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앙전공사상심의위, 지난달 29일 순직 결정군 ‘강제 전역’ 처분으로 우울증 생겨 사망 판단국방부 심의위 결정 수용…유족에 전달
고 변희수 하사가 사망한 지 약 3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군 당국이 내린 강제 전역 조치가 우울증을 유발해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군의 결정이 약 1년4개월 만에 뒤집혔다.
국방부는 4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전공사상심의위원회에서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 결과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고 국방부는 이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전달했다.
심사위는 군의 강제 전역 처분으로 발병한 변 하사의 우울증을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해 지난달 29일 회의에서 순직 결정을 내렸다. 변 하사를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한 정신 질환이 악화해 사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고 순직 3형으로 결정한 것이다.
#128204;[플랫]또 다른 변희수·이예람의 죽음을 막지 못하면 ‘강한 군’은 없다
이로써 변 하사는 앞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고 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도 가능해졌다. 다만 유족연금과 보훈연금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급되려면 소관 부처의 별도 심사가 필요하다.
앞서 군 당국은 변 하사가 2019년 휴가 중 해외에서 성확정 수술을 받고 오자 수술로 인한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0년 1월 강제 전역 처분을 내렸다. 변 하사는 여군으로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3월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해 10월 법원은 변 하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순직 결정을 요구했지만 육군은 2022년 12월 보통전공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변 하사의 사망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순직이 아닌 일반 사망으로 분류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월 국방부에 순직 재심사를 권고했고 변 하사는 사망 3주기를 넘겨 비로소 순직을 인정받게 됐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역 처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취소 소송 당시 법원은 강제 전역이 성전환자 차별에 기반한 육군의 위법한 처분임을 분명히 밝혔다. 위법한 처분이 한 사람의 소중한 꿈을 무너뜨렸던 것이라며 그렇기에 변 하사의 죽음은 국가와 군이 책임져야 마땅한 일이었다. 그 책임을 인정받기까지 너무 길고 아픈 시간을 보냈지만 그립고 애통한 마음으로 뒤늦은 순직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유새슬 기자 yooss@khan.kr
세월호 참사 10주기 당일에 KBS 전국노래자랑 녹화를 진행하려던 전남 영광군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일정을 연기했다.
영광군은 4일 오는 16일 영광스포티움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KBS 전국노래자랑 전남 영광군 편의 녹화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군은 ‘2024년 영광방문의 해’를 전국에 알리고 ‘제63회 전남체전 및 제32회 전남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KBS 전국노래자랑을 준비했다.
하지만 방송 녹화일이 304명이 목숨을 잃은 세월호 참사 당일이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올해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4월16일은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됐다.
영광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전국노래자랑 녹화 일정을 변경해 달라’는 항의성 글이 15건 정도 게시됐다. 한 시민은 4월16일은 국민들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되새겨야 하는 날이라면서 이런 날에 노래자랑대회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영광군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추모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일정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BS 전국노래자랑 영광군 편은 오는 6월11일 녹화될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노래자랑 예비심사에 참가 신청한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잠시 미뤄진 만큼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하여 많은 군민이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한 것을 두고 비극적 정치테러까지 선거에 소환한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의 ‘반칙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끔찍한 증오 정치의 산물인 야당 지도자에 대한 정치테러마저 선거에 소환해 아예 대놓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부산대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그간 환자들이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같은 지역의 최고 병원을 외면한 채 무작정 서울의 대형병원을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대병원은 올해 초 부산을 찾았다가 습격당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송됐던 병원이다. 당시 이 대표는 현장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이곳으로 옮겨졌다가 헬기 편으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강 대변인은 전날 윤 대통령이 부산에서 4·10 총선 사전투표를 한 것을 두고도 역대 대통령 최초로 여야 격전지인 부산을 찾아 ‘원정 투표’를 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군사독재 시절에도 이렇게 무도하고 무분별한 행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아예 대놓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한국 정치사의 비극적인 정치테러 사건조차 소환해 선거에 개입한 윤 대통령에게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