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채 상병 사건과 감사원 표적감사 사건 등 현 정부 관련 사건은 공통점이 있다. 공수처가 수사는 하지만 기소권이 없다는 점이다. 공수처가 수사를 마쳐 검찰에 송부하면 검찰이 기소와 공소유지를 하게 된다. 공수처와 검찰은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건건이 다른 법률 적용과 해석을 하며 갈등을 빚었다. 채 상병 사건과 감사원 사건에서도 같은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채 상병·표적감사 사건, 공수처에 기소권 없어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 모두 할 수 있다. 나머지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선 수사만 할 수 있고 기소는 할 수 없다. 따라서 2일 현재 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 상병 사건과 감사원 표적감사 사건도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다.공수처 검사는 이 사건 수사를 끝내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해야 한다. 중앙지검 검사는 사건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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