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은 4일 현재 한의계는 물론 보건의료계는 위기의 상황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방 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날 한의협회관에서 열린 제45대 회장·수석부회장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회장과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앞서 한의사 전 회원 투표로 실시된 선거에서 47.0%의 득표율로 당선돼 임기 2027년 3월까지 활동한다.
윤 회장은 앞서 선거에서 공약한 대로 첩약·약침·물리치료를 실손보험 보장항목에 다시 넣도록 추진하는 등의 한의계 숙원을 언급하는 한편, 현재 진행중인 의대 정원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실손보험에서도 양방 비급여 진료와 달리 치료 목적의 한의진료까지 보장받을 수 없다며 양의사를 제외한 다른 보건의료직능이 양의사의 눈치만 보는 이 상황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사들을 필두로 다양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국민을 위해 더 뚜렷한 역할을 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현재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양방 공중보건의사들이 병원으로 파견 가게 되면서 이들이 기존에 근무하던 지방의 의료소외 지역 역시 위기에 처했는데, 한의사를 활용해 충분히 이것을 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함께 취임한 정 수석부회장도 취임사에서 우리 한의사는 날로 열악해져 가는 진료 환경과 한의계를 억압하는 각종 법률, 규제 등으로 법으로 보장된 의료인으로서의 권한을 제약받고 있다며 한의계의 현안과 정책 방향 공유는 물론 회원들의 고충과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선수 출신 부친 아프리카계 미국인네덜란드로 건너가 소년들과 축구‘발군의 실력’ 명문 아약스에 입단유럽 여자챔스리그 최연소 출전도
16세 소녀가 미국 여자축구 국가대표팀에 발탁돼 ‘비공식적’ A매치 데뷔를 앞두고 있다. 미국 언론 등 여론은 10대 소녀가 역사를 만들고 있다며 그가 성인이 된 뒤에도 미국 국가대표팀을 선택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미국 여자축구계의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선수는 릴리 요한네스(17·아약스)다. 요한네스는 지난달 26일 미국 성인 국가대표팀에 선발돼 현재 훈련 중이다. CNN 등 미국 언론들은 요한네스는 2017년 소피아 스피스가 16세에 국가대표 캠프에 부름을 받은 이래 최연소라고 전했다. 요한네스는 생일(6월12일)이 지나지 않아 아직 만 16세다.
요한네스는 10세 때 네덜란드 아약스로 이주한 뒤 동네 축구클럽에서 소녀가 아닌 소년들과 축구를 했다. 요한네스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애들과 함께 뛰는 건 엄청난 차이라며 내가 만일 미국에 있었다면 소녀들과만 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5세 때 아약스 구단과 2026년까지 3년짜리 프로 계약을 맺었다. 요한네스는 지난해 11월 유럽축구연맹(UEFA) 여자 챔피언스리그에 역대 최연소로 데뷔했다.
요한네스는 아프리카 에리트레아계 미국인 부모 아래 세 자녀 중 막내이자 외동딸로 미국에서 태어났다. 그는 현재 에리트레아, 미국 국적을 모두 갖고 있다. 아버지 베쿠레트시온 게브레히오트는 1968년 아프리카네이션스컵에 에리트레아가 아닌 에티오피아 국가대표로 출전해 골도 넣었다. 이후 정치적 불안감을 느껴 미국으로 이주했다.
요한네스의 포지션은 공격형 미드필더다. 2023년부터 아약스에서 16경기를 뛰면서 4골을 넣었다.
잉글랜드 여자축구팀 첼시 에마 헤이스 감독은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다며 16세 나이로 유럽 최고 팀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뛰는 것은 코치와 팀으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받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헤이스 감독은 좁은 공간의 압박에서 아주 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벗어나고 마지막 패스는 일품이라고 덧붙였다. 아약스 동료 골키퍼 레지나 판 에이크는 나는 종종 그가 16세라는 사실을 잊는다고 말했다.
요한네스는 이번에 미국 국가대표 데뷔전을 치르리라 예상된다. 미국은 6일 일본, 9일 캐나다 또는 브라질과 시빌리브스컵 경기를 치른다. 이번 경기는 국제축구연맹(FIFA) 공인을 받지 않은 친선대회여서 미국 국가대표로 뛰어도 향후 최종적으로 성인 국가대표팀을 선택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
미국 국가대표팀 트윌라 킬고어 임시 감독은 요한네스가 이번 국가대표 선발을 받아들인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요한네스가 어떤 국적을 택할지는 물론 자신의 몫이라고 말했다.
미국 매체 디애슬레틱은 요한네스는 아직 네덜란드 국가대표로 뛸 자격은 없다며 네덜란드 국가대표팀도 요한네스를 원하고 요한네스도 네덜란드 시민권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요한네스는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압박감도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며 나는 그저 축구하는 걸 즐기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작년 세수결손으로 교부금 9조 넘게 삭감…긴축·지방채로 연명감세 기조로 운용 여건 악화 속 부담금 의존도 높을수록 큰 타격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부담금 경감 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부담금 수입이 5000억원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6조원 세수결손으로 지방에 내려가야 할 교부금이 9조원 넘게 줄어,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 살림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나라살림연구소의 ‘부담금 정비방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 귀속되는 부담금 가운데 5608억원이 이번 부담금 정비 조치로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부담금 경감액 1조9635억원 중 약 30%에 달하는 경감 규모를 지자체가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우선 개발시행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건설개발부담금이 올 한 해 한시적으로 감면되는데,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이다. 총 3082억원의 부담금이 경감된다. 이 중 지자체 귀속 부담금 경감 규모는 1541억원이다.
시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에 활용하는 학교용지부담금 3598억원도 줄어든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00가구 이상 규모 개발사업에서 사업자가 학교용지 확보와 학교시설 증축 등을 위해 조성해야 하는 부담금으로, 아파트 분양가격의 0.8%를 내도록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학교 신설에 대한 재원이 현재 8000억원가량 쌓여 있어 2028년까지 초중고 모두 충당이 가능하고, 이후 신설 수요가 있어도 교육교부금에서 지출하게 된다며 지방정부 부담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가 받는 부담금의 경우 기초지자체가 부과·징수 업무를 대행하면서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원받는데, 부담금 정비로 수수료 수입도 줄어들 수 있다.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425억원)를 포함해 약 500억원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연구소의 분석이다.
2024년 기준 광역·기초 자치단체 귀속 부담금의 총 규모가 2조5357억원임을 감안하면, 정부의 부담금 정비가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된 지자체들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당장 지난해 56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으로 지방에 내려가야 할 교부금이 줄어들며 감액 예산을 편성하거나, 빚을 늘려가며 버텨온 지자체들로서는 재원 압박이 더 커진 셈이다.
지난해 지방정부로 내려가는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은 18조6000억원 줄었다. 이 가운데 지자체 몫인 보통교부금은 당초 예산안보다 9조원가량 감소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 중 97%를 총액으로 각 지자체의 재정 부족분에 비례해 배분되는데, 지난해 세수결손 규모만큼 비례해 줄어든 것이다. 이에 지자체들이 연말 행사를 축소하는 등 긴축재정에 돌입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분을 채우는 등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교부세 감소로 가뜩이나 지자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담금 정비가 더해져 지자체 재정운용 여건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기존에 부담금 수입이 많았던 지자체 등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타격이 큰 곳도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