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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천차만별 공시가, 공평과세 흔든다

행복한 0 4 04.06 13:54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단독주택에 보수적 책정 경향가액 높을수록 반영률 낮아져보유세 사실상 ‘역진적 과세’윤 정부 ‘현실화 로드맵’ 폐기조세 형평성 확보 동력 ‘위태’실거래가가 비슷한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올해 보유세가 많게는 6배가량 차이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20%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주택 유형별, 가액별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천차만별이고 이에 따라 보유세의 누진적 과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지만,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키로 하면서 과세 형평성을 맞추는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경향신문은 2일 한국도시연구소에 의뢰해 2020년과 2024년 서울·경기·부산의 아파트와 단독주택 각각 21곳의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올해 부과될 보유세 추정치(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비교했다. 조사 결과, 실거래가가 비슷할 경우 단독주택이 아파트보다 공시가격이 훨씬 더 낮게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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