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공사상심의위, 지난달 29일 순직 결정군 ‘강제 전역’ 처분으로 우울증 생겨 사망 판단국방부 심의위 결정 수용…유족에 전달
고 변희수 하사가 사망한 지 약 3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군 당국이 내린 강제 전역 조치가 우울증을 유발해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군의 결정이 약 1년4개월 만에 뒤집혔다.
국방부는 4일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전공사상심의위원회에서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 결과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고 국방부는 이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전달했다.
심사위는 군의 강제 전역 처분으로 발병한 변 하사의 우울증을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해 지난달 29일 회의에서 순직 결정을 내렸다. 변 하사를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한 정신 질환이 악화해 사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고 순직 3형으로 결정한 것이다.
#128204;[플랫]또 다른 변희수·이예람의 죽음을 막지 못하면 ‘강한 군’은 없다
이로써 변 하사는 앞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고 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도 가능해졌다. 다만 유족연금과 보훈연금이 지급되려면 소관 부처의 별도 심사가 필요하다.
앞서 군 당국은 변 하사가 2019년 휴가 중 해외에서 성확정 수술을 받고 오자 수술로 인한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0년 1월 강제 전역 처분을 내렸다. 변 하사는 여군으로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3월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해 10월 법원은 변 하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순직 결정을 요구했지만 육군은 2022년 12월 보통전공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변 하사의 사망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순직이 아닌 일반 사망으로 분류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월 국방부에 순직 재심사를 권고했고 변 하사는 사망 3주기를 넘겨 비로소 순직을 인정받게 됐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역 처분 취소 소송 당시 법원은 강제 전역이 성전환자 차별에 기반한 육군의 위법한 처분임을 분명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밝혔다. 위법한 처분이 한 사람의 소중한 꿈을 무너뜨렸던 것이라며 그렇기에 변 하사의 죽음은 국가와 군이 책임져야 마땅한 일이었다. 그 책임을 인정받기까지 너무 길고 아픈 시간을 보냈지만 그립고 애통한 마음으로 뒤늦은 순직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유새슬 기자 yooss@khan.kr
4·10 총선 국민의힘 부산 후보들은 4일 큰절을 하며 사전투표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범죄자와 싸우는데 왜 큰절하나라며 당당한 태도를 강조했지만 정작 후보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부산지역 후보들은 이날 부산시당 5층에서 연 사전투표 독려 기자회견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한 뒤 유권자들을 향해 큰절을 했다. 서병수(북갑)·조경태(사하을)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이헌승(부산진을) 공동선대위원장 및 조승환(중·영도), 이성권(사하갑), 김미애(해운대을), 백종헌(금정), 주진우(해운대갑), 정성국(부산진갑), 정연욱(수영), 곽규택(서·동), 정동만(기장), 박성훈(북을) 후보 등이 나란히 함께 큰절을 했다.
