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 검찰 1기 수사팀의 직무유기 사건에 대한 법원의 기소 여부 판단이 3개월이 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을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법원에 재정신청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법원이 결정을 미루면서 사건 실체 판단에 난항을 겪고 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차 전 본부장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3개월이 넘도록 처분하지 않고 있다.
앞서 차 전 본부장은 김 전 차관 1기 수사팀이었던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지만 공수처는 지난해 11월8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차 전 본부장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10일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재정신청은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고 관할 고등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262조는 법원이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차 전 본부장이 제기한 재정신청은 지난 2월10일자로 3개월이 지났다.
차 전 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3개월 규정이 있는데도 4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통보가 없다며 법원도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 전 본부장은 재정신청 재판부에 109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차 전 본부장은 의견서에서 2013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이었던 윤재필 변호사와 김수민 당시 주임검사 등 1기 수사팀 관계자들이 김 전 차관을 기소할 만한 범죄 혐의와 관련한 자료들을 상당수 확보하고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차 전 본부장은 관련 근거로 사건 관계인들의 불기소이유서와 진술조서, 기타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한 언론 기사를 첨부했다.
이어 차 전 본부장은 공무원의 부패를 수사해야 할 수사기관의 직무유기는 사법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 불가능과 사법 불신 등 사회적 비용은 실로 막대하다며 수사기관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수사직무를 유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재판부도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3개월 규정을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법원에 적체된 재정신청 사건이 많은 탓에 규정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건 처분 시점을 확인해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늦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 삼성호암상 수상자’ 6명 중 4명이 여성으로 역대 가장 많은 여성 수상자가 나왔다. 공학상에선 최초의 여성 수상자가 탄생했다.
호암재단은 2024 삼성호암상 수상자로 과학상 화학∙생명과학부문 혜란 다윈 미국 뉴욕대 교수(55), 과학상 물리∙수학부문 고(故) 남세우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연구원(54), 공학상 이수인 미국 워싱턴대 교수(44), 의학상 피터 박 미국 하버드의대 교수(53), 예술상 소설가 한강(54), 사회봉사상에 제라딘 라이언 수녀(76)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여성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여성 최초로 호암공학상을 수상한 이수인 교수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XAI)’ 분야를 이끌고 있는 혁신가로 꼽힌다. AI의 판단과 예측 과정을 이해하고 결과를 설명하는 XAI 분야에서 ‘SHAP 방법론’을 개발해 AI의 신뢰성을 향상시켰다. 세계적 미생물학자인 혜란 다윈 박사는 인간을 비롯한 일반 생물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단백질 분해 시스템이 결핵균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밝혀 결핵을 비롯한 다양한 감염병의 새로운 치료법 개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소설가 한강은 한국인 최초로 영국 부커상을 받은 소설 <채식주의자> 등을 통해 한국 현대사의 고통과 슬픔, 인간 실존에 대한 고민을 특유의 날카롭고 섬세한 시선과 독특한 작법으로 처리해 미적 승화로 이끌어내며 한국 문학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라딘 라이언 수녀는 1975년 한국 입국 후 의료봉사를 시작해 전남 목포 최초의 장애인 복지시설 ‘생명의공동체’를 설립하는 등 50여년간 목포 지역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데 헌신해왔다.
고 남세우 연구원은 세계 최고 효율의 단일광자 검출기를 개발해 양자역학 분야의 오랜 논쟁이었던 ‘벨 부등식’의 실험적 위배 증명을 가능하게 하는 등 양자역학과 양자정보과학 분야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그는 심사가 진행되던 지난 1월 작고했다. 피터 박 교수는 세포의 방대한 DNA 유전 정보에 대한 컴퓨터 분석법을 개발해 암 치료 분야 발전에 기여한 생물정보학 분야 권위자로서 수상자 명단에 올랐다.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상금 3억원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다음달 31일 열린다. 호암재단은 1991년부터 삼성호암상을 통해 학술·예술 및 사회 발전과 인류 복지 증진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한국계 인사를 포상해왔다. 올해까지 총 176명에게 상금 343억원을 수여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과 국제구호단체 차량을 잇달아 공격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입지도 점점 좁아지고 있다. 아랍권으로부턴 이스라엘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 반면, 유대계로부턴 국제사회에서 궁지에 몰린 이스라엘을 돕지 않는다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결국 최종 책임은 두 진영의 틈새를 좁히지 못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있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CNN은 2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슬람 금식 성월 라마단 기간 일몰 후 먹는 첫 식사를 일컫는 ‘이프타르’ 행사를 개최했지만, 상당수 아랍계 인사들이 참석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지난해 이프타르 대신 라마단 종료를 기념하는 ‘이드 알피트르’ 행사를 진행했고, 350명이 넘는 아랍계 인사들이 인산인해를 이룬 바 있다.
백악관은 지난해 10월7일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분위기를 고려해 올해 행사 규모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폭 축소했지만, 이마저도 아랍계 보이콧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CNN은 바이든 대통령은 등을 돌린 이슬람교도를 다독이기 위해 다양한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일부 인사들의 거부와 냉담한 반응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알자지라는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미국 내 이슬람 혐오가 이렇게까지 심각한 적이 없었다며 최근 3개월 동안 미·이슬람 관계 위원회(CAIR)에 접수된 이슬람 차별 신고가 3578건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아랍계 유권자 비중이 높은 미시간주에서 고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대계 유권자들로부터도 불만을 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스라엘을 겨냥한 바이든 대통령의 거친 수사는 유대계 미국인들을 소외시킬 위험이 있다며 지난주 백악관 내부 회의에서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메시지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고 보도했다. WSJ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대하는 바이든 대통령 태도에 아랍계와 유대계 모두 화가 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대외적으론 이란 위협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이란은 앞서 이스라엘의 시리아 주재 자국 영사관 공격에 책임을 묻겠다며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는데, 뉴욕타임스(NYT)는 전·현직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공습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이날 이스라엘의 이란 영사관 폭격 직후 시리아 미군 기지에 정체불명의 무인기(드론)가 나타나 격추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이스라엘 리스크’에 시달리는 바이든 대통령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유주의 성향의 유대인 로비 단체 J스트리트의 제러미 벤아미 회장은 모든 진영은 자신의 권리와 안전, 궁극적으로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며 이를 조율하는 책임은 결국 행정부에 있지만, 절대 쉽지 않은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