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보수정권 때마다 반복…오히려 말려드는 격 지적도
통일부가 4·10 총선을 8일 앞둔 2일 북한 관영매체의 대남 비방 기사가 증가한 점 등을 ‘북한의 선거 개입 시도’라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비방을 ‘자유민주주의 체제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내에서 차단돼 국민들이 볼 수도 없는 북한 보도를 ‘선거 개입’으로 규정한 것 자체가 억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총선을 앞두고 북한 이슈를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북한의 우리 총선 개입 시도 관련 통일부 입장’에서 북한이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에 윤석열 대통령을 모략·폄훼하고 국내 일각의 반정부 시위를 과장해 한국 사회 내 분열을 조장하는 식의 기사가 계속 실리고 있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불순한 시도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발 가짜뉴스와 선전·선동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통할 수 없다고 했다.
통일부는 선거 개입의 증거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대남 비방 기사가 1월 총 7건, 2월 총 12건, 3월에 총 22건으로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한 점을 들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일각의 반정부 시위 동향을 과장·왜곡 보도하면서 정권심판과 탄핵 선동에 주력하고 있다며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관영매체를 총동원해 선거 개입 책동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늘 이어져온 북한의 대남 비방전이 최근 증가한 것만으로 통일부가 직접 북한의 선거 개입이라고 규정한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이날 발표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북한 정권은 미사일을 비롯한 군사도발을 계속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려고 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나온 대응이 아니냐는 해석이 따르는 배경이다.
통일부의 선거 개입 주장을 살펴보면 여러 면에서 모순이 드러난다. 우선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사이트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볼 수가 없다. 국내 언론도 통상적인 대남 비방 기사는 보도하지 않고, 북한 매체를 인용 보도하는 경우에도 일부를 발췌할 뿐 전문을 게재하지도 않는다. 통일부 당국자는 조선중앙통신은 대외용이고, 노동신문은 공식적으로 대내 매체이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 국민이 노동신문 보도 내용도 접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전 총선 때와 비교할 때 대남 비난 보도 횟수나 강도 면에서 특별히 심화됐는지도 불분명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상호 비방·중상 금지’와 ‘내부 문제 불간섭’은 1970년대부터 (남북이) 합의해온 기본정신이라며 합의정신과 기본적 예의를 지키지 않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날 3쪽 분량으로 북한 관영매체 보도 동향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리해 출입기자단에 배포했다. 이 같은 행보가 오히려 북한의 대남 비난 의도에 말려드는 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는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 총선 전날인 2012년 4월10일 북한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와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라는 공식 대남기구 명의의 글을 낸 데 대해 선거 개입이라고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통일부는 총선을 불과 나흘 앞둔 2016년 4월8일 중국 닝보에 있는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해 국내로 입국한 사실을 전격 발표했다. 통일부가 당시 이들의 국내 입국 하루 만에 긴급브리핑을 통해 집단 탈북 사실을 발표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북한 정권은 미사일을 비롯한 군사도발을 계속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도발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더 단단히 하나로 묶을 뿐이라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18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지 보름 만에 이뤄졌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며 의료공백이 발생한 지 7주차로 접어들며 대형병원 입원·수술, 외래 진료가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각 권역별 응급의료 대응 역량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의사들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료역량이 다소 감소하는 상황이 일부 감지되고 있다며 27개 중증·응급 질환 중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3월 첫주 10곳에서 3월 마지막주 14곳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국 44곳이 있으며, 각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진료가 어려운 질환에 대해서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관리하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에 공유한다.
전병왕 중수본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7개 중증·응급 질환을 관리를 하고 있고, 권역이든 지역이든 응급의료센터가 (어떤 질환을) 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를 표출하게 돼 있다며 (진료제한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응급환자의 전원, 후송 등을 하게 돼 있다. 현재 진료제한 부분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전 총괄관은 권역응급의센터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를 한다든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병원 간 전원 등 이런 부분들은 담당을 해서 다른 권역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며 어제(1일)부터 4개 권역별로 광역응급의료센터(상황실)가 문을 열었는데, 권역 내에서 응급실 간 전원 등을 지원한다고 했다.
중수본은 비상진료체계 내에서 중증·응급환자 진료는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3월 마지막 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 수는 총 2만1993명으로 지난주 대비 0.9% 증가했으며 3월 첫주에 비해서는 4.5% 증가했다. 중수본은 3월 한 달간 상급종합병원 포함 종합병원 전체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7150명 내외를 유지하고 응급실도 408곳 중 97% 이상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