서병수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헌승 위원장도 내일 모레 사전투표에서 반드시 기호2번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김수민 국민의힘 청주청원 후보도 지난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큰절 사진을 게시하며 진심을 가득 담아, 간절한 마음으로 큰절을 올린다며 청원의 미래를 위해 저 김수민과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북에서는 정운천 국민의힘 전주을 후보가 혈서까지 쓰며 결의를 다졌다. 그는 이날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전북 발전을 이뤄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라고 밝히며 ‘오직 전북’이라고 혈서를 썼다. 주위에 있던 지지자들이 울음을 터뜨리자 정 후보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민의힘 후보들이 큰절에 혈서까지 하고 나선 것은 해당 지역에서 판세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SNS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겨냥해 사즉생의 각오로 마지막까지 읍소해라. 그게 사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1일 부산 남구 유세에서 지지자들에게 큰절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으나 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3일 충북 제천시 유세에서 여러분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 옛날에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한 것처럼 막판에 큰절하자고라며 범죄자와 싸우는데 왜 큰절을 하나 서서 죽어야지. 누구한테 큰절할 문제가 아니라 서서 죽는다는 각오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부산 유세에서 곧 국민의힘이 눈물 흘리고 길바닥 큰절하면서 눈물로 호소할 것이라며 혹여라도 동정심으로 연민으로 그들을 다시 선택하고 심판 포기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10 총선 사전투표 개시를 하루 앞둔 4일 각종 여론조사에서 도드라진 정권심판 우세 경향에도 안심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진보 성향 응답자가 과대표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0·30세대, 무당층의 표심도 오리무중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여론조사가 조작됐을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영도구 유세에서 앞으로 온갖 해괴한 여론조사가 나올 것이고 (국민의힘에서) ‘박빙 지역에서 지면 100석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협박 아닌 협박, 공갈 아닌 공갈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속아서는 안 된다. 여론조사는 앞으로 완전히 외면하라라고 지지자들에게 당부했다. 이 대표는 전날 즉석 유튜브 방송에서도 터무니없는 조작에 가까운 여론조사들이 이제 막 나올 것이라며 하루아침에 지지율이 20%포인트씩 바뀌는 황당무계한 여론조사도 나왔다. 여론조사는 정상적으로 하면 500명 샘플을 해도 오차가 8.8%포인트를 넘을 수 없는데 15%포인트씩 변동한다. 그럼 둘 중 하나는 가짜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진보 유권자가 과표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최병천 신경제연구소장은 통화에서 한국 유권자 지형상 보수가 진보보다 일반적으로 많은데, 일부 지역 여론조사에서 보수 응답자가 진보보다 적게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3월 한 달간 전국 유권자 4004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조사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스스로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는 32%, 중도는 39%, 진보는 28%였다. 보수층이 진보층보다 4%포인트 많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보수 38%, 중도 29%, 진보 24%로 보수층 비율이 진보층보다 14%포인트 더 많다. 2021년 8월 이후 보수가 진보보다 많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부산 등 일부 격전지 지역구 여론조사에서 진보층이 보수층과 엇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부산일보와 부산MBC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의뢰해 지난 1~2일 부산 연제구 유권자 5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ARS) 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4%포인트)에서 스스로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는 27.7%, 중도 35.0%, 진보 24.5%로 집계됐다. 같은 조사에서 노정현 진보당 후보는 56.7%를 받아 김희정 국민의힘 후보(37.5%)를 오차범위 밖인 19.2%포인트 앞섰다.
일부 전문가들은 여론조사 응답률 저하 경향을 진보 과표집 배경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한울 정치학 박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2년 사이 선거여론조사 협조율은 21.9%에서 13.5%까지 떨어졌고, AAPOR(국제 기준 응답률=접촉률×응답률) 기준 응답률도 같은 기간 6.1%에서 4.5%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정 박사는 문제는 응답률이 낮은 조사일수록 민주당 지지율이 과대대표된다는 점이라며 현재 민주당 지지율에 거품이 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20·30세대, 무당층 최종 투표율 변수도 남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18~19일 전국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2대 총선 관련 유권자 의식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를 보면 18~29세의 총선 관심도는 56.8%로 21대 총선 때(64.3%)보다 7.5%포인트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6~28일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인터뷰 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20대와 30대 중 무당층 비율은 각각 38%와 29%였다. 같은 기관의 4년 전 21대 총선 직전 조사(2020년 4월 7~8일) 때보다 20대와 30대 무당층 비율이 각각 6%포인트, 5%포인트 늘어났다. 최 소장은 이번 총선 투표율이 4년 전 기록인 66.2%보다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투표율은 정치권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있어야 오르는데, 20·30세대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가 실정했지만 4년 전 총선 때보다 정치권에 대한 기대가 적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병도 민주당 선대위 전략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사에 고연령층이 많이 응답하기에 세대별 응답도 잘 봐야 한다며 여론조사 수치가 몇 % 나왔으니 이기리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기 굉장히 쉽다. (야권) 170~180석 너무 믿지 말라고 말했다.