 총선
혁명적 공천, 서대문갑
정말 돈이 없는 것일까. 지난해 정부는 수서발 고속열차(SRT) 운영사인 에스알(SR)에 3590억원 규모의 현물 출자를 하기로 결정했다. 애초에 그럴 필요도 없었던 고속철도를 ‘경쟁체제’라는 명목으로 두 개로 쪼개고는 적자가 나자 수천억원을 쏟아부은 것이다. 의대 정원을 갑자기 늘려놓고 의료대란이 벌어지자 월 188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힌 건 또 어떤가. 그 정도 돈을 쓴다면 현재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사인 간 계약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미적대는 정부는, 같은 민간 부문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방어를 위한 사업장 보증 규모를 30조원으로 확대했다. 둘 중 어느 것에 개인 책임이 클까. 예산을 줄여놓고 이제 와서 이공계 대학원 석박사 과정생에게 매달 연구비를 지급한다는 대목에서는 말문이 막힌다.
이유는 간명하다. 예산 삭감이라는 말을 앞세우는 그들의 눈에는 냉전 기간 죽은 아시아인들처럼, 약자의 고통은 보이지 않는다. 선거를 맞아 또 뭘 짓고, 확충하겠다는 현수막이 방방곡곡 나부낀다. 그럼에도 결국, 숫자놀음을 넘어선 사회적 배분은 정치만이 할 수 있다. 쉽게 투표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