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1억원 가량을 이혼한 아내에게 주지 않아 법정 구속된 40대 남성의 1심 형령이 낮다며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44)의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A씨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 재판을 받게 되자 500만원을 지급했을 뿐, 그 외에는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았다며 징역 3개월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양육비 미지급 사건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 미지급 금액과 기간과 이행 노력 등을 고려해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거나 재산을 충분히 보유하고도 고의로 지급하지 않고 재산을 숨기면 악의적인 범행으로 보고 양형 가중 요소를 감안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앞서 인천지법은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하는 관련법이 2021년 개정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이혼한 아내 B씨(44)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직업과 일정한 수입이 있어 밀린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며 과세 내역과 신용정보 내역 등을 보면 다른 채무가 없었는데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필리핀 세부에서 한국인 무장 강도들이 가정집을 털다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강도 1명이 사망했다.
세부 데일리 뉴스 등 현지 매체들과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한국인 용의자 A씨(47), B씨(45), C씨(49) 등 3명은 지난 2일 한국인이 거주 중인 세부 고급 주택가의 한 집에 침입했다. 용의자들은 모두 권총으로 무장했다. 이들은 여성 사업가로 알려진 피해자를 위협해 귀금속 2500만필리핀페소(약 6억원)어치와 현금 20만필리핀페소(약 478만원)를 빼앗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웃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들을 투항시키려고 했지만 용의자들이 먼저 총을 쏴 경찰관 1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이 대응 사격을 하면서 총격전이 벌어졌고, 용의자 A씨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부상당한 필리핀 경찰관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은 나머지 용의자 2명을 체포해 이들이 소지한 무기와 훔친 재물 등을 압수하고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했으며, 이들의 정확한 신원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강도와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될 예정이다. 로미오 카코이 마볼로 경찰서장은 용의자 3명이 현지의 조직적인 범죄단체 등에 소속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국 총영사관 당국자는 사건 다음날인 3일 경찰서를 방문해 필리핀 당국과 이번 사건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지 공관에서 사고 발생을 인지한 직후부터 수사 당국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면서 피해자와 접촉하는 등 필요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3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뉴 하나 딜링룸 2.0 시대’를 열어갈 ‘하나 인피니티 서울’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개관식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권오갑 HD현대 회장 및 함영주 회장 등이 참석했다.
총 2096㎡(약 634평), 126석의 국내 최대 규모의 딜링룸으로, 24시간 365일 운영을 위해 최첨단 인프라 중심의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으로 조성됐다고 하나은행은 설명했다.
함영주 회장은 신축 딜링룸 개관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을 넘어 24시간 트레이딩에 최적화된 환경 구축을 통해 하나은행 최대 강점인 외환 경쟁력을 확대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