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수결손으로 교부금 9조 넘게 삭감…긴축·지방채로 연명감세 기조로 운용 여건 악화 속 부담금 의존도 높을수록 큰 타격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부담금 경감 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부담금 수입이 5000억원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6조원 세수결손으로 지방에 내려가야 할 교부금이 9조원 넘게 줄어,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 살림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나라살림연구소의 ‘부담금 정비방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 귀속되는 부담금 가운데 5608억원이 이번 부담금 정비 조치로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부담금 경감액 1조9635억원 중 약 30%에 달하는 경감 규모를 지자체가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우선 개발시행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건설개발부담금이 올 한 해 한시적으로 감면되는데,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이다. 총 3082억원의 부담금이 경감된다. 이 중 지자체 귀속 부담금 경감 규모는 1541억원이다.
시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에 활용하는 학교용지부담금 3598억원도 줄어든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00가구 이상 규모 개발사업에서 사업자가 학교용지 확보와 학교시설 증축 등을 위해 조성해야 하는 부담금으로, 아파트 분양가격의 0.8%를 내도록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학교 신설에 대한 재원이 현재 8000억원가량 쌓여 있어 2028년까지 초중고 모두 충당이 가능하고, 이후 신설 수요가 있어도 교육교부금에서 지출하게 된다며 지방정부 부담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가 받는 부담금의 경우 기초지자체가 부과·징수 업무를 대행하면서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원받는데, 부담금 정비로 수수료 수입도 줄어들 수 있다.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425억원)를 포함해 약 500억원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연구소의 분석이다.
2024년 기준 광역·기초 자치단체 귀속 부담금의 총 규모가 2조5357억원임을 감안하면, 정부의 부담금 정비가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된 지자체들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당장 지난해 56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으로 지방에 내려가야 할 교부금이 줄어들며 감액 예산을 편성하거나, 빚을 늘려가며 버텨온 지자체들로서는 재원 압박이 더 커진 셈이다.
지난해 지방정부로 내려가는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은 18조6000억원 줄었다. 이 가운데 지자체 몫인 보통교부금은 당초 예산안보다 9조원가량 감소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 중 97%를 총액으로 각 지자체의 재정 부족분에 비례해 배분되는데, 지난해 세수결손 규모만큼 비례해 줄어든 것이다. 이에 지자체들이 연말 행사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축소하는 등 긴축재정에 돌입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분을 채우는 등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교부세 감소로 가뜩이나 지자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담금 정비가 더해져 지자체 재정운용 여건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기존에 부담금 수입이 많았던 지자체 등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타격이 큰 곳도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은 아픈 역사를 두 번 반복하지 않았다. 1999년 이후 최대 강진이 지난 3일 강타했지만 피해 규모는 25년 전과 비교해 현저히 작다. 이번 지진을 계기로 과거 재난에서 교훈을 얻고 지진에 대비해온 대만 당국의 노력이 조명받고 있다.
4일 대만 언론에 따르면 전날 오전 대만 동부에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발생한 지진 규모는 7.2(미국·유럽 지진당국 발표는 7.4)에 달한다. 원자폭탄 32개가 한꺼번에 터질 때의 파괴력과 맞먹는다. 이날 오후 4시25분 기준 당국이 집계한 인명 피해 규모는 사망자 10명, 부상자 1067명이다.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라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은 있지만 우려했던 것보다는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1999년 9월21일 규모 7.6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약 2400명이 숨지고 10만명이 다쳤으며, 건물 5만채가 파손됐다. 응급구조대가 현장에 늦게 도착한 것도 피해를 키웠다.
대만은 ‘9·21 대지진’ 이후 지진 등 재해 대비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시행했고, 지진에 대한 대응 및 훈련을 담당하는 2개의 국가급 센터를 설립했다. 당국은 1999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 3만6000채를 점검하고 안전조치가 추가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후에도 신축 건물과 기존 건물에 요구되는 내진설계 기준을 계속 높여 나갔다. 건물 내진설계 기준을 확인하려는 주민에게는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와 직장은 지진 대비 훈련을 실시했다. 공영 미디어는 지진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안전에 대한 공지를 정기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 2016년 남서부 해안의 타이난에 강진이 발생했을 때도 주요 구조물 중 붕괴한 것은 17층짜리 고층 아파트 건물이 유일했다.
이번 지진에서도 대만 건축물들은 강력한 내진설계의 힘을 보여줬다. 타이베이에서는 건물 피해가 보고되지 않았다. 피해가 가장 컸던 화롄현에서도 오래된 건물들 상당수가 완전히 붕괴하지 않고 일부만 무너지거나 비스듬히 기운 채 버텨서 시민들이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화롄현 주민 우잉허(75)는 이날 자유시보 인터뷰에서 지진 당시 4층에 있었다. 대만 노인들은 지진이 발생하면 상황을 먼저 파악한다며 TV, 와인장 등이 모두 엎어져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계단을 뛰어 내려왔다. 1층이 이미 무너져 있어 2층 창문으로 탈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